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즌이 시작됐다. 워낙 정치권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아서 이제는 국토불균형이나 공급망 충격과 같은 국가난제나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치열하게 토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그래도 국감을 통해 세수추계의 과다한 오차에 대한 문제 지적은 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작년과 올해처럼 세입 과다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도 있다. 한편 2021년과 2022년 같은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연 지난 4년간 세수오차는 어느 정도였을까. 2021년 61조3000억원 초과, 2022년 52조6000억원 초과, 2023년 56조4000억원 결손, 올해도 29조6000억원 결손을 예상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로 보면 2000년대 4.0%, 2010년대 4.8%에 그치던 것이 지난 4년간 매해 17.9%, 13.3%, -14.1%, -8.8%로 4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추계 오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대규모 세수오차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국제교역 추이의 예측 한계,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경기예측 오류, 부동산 거래 등에서의 예측 미스를 꼽는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에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경기후행성이 강한 법인세, 거시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관련 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으며 이들 세목의 세수 증감률이 전체 국세 증감률을 주도하면서 전반적 오차율이 커지는 것으로 진단한다. 대안을 생각해 보자.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은 현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돼 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을 2014년 이전처럼 90일 전까지로 한 달을 조정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렇게 하면 민간기업의 3분기 실적, 국내총생산 실적,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증권가의 기업실적 연간 전망 조정치 등을 세수추계에 반영할 수 있어 전체 오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예산안 제출시기를 앞당긴 취지가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의 시간을 줘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일부 국가에서 활용하는 완충기금, 미국 주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불황대비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캐나다처럼 가장 비관적인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고, 동 예비비가 불용되면 부채상환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추계모형을 각 세목별, 세부구성 요소별로 정치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민관합동세수추계위원회를 전향적으로 발전시켜 독립재정위원회로 운용해 정부의 정책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세입전망을 보호하는 방안도 생각해봄 직하다. 국회에도 거시총량을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안정적인 거시재정운용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그룹은 11일 임원 승진 인사 및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전문경영인 1.0 시대를 맞이한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그룹의 장기 성장 전략인 글로벌(Global), 인공지능(AI)·디지털(Digital), 연금 비즈니스 강화 기조를 반영하고 성과 중심의 명확한 보상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89명, 해외법인에서 8명의 승진인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화중 PWM부문대표(증권), Global 전략팀 문지현 상무(증권) 등 비전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여성 리더와 30대를 포함한 80년대생 젊은 리더를 과감히 발탁하며,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미래에셋그룹은 핵심 비즈니스 및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또한 실시했다. 해외 비즈니스 확대에 맞춰 글로벌 경영관리 및 사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글로벌경영관리부문을 신설했다. 또 연금자산 증대를 위한 영업 조직 확대 및 마케팅 전략 강화의 차원에서 기존 연금1·2부문을 연금혁신부문, 연금RM1부문, 연금RM2부문, 연금RM3부문으로 개편해 연금제도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초고액자산(UHNW) 고객 자산관리 및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PWM부문(Private Wealth Management)을 신설하고 산하에 패밀리오피스센터를 편제했다 투자전략부문 산하에는 웰스 테크(Wealth Tech)본부를 신설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핵심 비즈니스인 연금,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마케팅 조직을 연금ETF플랫폼, 기관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집중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또한 직접영업인력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경영지원업무 분리에 역점을 뒀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현재 19지역 47개의 해외법인 및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그룹의 자기자본은 약 20조9000억원으로 아시아 초대형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에셋그룹 주요 직책자 인사발령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선임 △PWM 부문 김화중 △WM1 부문 최준혁 △WM2 부문 이성우 △연금RM1 부문 류경식 △연금RM2 부문 양희철 △연금RM3 부문 이종길 △연금혁신부문 박신규 △투자전략부문 김민균 △그룹위험 관리부문 노용우 △Global 경영관리부문 김승욱 ◇해외법인장 선임 △미래에셋증권 런던법인 김민태 ◇부사장 승진 △IB2부문 주용국 △파생부문 김연추 ◇전무 승진 △채권부문 이재현 △리스크관리부문 이재용 △인재혁신부문 이기상 △미래에셋증권(인도) 유지상 ◇상무 승진 △Trading 사업추진본부 Jonathan Robert Sweemer △Passive Market Making팀 장천기 △채권상품운용본부 배원준 △Equity투자금융팀 이건명 △고용보험기금운용본부 양우석 △Global경영관리본부 계경태 △Global전략팀 문지현 △투자센터창원WM 류향수 △투자센터대구WM 여재동 △투자센터판교WM 오재환 △Sage솔루션2본부 김화중 △Sage솔루션1본부 류희석 △연금1부문RM2본부영업2팀 김현욱 △연금본부 최종진 △결제본부 김영윤 △리서치센터 박희찬 △정보보호본부 사재식 △WM혁신본부 손병호 △홍보팀 엄호천 △재무본부 임용석 △혁신추진단 김민진 △미래에셋증권(싱가포르) 성준엽 △미래에셋증권(홍콩) 이지연 △미래에셋증권(베트남) 이동원 ◇이사 대우 △Global FICC 운용본부 양주원 △FX운용팀 임상혁 △Global Equity 솔루션팀 이경원 △Global Index Trading팀 양진호 △IPO2팀 김회붕 △M&A팀 이제은 △글로벌대체투자금융2팀 송승우 △멀티솔루션3팀 윤한근 △One-Asia EquitySales팀 