[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원자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현행 32.5%가량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6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환경을 갖추면 전기요금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 캠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같은 증원전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감원전 정책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프 원자력 공약을 대독했다. 김 후보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국가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원전 사용·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원전 계속 사용 △해체 원전 한국형 신형 원전(ARP1400)으로 전환 △건설·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 △SMR 조기상용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전기는 가정의 복지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리면 전기 요금을 반값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 자체 SMR 등 기업들의 자체 전력생산 등을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도 언급됐다. 박 본부장은 "현재 전기 생산 시장은 6개 발전 자회사로 나눠져 도·소매 시장 경쟁이 없다"며 "이런 식의 기업의 노력이 있게 되면 경쟁시장의 여지가 생기고, 경쟁시장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후 원자력 비중 확대로 전기요금 인하 여건을 확보한다면 기업용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작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영남엔 원전, 호남엔 신재생 인프라가 많이 있다. 직접 사용하게 해서 송·배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빨리 (시범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증원전' 정책으로 감원전 중심의 민주당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원전은 위험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훌륭한 에너지'라는 좌파의 가스라이팅은 버리고 원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발전 비중 점진적 감축,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도 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한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딱 잘라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2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라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어 후보 단일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과 인터뷰에서 "(보수)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혹을 씌우고 사람 이미지를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놓고 내쫓기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나 듣고 그들을 믿으라고 조언하겠느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사과한다면 단일화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나. 그 정도 상황이면 사과한들, 유감 표명을 한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갈 수 있겠느냐"라며 "(국민의힘이) 가볍게 정치 갈등이 있어 내가 당을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면 그 이상의 모욕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주가 아니라 당선되겠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3 학생을 상대로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A씨(22·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고 A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이후 박씨는 약 8개월가량 A씨와 동거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를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박씨는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뇨를 먹게 했다. 또한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씨에 대해 징역 7년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 형은 상당히 무겁다"라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원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라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받아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지난달까지 사귀는 척 속인 뒤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했다. A씨는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서예지가 ‘가스라이팅’ ‘양다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지난 12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 호스트로 등장한 서예지는 오프닝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열심히 하겠다. SNL 크루들을 다 가스라이팅 해 재미있게 해보겠다”며 자신의 과거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MC 신동엽은 “맞다. 서예지씨 특기이자 취미가 가스라이팅이다. 당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물었고, 함께 있던 크루들은 손을 들었다. 이날 ‘서예GPT’ 코너에서 그는 인공지능(AI)으로 분했다. 해당 코너에서 김원훈은 AI 서예지의 도움으로 회사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동료들은 AI 요약본을 읽었다고 뒷담화를 했다. 이에 그는 김원훈에게 “진짜 X팔리는 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앉아서 X히는 거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 건데. 나도 많이 당해봤다”라며 그간의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어진 ‘이브 미용실’에서 서예지는 미용실 원장으로 등장했다. 서예지는 손님의 두피를 마사지하는 장면에서 김원훈이 “뒷목이 딱딱하다”고 하자,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아니다, 단단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원훈은 재차 “딱딱”이라고 강조하며 서예지의 과거 ‘가스라이팅’ 논란을 패러디했다. 앞서 서예지는 2021년 전 남자 친구였던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정현이 2018년 MBC 드라마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의 스킨십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연인이었던 서예지의 가스라이팅 때문이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공개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서예지는 김정현을 '김딱딱'이라고 불렀으며, "(촬영장에서) 스킨십 노노”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배우 김수현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루머도 직접 해명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팬카페에 한 외국인 누리꾼의 댓글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고, “저는 그(김수현)와 그의 형(사촌 형)이랑 아예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버겁고, 벅차고, 지겹고, 슬프고, 숨 막히고. 참고 또 참고. 이제 그만 좀 했으면”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한 20대 여성이 "나는 말랐다"고 세뇌하듯 가스라이팅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1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틱톡 사용자 리하 유리얼은 "체중을 감량할 때까지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이어트를 시작할때 이미 마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며 "체중이 18kg 줄었다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했다"고 했다. 유리얼은 "비만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던 중, 스스로를 날씬하다고 믿는 것이 실제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날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방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를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해 현재는 집안일을 즐기게 됐다고 했다. 유리얼은 이 같은 가스라이팅에 대해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버몬트대 의대 출신 비만치료 전문가인 메간 가시아 웹 박사는 뉴욕포스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원리 자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비만을 치료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고 그 모습의 자아를 만들어보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연기하면 뇌가 그것을 믿기 시작한다"고 부연했다. 유리얼의 해당 영상은 약 4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자기 확언' 일각에서는 유리얼의 행위가 최근 유행하는 '자기 확언'(Self-Affirmation)이라는 반응이다. 자기확언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되뇌는 간단한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 ‘나는 나를 믿는다’ 등 긍정적인 자기 확언을 하고 꾸준히 말하면서 되뇌이면 생각이 신념으로 바뀌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언은 우리 뇌의 전방 대상피질에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전방상피질은 습관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은 안정과 의지, 활력을 만들어준다. 이러한 신경계의 변화들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의식적인 반복을 통해 무의식에도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든다. 단 한 문장을 하더라도 꾸준히 오랫동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문장을 몇 가지를 선정해서 의식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면 된다. 문장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 배경화면에 설정해 놓는 것도 좋다.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 조작하는 심리적 학대 유리얼이 말한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는 상대방의 기억, 인식, 판단력을 왜곡하여 정신적 안정성을 해치는 심리적 학대의 일종이다.  가스라이팅의 용어는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연극에서 남편이 아내를 조작해 그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은 ▲상대방의 기억이나 인식을 왜곡시켜 혼란을 초래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의존성을 강화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 압박 가해 ▲가해자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증거를 제시해도 이를 부정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을 공략해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함 ▲가해자는 조건부 사과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이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다.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된 정황과 관련,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추가 증언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정회 시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말한데 이어,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변호사를 지원하겠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현태 단장은 당시 박범계 의원이 여러번 곽 전 사령관에게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라면서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줬다고 밝혔고, 이에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성 의원은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국회에서 면담한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오염시켰을 수 있다는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단장은 전날 성 의원과 면담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향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박 의원이)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회유한 게 사실이다. 변호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김 단장은 박 의원이 회유를 했다고 느낀 구체적 이유로 박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아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라고 되물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진행해 김 단장은 "그때는 '사령관이 처음 진술한 게 헷갈리나보다'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그것을 강요한 것이라면 사령관이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성 의원은 전했다. 전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 단장은 성 의원과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관련 답변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특위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 특조위는 의원들의 논리를 강요하는 자리였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유도하고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 계속해서 저희에게 진실이 아닌 가짜를 강요하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 의원은 "김 단장 진술은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탄핵으로 몰고가기 위해 벌인 공작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계엄 이후 벌어진 공작 의혹에 진실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1958년에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이번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하고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7일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개정안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어 경제 사정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금리나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스라이팅에 있는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가 상대방에게 의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지 않거나 기대될 수 없을 경우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대리권 남용과 대상청구권 등의 성문화, 담보책임 체계의 근본적 개선,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해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고용주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의 건물에 있던 모텔 및 그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모텔 업주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후 조씨는 김씨에게 피해자 유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해 반감을 품게 하고, "피해자를 죽이면 결혼시켜 주고 1000만원도 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조씨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주로부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의 건물에 있던 모텔 및 그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모텔 업주 조모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갈등을 빚다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후 조씨는 김씨에게 피해자 유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해 반감을 품게 하고, "피해자를 죽이면 결혼시켜 주고 1000만원도 주겠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김씨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 8일 2심에서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