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단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5억원대다. 해당 평형 일반분양은 76가구. 이 가운데 40%인 31가구가 특별공급이다.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소득제한은 있지만 25억원대 고가 아파트 특공청약은 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청약가점이 치솟으면서 가점을 차곡차곡 쌓아온 40~50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는 4050세대들이 '역차별'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글이 급증하고 있다. 4050세대의 가장 큰 불만은 특공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특별공급 분양가 9억원 기준을 폐지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올해 강남권서 선보인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 가운데 40~50%가 특공이다. 일반분양 전 가구가 소형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특별공급 비중이 50%에 이른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일부 특공은 월소득이 기준 이하여만 청약할 수 있다. 한 40대 가장은 "소득제한이 있는 특공 대상자가 20억원대 분양가 집을 청약하고, 자금 계획을 짤 수 있느냐"며 "금수저 신혼부부에게 급행열차 태워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예비 당첨자도 순번 부여도 모두 가점순으로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비 당첨자 순번을 부여할 때 일반공급은 가점순,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정한다. 특별공급도 가점순으로 순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40대 가장은 "가점순으로 예비 순번을 매길 필요가 있다"며 "무작위 추첨에서는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약가점 제도의 개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 가족수(1명당 5점)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항목별 점수 배점은 2008년 이후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부양 가족수(1명당 5점, 최대 35점), 무주택 기간(1년 단위 2점, 최대 32점), 통장 가입기간(1년 단위 1점, 최대 17점) 등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가 저출산 대응에 맞춰지면서 일정 부문 중장년층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준 강화 및 물량 축소 등 특공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한 전문가는 "특공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수저 잔치로 전락한 특공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점 배점 항목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3~4인 가구가 대부분으로 가족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부양가족 가점 배정 한도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10 18:13:57[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청약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 분상제 30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66만619명) 중 약 78.4%(51만8279명)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는 많은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경기 과천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을 받은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와 '동탄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에 각각 10만명, 11만명이 몰렸다. 또 파주시 '제일풍경채 운정(2만6000여명)', 고양시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1만여명)' 등도 청약자의 발길이 대거 이어졌다. 분양가 규제를 받은 서울 로또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진행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1순위 청약에서 650가구 모집에 5만8684명이 신청했다. 청약자가 몰리면서 분상제 단지의 가점도 높아지고 있다. 4인가구 만점(69점)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분상제 아파트 인기 지속될 듯" 수도권 청약 열기가 분양가상한제에 쏠리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집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상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전국 대부분의 민간택지 분상제는 해제됐지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는 유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양시장에는 내집마련을 서두르려는 수요자 발길도 다시 커지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9 13:34:29[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 80점 이상은 최소 7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7인가구(35점)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최고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면 만점인 84점이 된다. 최근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84점 만점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7인가구가 한 집에서 사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인기 청약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상 모셔야 '부양가족'...무주택 기준은? 부양가족은 기본 5점에 1명당 5점이 배정된다. 최대 점수가 7인가구 이상 35점이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당락 결정의 주요 요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한다. 부모님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다시 합칠 경우 합친 시점부터 ‘3년’이 계산된다. 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상관없다. 또 모시던 무주택 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가를 해 주택을 구입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이다. 즉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가 유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래저래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서다. 7인가구가 되려면 자녀 3명에 부모님 두분을 모셔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고작 3.5%이다. 2000년 13.4%에서 현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08년 이후 가점제 '그대로'...제도 개선 가능? 그렇다면 현행 가점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국토부 자료를 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08년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가점을 산정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감정항목’이다. 소유 주택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항목별 점수 배점이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최고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최대 35점·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등 84점이 만점이었다. 부양 가족 위장 전입 논란은 지난 2018년에도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면서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등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됐다. 현재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가 없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이 개인정보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통장 가입기간 밖에 없다. 통장 가입기간 만점자(보유기간 15년 이상)는 어느 정도일까. 청약홈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329만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8만명, 경기 98만명, 인천 16만명 등이다. 지난 4월 135만명에서 7월 329만명으로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출시된지 15년을 넘으면서 가입기간 만점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고가점 통장 보유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항목별 청약가점 비중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점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3 15:33:05[파이낸셜뉴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은 신용점수 가점을 5~10점 이상 부여받는다.