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전국민 민생소비쿠폰이라며 이름만 바꿔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며 마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52시간 예외문제는 없던 일로 말바꾸기를 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치기 대표의 3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국민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고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에 고집해서 논의가 안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각 기업 상속에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상속세 개편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때문에 가족의 정이 서린 집을 팔고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선 "일부 중산층에선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수도 없이 나왔던 바다. 현재 상속세는 세율이 최대 50%에서 10%까지 5개 과표구간으로 나뉜다. 30억원 초과분은 50%를 적용받고, 10억~30억원은 40%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는데 채무 등을 뺀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가격은 이미 12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니 중산층에게 징벌세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중산층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증세에 해당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방해한 쪽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상속세 현실화 주장은 난데없는 측면도 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어떤게 맞냐"는 제목과 함께 페이스북에 여야의 안을 비교하는 글도 올렸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민주당 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18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게 돼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개정안엔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제 확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대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과 다르지 않다. 정부 세법개정안엔 상속세로 집을 포기하는 중산층뿐 아니라 가업을 포기하는 후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도 담았는데 상속세 탓에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들 처지를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중산층 공제 확대엔 공감하는 듯도 했으나 이내 정부 세제개편 전체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정부 상속세 개정안도 부결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상속세 개편을 제안하는 이 대표의 진심을 누가 믿어주겠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또 말 바꾸기냐는 비난도 억지가 아니라고 본다. 이 대표는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걸음을 보이다가 지지층이 반발하자 연일 갈지자 행보다.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금세 철회했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뒤집었다. 이 대표는 대선 표보다 신뢰부터 챙겨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상속세 총결정세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내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21일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는 지난 2012년 2억2000만원에서 2022년 4억4000만원으로 10년간 2배 증가했고, 상속세 부담은 더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전문경영인 제외시 62%),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추세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을 이유로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1위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왔다. 경제 수준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도 글로벌 주요국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승계 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크게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모양새다. 야당이 반대하는 부분은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밸류업 세제개편안 등이다. 지난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승계 부담요인이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 폐지도 들어 있다.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에는 이유가 있다.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징벌적 제도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에 비싼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려고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거액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자감세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반대에 부딪혔다. 이유는 비슷하다. 경영주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평가와는 정반대다. 부의 대물림 차단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인 것은 맞는다. 그러나 덮어놓고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해당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모든 계층에 다 이익이 될 수는 없다. 국가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개정안이 완벽할 수는 없고, 논의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백년기업을 외국에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높은 상속세를 피해 외국으로 부를 유출하거나 아예 이민을 떠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민주당이 말하는 거액자산가라고 해봐야 수천명에 불과하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반대는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몫이다.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국가 전체의 이익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투세도 그런 예의 하나다. 금투세 유지가 투자자를 떠나게 한다면 폐지하는 게 답이다. 정부의 폐지 방침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다행히도 종부세나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도 막무가내식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지층 외연 확장의 목적이라 해도 불합리한 제도 개편에의 동참이라면 적극 환영할 일이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상속세 논의가 종합부동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선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상속세 개편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민주당이 중산층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상속세에 대해 경제 발전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최고 세율과 과표 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째 그대로이고 상속세 일괄 공제 25억원은 28년째 고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납부액이 20년 만에 10배 증가했으며, 지난 2년간 상속 재산 가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과세 대상자가 50% 증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99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 의장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대주주들이 도리어 주가 상승을 꺼려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일어난다"며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소위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 정 의장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시대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와 정부에 '2024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선 과제는 152건이나 되는데 상속세제 개편 문제도 포함됐다. 상속세제 개편은 재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본 세율은 55%인 일본보다 5%p 낮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받으면 60%로 세계 1위다. 총 조세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캐나다는 1972년에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2012년 40%로 내렸다. 영국도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분배하는 상속세의 순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한 세율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회사를 외국 자본에 넘기고 있다. 자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느니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인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세금 부담이 더 크다. 상속세제 개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재계의 건의도 벌써 몇번째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관심조차 없다. 기업 경영주나 자본가, 재벌을 적대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정부도 일부 계층의 반발과 조세 수입 감소를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전체 조세 가운데 미미하다. 재계에서는 세율 인하와 함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부터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종과 경영실적, 대외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해 과세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본다. 대한상의는 올해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도 건의했다.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장기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전략산업 지원을 중단하면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축된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배당 촉진세제 마련도 제안했다. 배당을 확대하면 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자사주 매입·소각 세제 지원,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요청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회는 재계의 건의와 요청을 무시하지 말고 면밀히 살펴보기 바란다. 건의사항 중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조세제도를 고쳐달라는 부분도 있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내용도 들어 있다. 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임을 인정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먼저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게 맞는다. 말로는 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실제로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온갖 규제로 도리어 발목을 잡아온 과거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할 것이다.

