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공지능시대 박물관 문화자원과 AI의 연결, 데이터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 디지털 애셋 표준 가이드라인 2024'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015년부터 주요 소장품 약 5만 2000건의 고정밀 데이터를 구축해 왔으며, 현재 e뮤지엄을 통해 20만건 이상의 디지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3D 데이터 약 390건(국보 61건, 보물 128건)을 제작했고, 이 중 134건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소장품을 스캔해 디지털화하는 것에 더해 디지털 애셋의 취득, 관리, 활용 등 문화자원의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해 왔다. 소장품의 기록·보존 중심 데이터에서 한 발 더 나간 디지털 애셋은 범용성과 활용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멀티 모달 구조, 다양한 포맷, 메타데이터의 구축은 AI 학습 데이터를 염두에 둔 구조화를 통해 공공 디지털 자산의 실질적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I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 EDM(Europeana Data Model) 등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데이터의 공동 활용도 가능하다. 공공 자원으로서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의 강화는 박물관 문화자원의 글로벌화를 이끌 것이다. 또 국내 ICT 및 ICT 융합 분야 표준개발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생성 품질 유지를 위한 제작 지침' 표준화에도 참여해 생산된 고품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국내 표준화에도 기여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여하는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제12차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혁신 사업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함에 따라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이 포함됐다. 배타적 운영권을 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인가·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 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된 이후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타적 운영권 존속 기한은 인·허가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담 소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로 각각 존속기한을 산정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배타적 운영권이 침해된 사업자는 금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혁신위 전담소위, 혁신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침해 여부와 시정·중지명령 등을 결정해 통지한다. 시정·중지 명령을 미이행하면 금융혁신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고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가이드라인이 일정 부분 시장 질서를 정립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과도한 광고 제한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리걸(Legal)&인공지능(AI)포럼'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유원 법무부 법제과 검사는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용자가 입력한 개별 사건의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가 분석해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별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분석해 사건 해결에 적합한 변호사라며 특정 변호사의 명단을 제시한다면 결국 법조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색 결과 노출 방식에 대해선 "광고비에 따라 같은 유료 회원 간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100만원을 낸 변호사와 50만원을 낸 변호사 사이에 차이를 두면 사실상 자본에 의한 변호사 시장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해당하는 연성 규범"이라며 "향후 징계 심의 등에서 통일적 해석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규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 행위규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성적 평가 요소를 배제하다 보면 서울대·대형 로펌 출신처럼 광고 없이도 수요를 얻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자의적 평가를 제한하더라도 평가 자체를 배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합 토론 시간에 이병준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매칭 내지 정보 플랫폼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것 같다"며 "너무 정형화된 정보에 한정해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한애라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플랫폼을 통해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알선이냐 광고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줬다"며 "어떤 경우에 합법적인 광고냐 하는 기준을 수립해준 것은 이 분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무상 법률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제일 핫한 것은 작년에 대륙아주 AI 등 무상 법률 AI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라며 "무상 인공지능 서비스를 광고로서 제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법무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공정한 수입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가 무상 법률 서비스의 경우 어느 사례가 해당하는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운영 주체가 '변호사 등'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출신 학교나 자격시험 유형, 기수 등 정형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검색은 허용되지만, 전관예우나 인맥지수 등은 금지됐다. 또 유료 회원 변호사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강조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유료 회원 간에도 광고비 금액에 따른 차등은 둘 수 없다. 상담료 표시는 허용되지만, 위임계약 체결 전임에도 구체적인 법률 서비스 보수액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의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검색조건, 검색결과, 고지 의무, 광고 등 세부 운영기준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로앤컴퍼니는 공직자 출신 등의 경력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로톡 내에서 변호사나 로펌을 검색할 때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의 키워드를 차단하기로 했다. 광고 관련 정보도 보다 명확하게 표시된다. 광고 영역에는 '분야별 광고 영역'과 '광고 영역의 우선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구분'이 명시되며,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도 해당 변호사가 진행하는 광고 분야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외에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지 않은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이 개정됐다. 아울러 기존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공개 항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삭제됐다. 로앤컴퍼니는 그동안 '실시간 AI 모니터링' 도입,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위한 자율규제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은 투명한 정보공개 및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에 항상 앞장서 왔으며,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 및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며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자컴퓨팅을 통한 암호자산 해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양자 취약 암호자산 가이드 개발 용역에 나섰다. 올해 연말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전날 '양자 취약 암호자산 현황분석 및 전환 가이드 개발'에 대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것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투찰해 현재 기술협상을 진행중이다. 기술상 문제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내달 초 입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입찰 예정 금액은 2억6680만원 규모다.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 30일이 시한으로 이날까지 개발 용역을 마치면 올해 연말 경 양자 취약 암호자산에 대한 가이드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가 암호체계의 안정적 전환 준비를 위한 ‘2025년 양자내성암호 시범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자내성암호는 기존 공개키 기반 암호(소인수분해, 이산대수 등)보다 훨씬 복잡한 수학적 문제(격자 기반, 해시기반 등)를 기반으로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차세대 암호기술이다. 