김보연 △PI주식운용본부 송흥익 △투자센터부산WM 김동민 △일산WM 김혜성 △센터원영업부 박희경 △투자센터압구정WM 양지연 △반포역WM 장의성 △수지WM 조아라 △투자센터창원WM 조영신 △연금2부문RM2본부영업1팀 김용찬 △연금혁신팀 정효영 △Data솔루션팀 김영진 △UX팀 이승목 △퇴직연금로보운용팀 양은석 △상품솔루션팀 강병찬 △WM신성장팀 이인식 △정보보안팀 박상범 △금융상품시스템팀 이미나 △시스템팀 장성섭 △시장리스크팀 문건화 △경영관리팀 선종춘 △감사1팀 공영국 △제도개선지원팀 이용주 △미래에셋증권(베트남) 허홍석  ◆미래에셋생명 ◇부문대표 선임 △GA영업부문대표 민유식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승진 △채권운용2본부 신재훈 △법무실 박종찬 △홍보실 김범석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조완연 ◇상무 승진 △주식운용2본부 문일권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ITO부문 조정오 ◇이사 대우 △해외부동산운용본부 김성수 △인프라투자2본부 주하영 △NPL투자본부 김기홍 △헤지펀드투자1팀 신광호 △채권운용2팀 권태오 △글로벌인덱스운용본부 김명준 △Strategy본부 정혜인 △투자풀사업본부 김용갑 △투자솔루션3본부 정상훈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김영상 △Global X Australia 황윤주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승진 △운용본부 김용수 ◆미래에셋생명 ◇전무 승진 △대표이사 황문규 ◇상무 승진 △자산운용본부 배영식 △디지털본부 이정기 △변액운용본부 위득환 ◇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 황재석 △법무팀 채희장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전무 승진 △경영혁신부문 김수진 ◆미래에셋캐피탈 ◇상무 승진 △감사실 박인찬 △경영혁신본부 박광주 △신성장투자 1본부 이충환 △투자관리실 이재구 ◇이사 대우 △바이오투자팀 김효정 ◆미래에셋벤처투자 ◇전무 승진 △PE본부 홍동희 ◇상무 승진 △경영관리본부 박준엽 ◇이사 대우 △벤처투자본부 오세범 ◆미래에셋컨설팅 ◇이사 대우 △인프라금융자문본부 이성기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고래(고액 투자자)를 끌어 오기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10월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금 상위 1%(1억원)가 전체 투자금액의 70.3%를 차지할 정도로 고액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크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코인시장이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코인거래소들도 고래 모시기 경쟁이 본격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빗썸이다. 빗썸은 지난 10월30일 거래소를 옮기면 최대 20억원 상당을 주는 거래소 이동 지원금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 증권사에서 진행했던 대체 입고와 같은 형태지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방식이다. 대상은 고래 투자자들이다. 국내 다른 거래소에서 3개월 월 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인 이용자 가운데 신규 가입 혹은 직전 1년 간 거래 내역이 없는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거래내역 인증 시 당일 지원금으로 최대 1억원을, 월 평균 거래대금에 따라 연 최대 10억원을 지급하는 '연간 지원금'과 수익률에 따라 연 최대 10억 원을 지급하는 '수익 축하금'까지 지원됨에 따라, 이용자는 거래소 이동으로 최대 20억원 상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인원 역시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월 1000억원 이상 VVIP 고객에게 감사 선물을 증정하는 한편, 투자 현황을 공개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프로필 공개 이벤트, 거래량 순위를 겨루는 거래왕 랭킹전 등으로 고래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지급한다. 코빗도 실현 수익률 랭킹에 따라 상금을 수여하는 '실전 투자 리그'를 열어 거래금액 상위 투자자들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존 투자대회나 VVIP 고객을 위한 특별 선물 외에 이동 지원금처럼 새로운 유형의 이벤트가 도입되면 시장에 어느 정도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다양한 투자 방식과 유형을 가진 고객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자주 회자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계좌이민'이다. 투자 전문가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갈수록 원화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란 생각에 해외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계좌이민'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높은 주택 가격으로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계좌이민이 가속화될 것이란 얘기다. 과거 산업화 시대, 오로지 잘살아 보자는 목표 하나로 자녀들을 데리고 물설고 낯선 곳으로 떠났던 이민이, 이제는 자산만 해외 선진시장으로 옮기는 계좌이민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방법은 매우 쉽다. 몸은 한국에 있으면서 선진국에서도 앞서간다는 한국 사회의 혜택을 누리고, 자산만 해외에서 굴리고 키우면 된다. 클릭 한 번으로 해외 투자상품을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 한국 주식시장에 실망한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건물주에 대한 꿈도 미국 리츠상품 매수로 가능하다. 매월 배당이 나오는 리츠상품도 많아 따박따박 달러로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인 매수 상위를 기록하는 미국 리츠인 리얼티인컴은 매달 배당금을 준다. 연간 배당수익률은 5%를 넘는다. 서울 강남 꼬마빌딩보다 수익률이 좋고 임차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학개미'들의 진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은 주식이민 행렬을 더욱 부추길 판이다. 지난 9월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7조361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2021년 8월(7조8160억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 순매도 규모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좌이민, 주식이민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에 치이고 국내 정치에 발목 잡힌 한국 기업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주가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 세계 바닥권이다. 참다 못한 국내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지만 제대로 된 경기장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엄격한 규칙만 외치는 형국이다. 국내 주식시장은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방치해 놓고 세금은 아스팔트가 깔린 글로벌 시장에 맞춰 걷겠다는 심보다. '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든 것은 '내수용 정치'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위기를 걱정하지만 그 위기의 시작은 법원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한 것부터다. 이후 10년간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었다. 지난 2016년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더 이상의 굵직한 인수합병(M&A)은 없었다. 