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기 52%가 세금 폭탄을 피해 폐업이나 회사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율은 업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현실을 반영해 가업 승계 시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세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진척이 없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승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에서 세법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년 이상 중기를 운영하는 최고경영자(CEO) 중 80% 이상이 60대이고, 30% 이상은 70대라고 한다. 창업주들의 고령화 현실을 볼 때 약탈적 세금 체계는 하루빨리 고쳐야 업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국회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기업주들은 힘들게 키워온 알짜배기 기업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다. 업계는 기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시 저율 증여세를 과세하는 금액 한도를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중기 바람이다. 현행법상 상속세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허용되고 있다. 중기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중분류와 소분류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도 촉구한다. 해외 주요국들의 현황을 참고할 때 과할 것 없는 요구들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수입 중 상속·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42%다. OECD 국가 평균의 6배에 육박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 15%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 부담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상속세를 내려고 기업을 팔아야 할 지경이다. 가히 세금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스웨덴 등 14개 OECD 회원국에선 아예 상속세가 없다. 과도한 세율은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가업을 이어 기업을 성장시키며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업력이 오래된 장수기업의 경제 기여도를 보면 중앙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10년 미만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평균 5500만원이지만 30년이 넘는 기업의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17억3800만원이다. 32배나 차이가 난다. 고용 규모를 봐도 30년 이상 된 기업이 10년 미만 기업보다 10배 이상 많다. 기업이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아야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다.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란 낡은 이념의 틀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기업 활동을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고 있는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시대역행적인 세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전체도 손봐야 할 것이다.

#1.'부의 대물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기업승계는 투자를 계속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50년 사업을 이어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2.기업승계를 범죄행위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등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되면 고용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원활한 승계로 국가경제에 일조하고 싶을 뿐이다.(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중소기업 창업주와 2세 경영자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 역시 증가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다. ■"폐업·매각땐 손실매출 138조"기업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못지않게 중소기업 CEO들도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이다.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한다. 우선 이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보다는 '제2의 창업'이란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연관검색어로 기업승계 하면 규제완화 등 부정적이고, 스타트업 하면 창업, 지원 등 긍정적인 것이 많다"며 "사실 후계자 입장에선 아버지가 고생해 일군 기업을 받는다기보단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결심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는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 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 보유시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해야"이들은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를 내야 한다"며 "20년으로 확대하면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성장한 사례를 꼽았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50년 전 5만원을 가지고 일군 회사가 현재 1000억원에 달해 200만배 성장을 시켰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생존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그런데 업종변경이라도 하려면 주업종이 바뀔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 '부의 대물림'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 기업승계는 투자를 계속해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50년 사업을 이어 온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 기업승계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 등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이 폐업하거나 매각되면 고용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 원활한 승계로 국가 경제에 일조하고 싶을 뿐이다. (2세 경영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중소기업 창업주와 2세 경영자들이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 세수 역시 증가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 등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 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올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요구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는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 10%(초과 20%)로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20년으로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대분류 내 변경 완화 또는 폐지다. 기업승계 안되면 57만명 일자리 잃어 기업승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치영 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주장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못지 않게 중소기업 CEO들도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의 81%가 60세이다.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한다.   우선 이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인식보다는 '제2의 창업'이란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대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연관검색어로 기업승계하면 규제완화 등 부정적이고, 스타트업하면 창업, 지원 등 긍정적인 것이 많다"며 "사실 후계자 입장에선 아버지가 고생해 일군 기업을 받는다기 보단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결심과 희생이 뒤따른다"고 부정적인 인식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승계 지원세제는 세금면제가 아닌 과세이월이라는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승계 지원세제 적용 후 후계자의 경영포기나 고용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자를 포함해 상속·증여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는 공제되지만, 양도시에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의 자산보유시간 중 발생한 자산가치까지 합산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송 위원장은 "계획적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금을 내고 책임경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부연납기간 20년 확대 '세수증가' 효과  이들은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면 오히려 세수 증가효과가 나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연부연납은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연부연납 이자(가산금)을 내야 한다"며 "20년으로 확대하면 연부연납 가산금과 증여세 과세특례 이용자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의 납부 부담 완화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기업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 본부장은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는데, 업종제한을 걸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면 리스크를 떠안고도 환경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며 "미국의 보잉, 3M, 듀폰은 현재 영위 중인 업종이 첫 업종이 아니었다"고 융통성 있게 대처해 성장한 사례를 꼽았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50년 전 5만원을 가지고 일군 회사가 현재 1000억원에 달해 200만배 성장을 시켰다.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생존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해야할 판"이라며 "그런데 업종변경이라도 하려면 주업종이 바뀔 수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기업을 투자해 키우려고 해도, 매각을 하려고 해도 회사가 분해되고 폐업도 쉽지 않다"며 "기업승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개편이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최고세율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높게는 60%까지 적용되는 최고세율과 과세표준구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를 추진해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보탰다. 13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일본(55%)을 빼고 2번째로 높다. 밑으로 프랑스(45%) 미국·영국(40%) 순으로 세율이 낮아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OECD 전체 평균은 25%에 불과하다. 최근 화제가 된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유족에 적용된 세율 역시 60%다. 김 창업자가 남긴 약 10조원의 상속을 위해 유족은 6조원 규모의 넥슨 지주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했다. 조세부담이 국내 1위 게임기업 경영권을 좌우할 수준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게 할 정도로 높다는 의미다. 승계 시기가 가까워졌다고 여겨지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승계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상속 포기에 가까운 발언을 내놨다. 셀트리온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 역시 5조~6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다음달 공개 매각이 예정된 넥슨 주식은 외국 기업 또는 투기 자본의 인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상속세가 지닌 부의 재분배 취지보다 자본 이탈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계에서는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오너들이 자사 주식의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속세가 오히려 일반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줄이는 동시에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최고세율은 10% 인하하는 등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 재산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적용 세율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인별로 나뉜 재산에 과세하는 만큼 피상속인 유산 전체보다 낮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TF)'까지 출범시켜 논의와 연구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도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서다. 경영계는 완화 시점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600개사를 조사한 '2022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립 30년이 넘은 중소기업의 81%는 기업 대표 연령이 60세를 넘은 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편안이 나오면 동참하겠다는 의미"라며 "연구용역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