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증권·펀드 상품 매매를 주선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면 가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온라인 채널 확대 및 다양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은 총 9600명 규모다.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1만2154명), 2021년(1만1630명), 2022년(1만1893명), 2023년(9286명) 연이어 감소세다.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증권은 2844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 4651명와 비교하면 4년만에 38.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DB금융투자(2116명→582명), 하나증권(1986명→1348명), 유안타증권(1008명→658명), NH투자증권(907명→501명) 등도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말 134명이었던 투자권유대행인은 2022년 206명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107명), 2024년(36명) 급감했다. 더구나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5명은 직적판매 비중이 높은 KCGI자산운용 소속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들 상대로 증권 상품, 펀드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일임예약 또는 신탁계약 체결을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채용 자격이 주어지고 증권, 펀드 2종류로 구분된다. 주로 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일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지위는 개인 사업자다. 과거 보험사에 있던 대행인들이 증권·운용사에도 소속돼있으면서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활성화돼있고 공모펀드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인력 수요가 줄고 있다. 또 이들은 매매체결이나 투자자문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계좌 유치까지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영역을 증권사 재량이라고 표현해놓긴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계좌 유치까지만 가능한 게 인원 감소 요인"이라며 "향후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유지를 위해선 보증보험갱신, 자격보수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휴직 처리가 된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이나 감사 보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자에 대해선 계약 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비대면 경로를 통한 상품 판매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온라인 등 방송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맺고 증권·펀드 상품 매매를 주선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고 대면 가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온라인 채널 확대 및 다양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27일 금융정보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 투자권유대행인은 총 9600명 규모다. 매년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1만2154명), 2021년(1만1630명), 2022년(1만1893명), 2023년(9286명) 연이어 감소세다. 올해 6월말 기준 삼성증권은 2844명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 4651명와 비교하면 4년만에 38.9%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DB금융투자(2116명→ 582명), 하나증권(1986명→ 1348명), 유안타증권(1008명→ 658명), NH투자증권(907명→ 501명) 등도 감소했다.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다. 2020년 6월말 134명이었던 투자권유대행인은 2022년 206명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107명), 2024년(36명) 급감했다. 더구나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25명은 직적판매 비중이 높은 KCGI자산운용 소속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들 상대로 증권 상품, 펀드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일임예약 또는 신탁계약 체결을 추천하는 업무를 맡는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채용 자격이 주어지고 증권, 펀드 2종류로 구분된다. 주로 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일한다. 이 때문에 실제 지위는 개인 사업자다. 과거 보험사에 있던 대행인들이 증권·운용사에도 소속돼있으면서 이미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권유하는 형태가 많았다. 현재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활성화돼있고 공모펀드도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인력 수요가 줄고 있다. 또 이들은 매매체결이나 투자자문을 직접 수행할 수 없다. 계좌 유치까지로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상 투자권유대행인 업무 영역을 증권사 재량이라고 표현해놓긴 했다. 하지만 사실상 계좌 유치까지만 가능한 게 인원 수 감소 요인”이라며 “향후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투자권유대행인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유지를 위해선 보증보험갱신, 자격보수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휴직 처리가 된다.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이나 감사 보고 등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자에 대해선 계약 해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앞으로 비대면 경로를 통한 상품 판매 등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투자권유대행인 수가 추가로 줄어들 수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은 온라인 등 방송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업무 범위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IFRS 18은 최근 현업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모으는 주제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바뀌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입할지 학계와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권세원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IFRS 18은 적어도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권 교수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손희원 팀장, 한국상장사협의회 강경진 정책2본부 본부장, 삼일회계법인 김인영 파트너, 우리금융지주 이동익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가 맡았다. 