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배우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6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구청장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송파 아파트 폭행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 중 어느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지 검토하다 아내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된다. 또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관할로 지정되며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봉사, 치료·상담 위탁 등의 처분을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8-09 13:40:22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의 보호처분 등을 청구하는 가정보호사건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만3698건에 달했다. 2011년 3087건이었던 가정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15년 2만건을 넘어선 뒤 작년에는 2만4000여건에 육박한 것이다. 지난해 가정폭력 형태를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1만8318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그 뒤로 협박(2601건), 재물손괴(2596건) 순이었다. 가정폭력 원인으로는 현실 불만 24%, 우발적 분노가 22%였다. 가정폭력행위자의 경우 ‘배우자’ 관계가 전체의 71%였으며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까지 포함하면 73%를 넘어섰다. 유 의원은 “최근 2~3년 경기침체 등 사회적 영향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가 가정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가정폭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0-07 10:13:06대법원 청사 가정폭력으로 법원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전년도(6468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정보호 사건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8167명(86.1%)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632명(6.7%), 재물손괴 507명(5.3%), 유기·아동학대·아동혹사 7명(0.1%)이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 1831건에는 상담위탁 처분이 내려졌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이 887건, 보호관찰 처분이 788건이 내려졌다. 친권행사가 제한된 경우는 2건이었다. 가정보호 사건은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2181건, 23%), 수원지법(1948건, 20.5%), 인천지법(766건, 8.1%), 대구지법(761건, 8%), 부산지법(731건, 7.7%), 광주지법(723건, 7.6%) 등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현실에 불만이 많은 40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 중 40대가 37.3%(1684명), 50대가 30.3%(2071명)를 차지했다. 30대는 18.3%(1016명)이었으며 20대 미만인 10대 폭력 행위자도 38명에 달했다. 폭력 원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 우발적 분노가 21.0%로 다수를 기록했다. 부당한 대우·학대 9.3%, 취중 4.7%, 부정행위 17건, 경제적 빈곤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사건 중 대다수인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4.2%로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비율은 85.5%에 달했다. 직계 존비속 사이는 12.8%였다. 사법연감 통계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1-03 14:02:02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5곳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다. 전담 재판부는 검찰에서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을 맡아 이에 대한 적정 처분을 결정한다. '아동보호 사건'에는 기존 사건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가정법원은 감호위탁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처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추진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을 별도 관리·심리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특수성과 개별의 처지에 맞는 면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7-07 11:31:02[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3:22:2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과 그의 부인이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아들을 방에 가두거나 손을 묶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14일 저녁 C군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자 검정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우겠다고 겁을 주고, 방에 가둔 채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둔기를 들고 C군을 위협하거나 손을 묶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군의 누나로부터 신고를 받고 춘천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찾아 누나 2명을 가정으로부터 즉각분리해 일시보호시설로 옮겼다. 단, C군은 부모와 함께 있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6 09:14:25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A와 B입니다. A는 범행 계획을 세워 B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했고, B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적나라한 음란물을 만들어 A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A는 다시 제작된 결과물을 정보통신매체(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등)를 통해 유포했고요. 통상적으로 A와 B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가 적용되겠는데요. 당초 범행의 계획을 세우고 음란물을 공연적으로 배포한 A에게 조금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제작하고 제공한 B도 법의 심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와 같은 범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B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만든 이는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은 채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B의 행위를 근거해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쓸만한 이슈'에서는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범죄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악용'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출현하기 시작한 건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표적입니다.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인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법적 장치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또 이를 반영해 법 개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의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우월' 딥페이크 범죄를 예시로 둔 인공지능은 질문 혹은 주문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고철 덩어리 안에서 작동하는 일개 소프트웨어에 불과한데요. 다만 인공지능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입력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력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계산하고 수집하고 정리해 설명하는 능력을 발휘하지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논리성과 합리성, 문화적 특성까지 축적됐다 여겨지는 바둑으로 인간에게 승리한 게 벌써 8년 전입니다. 이제 인간의 두뇌로 감당할 수 없는 대량의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품고 있는 인공지능은 방탄소년단(BTS)이 부르는 비틀즈(Beatles)의 노래를 창작하고, 옆 집에 사는 여인의 포르노그라피를 만드는 범죄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 바로 며칠 전인 12일(현지시간)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까지 출시했습니다. 오픈AI 수석 과학자인 야쿱 파초키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에 대해 "문제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각도를 찾아 최선의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한국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존재' 인간과의 바둑 대국 이후 확산된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인공지능 포비아(AI Phobia)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구체화되고 세분화됐습니다. 지난 5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패턴'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대방을 배신하고, 블러핑(허풍)을 부리고, 거짓말을 친 사례들을 논문으로 공개하기도 했지요. 추론하고 생각하는 주체 인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객체인 인공지능의 발달은 어디까지 일까요? 