지난 1월부터 사업자 선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양자내성암호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양자 취약 암호자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용역이며 분석결과에는 양자내성암호 시범운영에서 발견된 사안들도 참고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용역을 통해 연말경 가이드라인 개발이 목표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가상자산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양자 컴퓨터의 획기적으로 빠른 연산 속도가 블록체인의 암호화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가상 자산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을 비롯해 군사, 통신, 전력망 등 모든 디지털 인프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다만 이 같은 우려에도 양자컴퓨터의 상용화 시일이 길어질 수 있고, 블록체인 암호 해킹을 차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맞서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가상자산 위험에는 찬반이 이어져 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개정 운영 원칙 ‘게시물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여성 혐오를 담은 웹툰 '이세계 퐁퐁남'으로 불매운동을 겪자 혐오 관련 콘텐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 운영 원칙은 작가 홈, 댓글 등을 포함해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게시물(UGC)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운영 원칙은 이용자가 도전만화, 베스트도전, 챌린지리그, 댓글 등 네이버웹툰 서비스를 통해 게시하는 게시물을 포함해 작가 홈 등의 커뮤니티 영역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부적합 게시물의 정의와 유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이전까지는 정식 연재작과 아마추어 플랫폼 '베스트도전', '도전만화' 속 웹툰만 운영 원칙을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댓글과 네이버웹툰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할을 하던 작가 홈 등 모든 게시물을 네이버웹툰이 관리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맥락 없이 혐오 표현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웹툰은 이 같은 부적합 게시물을 올린 경우 게시물은 물론 이용자 계정에도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네이버웹툰은 지난해 11월 22일 콘텐츠 운영 정책과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플랫폼과 만화 산업 및 창작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네이버웹툰 플랫폼에 대한 창작자 및 이용자의 기대 수준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안에 자문위의 권고 사항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개정은 다양성과 포용성, 진정성, 창작의 자유라는 네이버웹툰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가 건강한 공간에서 더욱 즐겁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동안 운영의 미흡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국 어디서든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누리집 도정자료실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은 고령층 주민이 주로 이용하던 낙후 공공목욕탕을 '건강 돌봄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지역문제 해결 혁신 프로젝트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통해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이노션, 월드비전, 안성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일죽목욕탕은 목욕 중 사고의 주요 원인인 '히트 쇼크'(급격한 체온 변화)를 예방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입장 전 얼굴 인식 키오스크로 체온과 호흡수를 측정하면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안전 목욕법이 안내된다. 탕 안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없애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SOS 호출 버튼을 곳곳에 설치했다. 또 고령자 편의를 고려해 라커룸 숫자를 크게 표기하고, 목욕탕 내부 벽면을 인체 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꾸몄다. 시설 이용 및 사고 예방 활동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인력이 상주하며 수행한다. 현재 평일 낮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100여명으로, 전년 60여명 대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러한 지역 기반 혁신 사례가 타 지역과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디자인 콘셉트, 설계도 등 리뉴얼 소스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게시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공시설 개선을 넘어, 헬스케어 기반의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혁신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올해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0일까지이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회가치연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일부 조항이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항으로, 변호사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해 국민의 공정한 변호사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운영자는 변호사검색 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만을 검색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협의 규정이나 이번 가이드라인의 다른 조항과 충돌된다는 점도 짚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특정 변호사 추천을 암시하는 행위', '운영자와 변호사 간 제휴나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행위'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이며, 그간 일부 법률플랫폼은 기존 규정의 틈을 교묘히 비집고 들어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방식을 지속해왔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에 기반해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경기 안산시 '반달섬'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밀집지역이다. 대형 건설사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7000여실이 준공됐거나 건축중이다. 대출규제·기획소송에다 오피스텔 전환도 난항을 겪으면서 '유령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초읽기에 들어간 생숙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숙 사태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과 '뒷북·소급 규제'가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숙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한 만큼 이에 맞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요구해도 국토부는 시행사와 지자체가 협의할 일이라며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숙 오피스텔 전환에 따른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A현장이 대표적이다. 현재 공공기여 규모를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 기준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동의율 80% 완화 법안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의 부칙을 보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다. 6월에 처리된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은 12월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9월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결국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부칙을 법 공포 후 6개월이 아닌 즉시 시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6월에 논의·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분양 계약자는 "생숙 지원센터가 가동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미국·유럽 등의 경우 오피스를 주거용도로 바꾸고,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반면 한국은 매우 경직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 참가자와 심의 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해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입찰 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비리 입찰 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 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성해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해 입찰 비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 건설 사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