손 팀장은 "올해 국제회계기준팀 기준의 업무를 생각해 보면 IFRS 18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며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FRS 18이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서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널들은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IFRS 18이 2027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준비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장은 "세부 계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변화라는 점에서 단순 손익계산서 분류 변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사전분석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 외부 공시 및 내부 경영 성과 측정에 현행 영업수익,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현재 기준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형자산 손상 관련 손익 등은 내부 성과 측정 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권손상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파트너는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혼란을 없애려면 경상손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발생해야 하는지,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얼마 이상 규모가 발생하는지 등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사인 입장에선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느낀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IFRS 18 도입을 앞두고 세분화와 통합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7년에 IFRS 18에 따른 작성이 시작되지만 사업보고서 3개년치의 비교 공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재무제표부터 각각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현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외환차손익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가 많은 모기업은 준비할 것이 많겠고, 시스템 투자에 대한 비용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이사충실 의무 개정은 시대의 요구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한 일갈이다. 투자한 회사의 주식 수만큼 공정한 권리를 달라는 평등정신에 기반, 당연한 요청이란 설명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할 트리거이자 '주주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봤다. ■상법 개정두고 엇갈리는 시각 25일 정 대표는 "오너와 지배주주 과잉보호는 시대착오적 특권이다. 이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소송 제기를 하면 안 되고 오너와 지배주주에 의한 수많은 재산 피해는 계속 방치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회사에 투자한 동업자인 주주와 상생 및 공생을 거부하면 상장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계의 소송 남발 포비아(불안·공포증)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떳떳하다면 소송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도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참가하는 이사가 대주주의 이해와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가 갈라지는 중대 안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라는 취지다. 이 정도의 고민거리도 잘 처리하지 못해 기업 활동까지 못할 정도의 기업이라면 소수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에 아예 상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돼 있다.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이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집중투표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 시행을 의무화하고, 주총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식 무리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주는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도 포함되는 만큼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이 우려된다.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며 "다른 나라는 이사가 회사에 충실하는 원칙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주충실의 의무가 없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도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된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만히 있어도 녹는 국장에 서학개미만 好好..대책 필요 코스피는 2024년 7월 11일 장중 기준 2896.43을 기록한 후 같은 해 8월 5일 2386.96을 기록한 후 반등에도 2400선을 기록하고 있다.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코스피200 12개월 선행(12MF) 주가수익비율(PER)은 57% 저평가됐다. 코스피 200의 12MF PER은 8배로 역사상 최저점에 근접했다.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2002~2004년 이후 가장 저평가됐다. 신흥시장의 12MF PER이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37% 저평가된 것이 영향을 줬지만,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한국시장의 낮은 밸류에이션(가치)은 수급악화에서 비롯된다. 국내 주식시장이 정체되면서 해외시장으로 자금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고, 이러한 자금이탈이 한국시장의 저평가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2024년 삼성그룹, SK그룹이 밸류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밸류업을 위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들이 환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수요에 긍정적이나 밸류업 과정에서 장기투자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동시에 진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에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2024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전분기말 대비 1183억 달러 늘어난 2조5135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4분기 연속 증가다. 이 중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증권투자)는 646억 달러 늘어난 9969억달러다. 최대 기록 경신이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를 의미하는 증권투자 계정은 267억 달러 줄어든 9575억 달러로 처음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9969억 달러)에 역전됐다. 한국을 탈출 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편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이 증권사의 고객들이 보유한 엔비디아는 수익률 166%로 고객 평가이익 약 3조30000억원을 기록했다. 테슬라는 수익률 70%로 약 2조5000억원 평가이익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42%, 애플 60%, 브로드컴 1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서학개미 열풍에 올해 3분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지부진한 코스피 탈출에 나선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서학개미의 해외증권투자에 역전됐다"며 "한국 시장 자체가 망가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시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가계의 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인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 폭락이 지속될 때 어려움에 쉽게 노출된다. 