어느 고전 영화의 명장면처럼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기술을 창조하고, 기술은 인간을 통해 또 다른 창작물을 배출하며 기술과 인간은 상호작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는 진정한 목적 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인공지능을 발달시키는 인간의 지향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챗GPT에게 물었습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1 07:11:30[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명절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는 평상시보다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경찰청에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9.11.∼25.)’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연휴에 앞서 치안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무인점포⋅편의점⋅금융기관 등 범죄가 우려되는 시설을 위주로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한 후,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시정장치 개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방범시설 확충 △범죄 수법 및 대응요령 교육 등 자위방범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고위험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은 전수 모니터링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응급의료진 보호 및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 등을 활용해 응급실 대상으로 가시적 연계 순찰 및 거점근무 등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 및 112신고 즉응태세도 사전 점검한다. 112신고 접수 시 긴급신고(Code1 이상)로 접수해 최고단계로 대응하고 △흉기 등 위험물 이용 △사망⋅중상해 등 중대 피해 발생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응급의료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유관기관과 신속한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등과 협업해 응급환자 후송 등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12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와 함께,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연휴 기간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침입 강절도 및 흉기이용⋅주취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 △마약류 범죄 등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혼잡지역 및 귀성⋅귀경길에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를 전개한다. 연휴 전에는 단체이동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안전활동과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운영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량 분산활동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평온한 추적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추석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06 17:15:51[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오늘은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비행소년들의 성매매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비행소년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비행소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요즘 소년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녀석이 사건을 주도하는지, 소년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은 소년이 현재는 어떻게 지내는지, 나아가 그들만이 쓰는 용어 등에 대한 정보까지 듣게 된다. 내가 면담한 어떤 소년은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속해있는 여자 중학교 학급 내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보다 더 적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였던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나중에 자기 후배(초등학생)나 자기보다 약한 아이에게 똑같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도 나중에 듣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 비행소년들의 문제는 가정의 미흡한 보호력에서 기인한다. 어떠한 이유로 비행소년들이 장기간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필요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자 아이들은 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여자 아이들은 성매매를 하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도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버는 나쁜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혹해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성년 성매매 범행의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노예놀이중·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중에 어린 여자 아이들을 상대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른바 ‘노예놀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사건으로 접한 적이 있었다. 비행소년들은 처음엔 피해 아동에게 “프로필을 보니까 예쁘다. 같이 게임하자”며 접근한다. 그러다가 친해지면 조금씩 여자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하면서 피해 아동의 약점을 찾기 시작한다. 비행소년들이 피해 아동의 약점을 잡게 되면 본색을 드러내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비행소년은 항상 반말로 피해 아동에게 명령하는 반면 피해 아동에게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말대꾸도 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또한 자신을 ‘주인님’으로 부르라고 한다. 비행소년은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즉시 보내지 않으면 피해 아동의 약점을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다. 이런 유형의 비행을 사건으로 접하였을 때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 첫 번째는 사실 비행 소년의 협박이라는게 내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해 아동들이 너무 쉽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운 점은 이런 유형의 범행을 저지르는 비행 소년을 실제 법정에서 만나보면 매우 소심하고 왜소한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범행의 피해 아동들은 어린 경우(초등학생)가 많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협박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핸드폰을 보여주기를 꺼리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즈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몰카 비행또 다른 비행의 유형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불법촬영하는 이른바 ‘몰카범행’이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비행을 많이 접했는데, 어떤 비행소년은 여자 화장실에 시선을 끌지 않고 잠입하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준비하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비행을 저질렀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모범생인데다가 가정환경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몰카 비행을 저질러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아이들을 조사해 보면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번 비행을 저지를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며 그만두고 싶었으나 자신의 의지로는 그 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단속되었을 때 ‘이제는 이 비행을 멈출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안도하였다고 했다. 소년 재판 당시 느낀 바로는 몰카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그 비행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몰카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적절한 처분을 통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낼 만큼의 내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면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범행의 습벽을 끊지 못할 것이다. 자기 분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유명 아나운서나 스포츠 스타, 심지어 판사까지도 몰카 범행에 연루되어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많다. 차라리 이러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조기에 그 비행 또는 범행이 발각되어 처분이나 처벌을 통해 그 습벽의 씨앗이 제거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풀지 말고 좋아하는 취미나 운동 등을 통해 적절히 해소하는 경험을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주 선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24-08-23 09:07:07[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