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최대 40% 이내 부분 인출 서비스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을 맞아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전 참가 신청한 청년 50여명과 전문가 패널,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청년도약계좌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청년금융 여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금융 포커스그룹 운영으로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추가 부여 받도록 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을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형성·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걸쳐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하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 △금융강좌, 자산관리 시뮬레이션 등 참여형 금융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센터 5개소와 온라인 웹사이트로 운영되며 청년들의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높이고 금융경험 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의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누적 납입액의 40% 이내로 인출할 수 있으며 부분일출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필수정보·혜택 등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UX 개선을 유도한다. 앱 UX 개선 시 가입 청년들은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시 기대수익, 자유적립식 구조 등 필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SNS를 개설해 금융 관련 정보혜택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입계좌 도입 1년만에 133만명이 가입해 가입요건 충족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가입 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도입취지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게 보편적 자산형성 기회를 부여하고 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중심축 역할을 청년도약계좌가 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3 14:06:39[파이낸셜뉴스]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 대한 가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반대가 5∼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한다. 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다. 반대가 25%를 초과하면 아예 제외된다. 재개발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률이 높은 곳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구는 재개발 관련 주민 입안 요청이 들어온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투기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빼야 한다. 설령 추천됐다 해도 심의를 거쳐 2년 간 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 81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10∼15개 구역(1만5000가구 규모)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6-05 16:26:23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월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개별토지 68만20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집값 하락과 어려운 경제여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으로 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 1.21%보다 낮았다. 부산지역 지가 총액은 전년 346조8975억원보다 8924억원 오른 347조7899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많은 기장군이 1.28%로 가장 높았고 금정구(1.10%), 해운대구(1.08%), 수영구(1.07%), 연제구(0.88%), 동래구(0.80%)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인 북구(0.18%), 사상구(0.27%), 사하구(0.43%), 서구(0.43%)는 평균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구는 -0.17%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하락했다. 부산 시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은 부산진구 부전동 241-1(LG유플러스 서면1번가점)로 ㎡당 4460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 오륜동 산80-2(회동수원지 인근 임야)로 ㎡당 96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해당 구·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4-30 19:53:49[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역관광사업 추진 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국내 법인으로 총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DMO 육성사업은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됐다. 대표 사례로 홍성 DMO '어서 와 홍성은 처음이지'와 전주 DMO '전주맛집투어패스'가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로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공모는 DMO 성장단계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조직 연차에 따라 1단계(신규)와 2단계(3년차 진입)로 구분해 진행한다. 선정된 DMO에는 1~2년차 국비 1억원, 3~5년차는 국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필수사업인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포함해 5대 중점기능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지원하면 된다. 5대 중점기능은 △관광품질관리 △관광자원관리 △관광홍보마케팅 △관광산업지원 △관광사업기획 및 계획으로, '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사업을 기획하는 법인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 주체의 협력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지역관광 균형 발전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1-10 08:53:44정부가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내년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최대 3점 인정된다. 청약에서 동점자는 현행 추첨제가 아니라 가입기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합산이 가능해진다. 최대 3점까지 적용되며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컨대 본인이 5년,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한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1점(3개월 인정)을 합산해 총 8점이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확인서 발급과 함께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한 후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날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접수분이 유효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현재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내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최우선 순위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조기에 통장 가입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총액 240만원만이 인정되지만, 개선 후에는 미성년자 인정총액이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2-19 18:08: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고용과 장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가점(30점)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자격의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한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 등 4개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 9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따라 추진됐다. 법무부는 산업계 인력 부족 상황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추천 제도(총 5500명)를 신규 도입했다. 특히 업무 숙련도와 사회통합도에서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평균소득, 나이 등의 이유로 전환 요건 최소 점수(200점)를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추천 가점 30점을 부여해 비자 전환을 허용해 숙련기능인력(E-7-4) 확대한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2년 단위로 연장해 고용주와 맺은 계약 기간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체류도 가능하다.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져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 또는 고용 사업주가 광주광역시의 추천 결과를 통보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장 추천서가 필요한 대상자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광주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상현 광주시 외국인주민과장은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고용과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1 12:48:34【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njk6246@fnnews.com
2023-10-25 17: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