미국 가계처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 정부, 업계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경영을 옥죄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더해졌다. 최근 경제 8단체의 반대 건의에 이어 21일 대기업 사장단까지 나서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16개 대기업 사장들이 한자리에서 특정 법안을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법 개정의 후폭풍에 상당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물론 규제법률만 쏟아내고 경제 살리기 법안을 등한시한 국회를 향한 재계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상법 개정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다. '주주 이익 불충실'을 이유로 행동주의펀드 등이 손해배상 소송과 배임죄 고발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 개입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나 자본조달, 인수합병(M&A)과 같은 통상적 경영활동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과 같은 조항 또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경영진이 방어·견제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수단은 마땅치 않다. 기업들의 우려가 일리가 있는 것이다.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상법 개정의 취지마저 부정할 수는 없다. 카카오그룹, 두산그룹, LG화학, 고려아연 등 일부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 계열사 합병, 일방적 유상증자 등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조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도 사실이다. 이 지경까지 오도록 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는 물론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등 제각기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공평하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헤지펀드의 공격이나 소송에 휘말린 경영진의 경영활동이 합당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더 정교한 수단이 필요한 것은 맞다. "종기환자의 환부에 메스를 대고 제거해야지 팔다리를 자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면 안 된다"는 재계의 호소도 그런 것이다. 기업 상거래의 근본이 되는 상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함께 1400만 투자자들이 반길 일이지만, 민주당이 '기업인 배임죄 처벌 완화' 카드까지 꺼내 들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보다 다급한지 곱씹어 봐야 한다. 주주 이익이 침해당하고 한국 증시만 나홀로 추락한 상황이 계속되는데도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 모두 법 개정에 명확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끈 책임도 크다. 주주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로 상법 이외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계가 희망하는 핀셋규제의 하나로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합병 등 기업지배구조 재편과 같은 사안에 대한 주주충실 의무, 손해배상 책임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식의 보완장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상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과 주주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은행이 20일 본점에서 창립 56주년 기념식을 갖고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이뤄가기 위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광주은행은 먼저,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주은행의 56년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감사고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우수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 고객과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 광주은행의 지난 56년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최근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객님과 지역민들 덕분에 많은 시련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총자산 31조원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 탄탄하게 성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금융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아가는 금융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은행의 미래 영속성을 높이고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네 가지 전략으로 △지역 밀착 상생 경영 실천 △핀테크·플랫폼 제휴와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고객 중심 가치 실천 △다시 기본에서 출발을 제시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11월 20일 '지역 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및 중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라는 가치와 함께 자본금 1억5000만원, 총 직원 50여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56년 동안 크고 작은 외풍을 이겨내며 총자산 31조원, 영업점 123개, 총 직원 수 1700여명의 광주·전남 대표 향토은행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역을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실질적인 지원책 모색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지역 경제가 힘든 순간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옆을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과 293억원의 민생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자금난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지역 밀착 상생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지역 예금을 받는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개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의 동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선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으며, 지난 8월 토스뱅크와의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금융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인 '함께대출'을 출시하는 등 새로운 금융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그룹은 11일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전문경영인 1.0 시대를 맞이한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인 글로벌(Global), 인공지능(AI)·디지털(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화중 PWM부문대표(증권),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증권)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감히 발탁하며,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핵심 비즈니스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또한 실시했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 글로벌 경영관리 및 사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글로벌경영관리부문을 신설했다. 