총수는 수시로 재판에 불려다녔고, 해외출장을 갈 수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판단과 여론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사이 엄격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치열함' 대신 '워라밸'이 대세가 됐다. 조합원 감소에 근심이 컸던 노동계는 삼성이라는 'VVIP 고객'을 확보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내수용 정치에 시달리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10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곳은 다름 아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소환 이유다.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에, 각종 청문회에 대기업 총수를 불러 호통을 쳐야 박수를 받는다는 '내수용 정치'가 있는 한 더 이상의 '글로벌 기업'은 없다. 이제 정부나 국회도 기업은 놔두자. 오죽했으면 삼성전자 재직 시절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강연자로 나서서 이런 말을 했겠나. "제가 40년 있었잖아요. 기업은 안 건드리면 잘합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금융사고의 악몽에 갇혀 있다. 갖은 대책에도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뢰도는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추락했다. 현직 은행원들까지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뉴스는 금융사고로 얼룩진 은행권을 진단하고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7일 좌담회에는 한국금융연수원 성수용 금융감독원 파견교수와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강창수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본지가 진행한 은행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은 구성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사의 윤리적 통제환경, 어떻게 구축해야 하나 ▲성수용 교수=윤리적 통제환경이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고경영자(CEO)의 금융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지다. CEO는 행동과 결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금융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윤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EO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오태록 위원=사고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임직원 일탈이 개입할 여지를 줄여나가야 한다. 동시에 CEO가 내부통제를 최우선 관심사로 챙긴다는 인식을 조직 전체에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 결국 실무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내부통제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내부 감사 강화 등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내부고발제도의 개선안으로 인센티브 제고가 제시됐다. 미국처럼 높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부고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성수용 교수=내부고발자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는 등의 조직문화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내부고발자는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고발자 보호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 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부고발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계속될 것이다. ―명령휴가는 대신해 업무를 맡은 직원이 휴가 중인 직원의 과거 업무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횡령 기회를 제거하는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명령휴가를 확대 실시한다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성수용 교수=명령휴가를 받은 직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횡령 등을 적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전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던 명예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강창수 교수=대체 직원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직원의 업무를 크게 덜어줘야 한다. 또 휴가명령을 받은 직원과 대체 직원의 공모가능성에 대비해 이해충돌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도 A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은행은 몇달이 지나서야 자체 감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문의를 받고 이를 인지했다. 소액이라도 금융사고를 즉시 인지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성수용 교수=고객이 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아이피(IP) 정보를 분석해 금융회사 직원에 의한 비정상적인 예금의 인출이나 해지가 있었는지를 자동분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상징후 여부를 자동분석해 내부통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설문에 따르면 책무구조도가 단순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은행원들이 적지 않은데, 책무구조도가 효과를 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오태록 위원=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는 시도만으로도 이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질적인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개별 사업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식별하는 과정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를 잘 알고 있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창수 교수=금융사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를 확정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영진들은 자신의 책무 이행이 금융 사고를 어떻게 예방하는지, 타 경영진의 책무와 어떻게 관련되고 조율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를 소형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창수 교수=중대재해처벌법이 차등적용 된다면 법의 예방적 효과가 줄어들 듯이 책무구조도의 적용도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 및 맞춤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료컨설팅 제공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태록 위원=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발생이 불가피해 소형기관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전에 현재 책무구조도를 마련 중인 은행권 사례들로부터 운영위험 요인을 최대한 면밀히 식별하고 개별 요인에 드는 관리 비용이 업권별로, 또한 자산규모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박문수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핵심감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이 제시됐다. 25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ACI Issue Report: 핵심감사사항 현황과 감사위원회 역할)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200 상장사의 핵심감사사항은 기업당 평균 1.69개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제(KAM)란 감사보고서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다. 