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머니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과천경찰서와 함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공동 대응을 위한 '바로희망팀'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과천경찰서와 바로희망팀 운영 업무를 위한 협약을 맺고, 시청 별관2 1층 회의실에 바로희망팀 사무실을 마련했다.  시와 과천경찰서는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접수 시 기관별 대응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로희망팀을 개설해 운영하게 됐다. 바로희망팀에는 전문상담사 2명이 상주 근무하며, 학대예방경찰관 1명과 법률 홈닥터 변호사 1명이 비상주 근무한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과천경찰서는 앞으로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 재발방지를 위해 원인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선다. 신계용 시장은 "바로희망팀 개소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고 적절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정폭력을 못 이겨 도망 나왔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 만에 친딸을 만났다. 27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래전 실종신고 돼 사망 처리됐던 A씨(71)를 발견, 지난 25일 딸 B씨(48)와의 상봉식을 마련했다.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던 A씨는 남편의 반복되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왔다. 이후 40년을 연고 없는 대전에서 홀로 살았다. 이후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A씨를 찾아다니다 5년 만에 사고를 당해 4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A씨가 가출할 당시 그에게는 8살, 6살 난 두 딸이 있었는데 친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성장했다. 가족들은 A씨가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출 신고를 했고, 5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자 처리가 됐다. A씨는 대전에 살던 지인의 도움으로 구멍가게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홀로 생활해왔는데, 한순간도 두 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살던 집 근방을 찾아가기도 하고, 친정 근처까지도 간 적이 있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 트라우마로 번번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수년이 흐른 뒤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우연히 본인이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접고, 사회로부터도 숨어 지내게 됐다. A씨는 도망칠 당시 유일하게 챙겼었던 딸의 육아일기를 간직하며,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지난달 29일 A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다 사망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사연을 들은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그가 기억하는 가족의 인적 사항을 통해 큰딸 B씨의 주소지를 파악했다. 40년이 지났지만 A씨는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엄마의 사연을 전달했고, B씨가 상봉에 화답하며 모녀가 40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 밤 집에서 나와 만세를 불렀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오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가 9일 서울의 한 가정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울과 광주에 각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보호시설에 비해 종사자(2명)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숙식 제공,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일반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조 국장 직무대리가 이날 방문하는 시설은 피해자가 폭력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의료·법률 지원과 함께 동반아동의 학습·놀이지도, 아동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과 자립 후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이 시설에 입소했던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입소 후 언어놀이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몸과 손으로 소통하다 점차 간단한 단어 사용 등 의사소통에 점진적인 발전을 보였다. 다른 피해자인 B씨는 본인과 자녀 2명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로 시설에 입소했다. 시설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자활 훈련을 진행해 현재 B씨는 학교 환경미화 직종으로 근무 중이다. 자녀는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조 직무대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자신이 20여년 전 결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결국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에 대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하는 A씨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의 징계까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배구팬들의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추가로 음주운전 은폐가 드러났는데 고작 자격정지 1년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33·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국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에 무게를 두고, 징계 수위를 다소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5월 재판을 통해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구단에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과 은폐도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논의는 됐지만, 징계 수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실, 곽명우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끝난 1년 뒤에도, 그를 받아줄 구단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곽명우의 논란과 죄질에 비해 '자격정지 기간'이 짧아 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가정폭력을 피해 임시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생활용품 지원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생활용품은 의류와, 간편식, 위생용품, 지원제도 안내서등 11종으로 구성된다. 부산경찰은 지난 2022년부터 배우자의 주취소란, 시비, 폭력 등을 피해 급히 집을 나온 사람들에게 총 600개의 긴급생활용품을 지원했다.  올해 생활용품 구성은 이용자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남녀 공용물품과 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의 안내서가 추가됐다. 한편 부산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재범 예방을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사귀던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당하는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인들 끼리의 폭행 사건은 살해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현행법은 형법상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협박이 가능한 상황이다. ■ 경찰, 동거관계 있으면 '사실혼' 간주해 송치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교제 폭력 사건을 접수했을 때 친밀도가 높을 경우 되도록 '사실혼'으로 간주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 남성이 서울 금천구의 주차장에서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해 사실혼으로 의율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제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등 깊은 관계라면 '사실혼' 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부부관계임을 밝혀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각 서마다 연인 간 교제 폭력 사건을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 사건이 하나씩 있을 것"이라며 "교제하면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 최대한 사실혼으로 보고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할 법이 없다고 그냥 뒀다가 관리대상인 피해자가 더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해서 송치를 하지만 검찰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가해자가 지속해서 쫓아다니며 폭행하지 않는다면 교제 폭력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교제폭력은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 협박죄 등으로 다루어져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 법안 논의 '흐지부지'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교제 폭력 행위도 가정폭력법 처벌 대상으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개 안 모두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현재 국회에 교제폭력 범죄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교제 폭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도 가정폭력과 같은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교제 폭력 사건의 경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교제 관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관련 법을 적용하는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