또 연금자산 증대를 위한 영업 조직 확대 및 마케팅 전략 강화의 차원에서 기존 연금1·2부문을 연금혁신부문, 연금RM1부문, 연금RM2부문, 연금RM3부문으로 개편해 연금제도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고액자산(UHNW) 고객 자산관리 및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WM부문(Private Wealth Management)을 신설하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센터를 편제했다 투자전략부문 산하에는 웰스 테크(Wealth Tech)본부를 신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핵심 비즈니스인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마케팅 조직을 연금ETF플랫폼, 기관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집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또한 직접영업인력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경영지원업무 분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현재 19지역 47개의 해외법인 및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룹의 자기자본은 약 20조9000억원으로 아시아 초대형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에셋그룹 주요 직책자 인사발령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선임 △PWM 부문 김화중 △WM1 부문 최준혁 △WM2 부문 이성우 △연금RM1 부문 류경식 △연금RM2 부문 양희철 △연금RM3 부문 이종길 △연금혁신부문 박신규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그룹위험 관리부문 노용우 △Global 경영관리부문 김승욱 ◇해외법인장 선임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김민태 ◇부사장 승진 △IB2부문 주용국 △파생부문 김연추 ◇전무 승진 △채권부문 이재현 △리스크관리부문 이재용 △인재혁신부문 이기상 △미래에셋증권(인도) 유지상 ◇상무 승진 △Trading 사업추진본부 Jonathan Robert Sweemer △Passive Market Making팀 장천기 △채권상품운용본부 배원준 △Equity투자금융팀 이건명 △고용보험기금운용본부 양우석 △Global경영관리본부 계경태 △Global전략팀 문지현 △투자센터창원WM 류향수 △투자센터대구WM 여재동 △투자센터판교WM 오재환 △Sage솔루션2본부 김화중 △Sage솔루션1본부 류희석 △연금1부문RM2본부영업2팀 김현욱 △연금본부 최종진 △결제본부 김영윤 △리서치센터 박희찬 △정보보호본부 사재식 △WM혁신본부 손병호 △홍보팀 엄호천 △재무본부 임용석 △혁신추진단 김민진 △미래에셋증권(싱가포르) 성준엽 △미래에셋증권(홍콩) 이지연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이동원 ◇이사 대우 △Global FICC 운용본부 양주원 △FX운용팀 임상혁 △Global Equity 솔루션팀 이경원 △Global Index Trading팀 양진호 △IPO2팀 김회붕 △M&A팀 이제은 △글로벌대체투자금융2팀 송승우 △멀티솔루션3팀 윤한근 △One-Asia EquitySales팀 김보연 △PI주식운용본부 송흥익 △투자센터부산WM 김동민 △일산WM 김혜성 △센터원영업부 박희경 △투자센터압구정WM 양지연 △반포역WM 장의성 △수지WM 조아라 △투자센터창원WM 조영신 △연금2부문RM2본부영업1팀 김용찬 △연금혁신팀 정효영 △Data솔루션팀 김영진 △UX팀 이승목 △퇴직연금로보운용팀 양은석 △상품솔루션팀 강병찬 △WM신성장팀 이인식 △정보보안팀 박상범 △금융상품시스템팀 이미나 △시스템팀 장성섭 △시장리스크팀 문건화 △경영관리팀 선종춘 △감사1팀 공영국 △제도개선지원팀 이용주 △미래에셋증권(베트남) 허홍석  ◆미래에셋생명 ◇부문대표 선임 △GA영업부문대표 민유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승진 △채권운용2본부 신재훈 △법무실 박종찬 △홍보실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조완연 ◇상무 승진 △주식운용2본부 문일권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ITO부문 조정오 ◇이사 대우 △해외부동산운용본부 김성수 △인프라투자2본부 주하영 △NPL투자본부 김기홍 △헤지펀드투자1팀 신광호 △채권운용2팀 권태오 △글로벌인덱스운용본부 김명준 △Strategy본부 정혜인 △투자풀사업본부 김용갑 △투자솔루션3본부 정상훈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김영상 △Global X Australia 황윤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승진 △운용본부 김용수 ◆미래에셋생명 ◇전무 승진 △대표이사 황문규 ◇상무 승진 △자산운용본부 배영식 △디지털본부 이정기 △변액운용본부 위득환 ◇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 황재석 △법무팀 채희장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전무 승진 △경영혁신부문 김수진 ◆미래에셋캐피탈 ◇상무 승진 △감사실 박인찬 △경영혁신본부 박광주 △신성장투자 1본부 이충환 △투자관리실 이재구 ◇이사 대우 △바이오투자팀 김효정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승진 △PE본부 홍동희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 박준엽 ◇이사 대우 △벤처투자본부 오세범 ◆미래에셋컨설팅 ◇이사 대우 △인프라금융자문본부 이성기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래(고액 투자자)를 끌어 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0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금 상위 1%(1억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인시장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인거래소들도 고래 모시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지난 10월30일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을 주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 증권사에서 진행했던 대체 입고와 같은 형태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방식이다. 대상은 고래 투자자들이다. 국내 다른 거래소에서 3개월 월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인 이용자 가운데 신규 가입 혹은 직전 1년 간 거래 내역이 없는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거래내역 인증 시 당일 지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월 평균 거래대금에 따라 연 최대 10억원을 지급하는 '연간 지원금'과 수익률에 따라 연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는 '수익 축하금'까지 지원됨에 따라, 이용자는 거래소 이동으로 최대 20억원 상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원 역시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 1000억원 이상 VVIP 고객에게 감사 선물을 증정하는 한편, 투자 현황을 공개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필 공개 이벤트, 거래량 순위를 겨루는 거래왕 랭킹전 등으로 고래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급한다. 코빗도 실현 수익률 랭킹에 따라 상금을 수여하는 '실전 투자 리그'를 열어 거래금액 상위 투자자들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투자대회나 VVIP 고객을 위한 특별 선물 외에 이동 지원금처럼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가 도입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다양한 투자 방식과 유형을 가진 고객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