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아동도 취학 전 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전 12월까지 지원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2월까지 지원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지급받던 아동이 가정아동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신청하면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 수당을 지급한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앞으로도 가정양육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가정양육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4월 총선공약을 8일 발표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만 0~2세 아동을 둔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고, 연령 기준도 만 0~5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양육수당으로 매달 0세에는 20만원, 1세에는 15만원, 2~5세에는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만 0~2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비도 만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 현재 평균 90만원 정도인 산전검사 비용 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비용을 50만원으로 늘리고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이밖에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뇌수막염ㆍ폐렴구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대, 워킹맘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증설, 연령대별 맞춤형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이 의장은 "새누리당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 중 30% 이상을 이번 여성정책에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26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방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가족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상담하는 역할의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아동보육과 방과후 서비스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출생 정책부터 교통정책까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주민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내놓은 데 이어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등 민생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했다. 기존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 지원(7200만원)에 인천시가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며,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e음(전자화폐)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8세 이후 아동 대상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2016년생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증액해, 2024년생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보편적 지원과 함께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해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 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호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를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정책도 시행중이다. 한편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천시는 지난 7월보다 5.1%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위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수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 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씨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지만 이는 3개월에만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이씨는 결국 대출금 상환과 보험료·공과금과 같은 고정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허용되는 근무조건인 '주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 미만'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밖에 없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되지만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휴직 중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찾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허용되는 근무조건 기준이 낮다는 불만들이 나오고있다. 특히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만큼 이 기준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에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 기준을 손 댈 경우 육아휴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게된다. 내년부터 급여가 오르는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늘어나면 소득 보전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구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남성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집안의 가장이라는 부담감이 있어 휴직을 해도 경제적인 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조기 복직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맘카페에도 육아휴직 중 알바를 문의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다. 이에 이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으면 된다'와 같은 편법이 공유되기도 한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복직 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회사원 박씨는 복직한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육아휴직기간에 받은 대출금 2000만원을 상환하는 중이다.  박씨는 "선배들이 휴직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로 뚫고 가야한다고 조언했었는데 정말 그랬다"면서 "복직 후에도 여전히 대출금 상환으로 쪼들려야 하는 상황으로 후유증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가 더 상향되어야 맘 편히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지만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문제다. 결국 육아휴직 중 자체적으로 소득보전을 위해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근무기준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도 최근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않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월 150만원의 급여 수준도 낮지 않다는 의견으로 당분간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고령화 심화, 장기 저성장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문제를 겪은 사례가 눈길을 끈다. 일부 국가는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성과를 거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수십년전 저출생 겪어 #OBJECT0#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개국의 합계출산율이 1명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채 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0.81명)가 유일했고, 이스라엘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국가가 최근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결혼과 출산을 지연시켰고, 경기 침체와 생활 불안을 가중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생을 겪은 뒤 이를 정책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많다. 지난해 부산경제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연구책임 김형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0년대 저출생 문제를 겪었지만 이후 적극적인 정책 시행으로 2021년 유럽연합(EU) 내 인구증가율 1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정에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족수당에는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 수당, 자녀보육 대체보조금, 부모휴직수당 등 육아·휴직을 위한 지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 받는 것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많이 준다. 2022년 기준 근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월 405.97유로(약 54만원)를,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줄인 경우 월 262.45유로(약 35만원)를 받을 수 있다.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뒤 201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은 부모보조금과 육아 세금공제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1995년 즈음에는 자녀가 영유아기인 경우 여성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등 양육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섰다. 2007년부터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기간을 2배로 확대해주는 보너스 제도를 운영했다.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등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日저출생 대책 실패 '반면교사'저출생 극복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OECD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70년 2.04명에서 1989년 처음으로 1.5명대로 떨어지자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이 이어져 1997년에 1.3명대를 기록했고, 한때 1.2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2007년 이후 현재까지 1.3명대를 보이고 있다.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일본 저출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논문에 따르면 일본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고유의 사회·문화·관습 등을 배제하고 서구식 정책을 이식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는 성인이 되면 자립하고, 여성이 자기실현을 위해 직업을 갖으며, 다양한 가족제도를 갖고 있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양육 책임이 끝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반면 일본은 성인이 된 후에도 결혼 전이라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다수였고, 일을 자기실현 수단으로 하는 여성은 소수에 불과했다. 연애 감정보다 경제생활이 우선이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돌봄 책임은 부모에게 있었다. 특히 일본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 비정규직과 결혼하지 않는 여성 정규직 등 미혼화·비혼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컸다.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서구식 저출생 정책의 이식은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일본은 저출생 대책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고, 저출생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성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최근 서울 내 양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 일자리, 돌봄, 일·생활 균형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뒤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다"며 "특히 우리나라, 그중에서도 서울의 특징인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내집'이나 '유자녀 무주택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정책 성과지표를 마련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축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