가장 많이 선택된 핵심감사사항으로는 △수익인식(32%) △유·무형자산 손상평가(23%) △관계·종속기업 주식 손상평가(19%)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주제로 나타난 수익 인식과 손상 검토의 회계 처리를 각각 5단계 수익 인식 모형과 손상 검토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했고 각 주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핵심감사사항 관련 내부통제와 회계이슈 중점심사항목 등 참고사항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이 선정한 핵심감사사항이 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핵심적인지 산업 내·외부적 관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가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관련 유의사항을 고려하는 등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회계 감독 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정KPMG는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역할 제고와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같은 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최근 E-book 형태로 발간했다. 매년 감사위원회 세미나 개최 등 감사위원회 및 감사 위상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갑부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다음달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지원을 위해 약 7500만달러(약 1022억원)를 추가로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머스크가 정치모금단체 아메리카팩을 통해 올해 3·4분기(7~9월)에 이 같은 액수를 지원했으며 이전에 이미 9600만달러(약 1308억원)를 트럼프 재선 운동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보유 자산이 약 2465억달러(약 336조원)로 추정되는 머스크는 과거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했으나 보수 성향으로 바뀌기 시작해 소셜미디어 X와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본사를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겼다. 자신의 아들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것을 지켜본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취향에 대한 정보를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강제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관련법 AB1955가 본사 이전에 결정적이었다. 지난 7월 트럼프에 대한 암살 미수 시도에 머스크는 곧바로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달 당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린 유세장에 같이 등장했다. 트럼프 선거 진영은 카지노 개발업자 셸던 애덜슨의 미망인인 미리암 애덜슨으로부터 9500만달러를 기부받는 등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후원금 격차 좁히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머스크가 이끄는 아메리카팩에는 페이스북 창업 초기에 활동했던 윙클보스 형제와 테슬라 초기 투자자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팔란티어테크놀러지스 공동 창업자 조 론스데일, 벤처자본 세쿼이아의 파트너 숀 매과이어 등이 기부했다. 아메리카팩은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세 지원에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머스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테슬라 등 자신의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비판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전기차 제조업체와 전미자동차노조(UAW) 초청 행사에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초청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자신이 당선되면 머스크를 연방 회계 감사와 규정 위원회를 이끌게 할 것이라고 시사해왔다. 트럼프 기부자인 존 폴슨은 머스크에 대해 “오늘날 가장 위대한 기업인이자 혁신자로 그는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 집중력을 가져온다”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업권별로 차등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도 상향시 업권간 머니무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현재 예보가 매각을 추진 중인 MG손해보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G손보는 2022년 4월에 감사인이 선임됐는데 올해 6월에 지급여력비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짚었다. 현재 MG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은 44.4%에 불과하다. 이에 유 사장은 "경영진이 우선 책임"이라며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을 통해 지원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관리 필요성도 부각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채권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 간 총 1조원이 넘고, 제2금융권 부실 규모가 커지는 데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는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그간 새출발기금과 PF 정상화, 제2금융권 부실 해소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캠코 차원의 자구노력과 자본 확충 등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역할도 언급됐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8월 디딤돌대출 목표액인 4조4000억원을 모두 소진해 취급을 중단한 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일부 유동화 방식으로 진행하던 디딤돌대출이 중단되고. 보금자리론 공급이 줄면서 현재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이 부족해진 실정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약차주 대출 문턱이 높아질 우려를 제기하자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이 모두 필요한데 양쪽에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디딤돌대출을 과거처럼 유동화할 경우 효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