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김모씨는 최근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서 6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절세 재테크 기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이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6~45%) 보다 법인세(현행 9~24%)가 더 낮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일반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 보다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5 18:13:42[파이낸셜뉴스] #.60대 김모씨는 최근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서 6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절세 재테크 기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이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다. 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6~45%) 보다 법인세(현행 9~24%)가 더 낮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일반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 보다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5 10:04:55[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13일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가족법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출생・혼인・상속 등 가족법 관련 문제에 대해 신속・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가족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검토·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 운영 및 가족법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가족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저도 가족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13 16:51:21"올해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돈도, 사람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요. 더 많은 사람이 실종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51·사진)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쉬움과 서러움으로 가득 찬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실종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실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보호시설 수색 강화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벅찰 정도다. ■실종가족 지원 확대가 당면과제 서 대표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라야 연간 5회 정도 전단지·플래카드를 만드는 비용과 심신이 허약해진 실종가족들의 의료비 등 가구당 130만원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정도면 무관심이 아니라 '방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파악된 실종가족이 전국에 900가구가량 되는데 지원예산은 연간 5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하루빨리 '실종가족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해마다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곳이 없어서 지금까지 줄곧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맡고 있어요. 예산지원은 10억원이 안 되는 데 들어가는 돈은 15억원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채워넣는 구조예요. 그나마 예산도 지난 2006년 첫 지원 이후 조금 올랐다가 다시 깎여 지금은 8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서 대표는 실종 및 아동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아이가 실종된 후 공소시효가 바로 시작되는데 실종아동의 부모 입장에서는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공소시효가 당장이라도 폐지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중단돼야 한다"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아울러 전국의 보호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을 벌일 때 정신병원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의 시설은 문을 열었지만 정신병원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근거로 비협조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종자들을 찾을 때만이라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서 대표는 "실종 문제 해결에 정부도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문 등을 미리 등록했다가 실종 시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제' 역시 '할 수 있다'(임의법)가 아니라 '해야 한다'(강제법)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서 대표의 생각이다. ■실종가족 위한 쉼터 만들 것 서 대표는 한때 전북 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건실한 사업가였다. 평범하지만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친 것은 지난 1994년 봄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우 열 살이던 외동딸 희영이가 실종된 것이다.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오겠다며 집을 나간 것이 희영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서 대표는 그 후로 몇 달 동안 희영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는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매면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가정 파탄, 가족 해체로 연결된다"며 "특히 (실종아동 이외에) 남은 아이들의 경우 결손가정에서 자라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도 힘든 시기를 겪었다. 소소한 말다툼이 계속되면서 부인과 멀어졌고 희영이 할머니는 손녀를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서 대표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2006년 신학 공부를 시작해 2010년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경기 과천의 새빛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 하지만 교회와 협회 일을 동시에 하다 보니 교회에 소홀해지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지금은 협회 업무에만 매진하고 있다. 서 대표는 희영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만난 실종가족들과 교류를 이어오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2006년 실종아동찾기협회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기에 서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협회는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로하고 아이를 찾는 방법 등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있다. 서 대표는 "실종부모들이 협회를 많이 의지하고 있어 이제는 도망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여건이 되면 실종가족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1-09 16:57:14정부는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교류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이산가족교류 특별법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 법률에는 남북 이산가족의 각종 상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과 각종 절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법은 남북정상회담과 방문단 교환 등을 통해 드러난 이산가족의 정의도 명시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통일부 장관 훈령으로 시행해온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의 내용도 법적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관련 법률 제정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동안 관행과 법집행의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류협력법 등 기존의 법체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법은 민주당 장성민 의원의 발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중이지만 법 조항내에 남북간 합의를 전제로 한 부분이 많아 정부는 이산가족교류 절차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2001-07-17 06:29:39[파이낸셜뉴스] 이라크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9세로 낮추고 남성이 어린 아이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 미국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아파 보수단체가 현재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 전면 폐지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 대표들은 "이 법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 소녀들이 성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고, 제대로 교육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의 취지가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시아파 정당 연합은 과거에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인권단체들과 이라크 여성들의 반발로 개정에 실패했으나, 현재는 시아파 정당 연합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여성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점 때문에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7 17:56:15윤석열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먼저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명 가운데 매년 3000여명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을 포함한 국제 무대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면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진행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올해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이산가족법에 따라 매년 추석 이틀 전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5 12:21:30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가입한 가문이 100개를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초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기업성장, 자산승계, 가치실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탁자산이 최소 100억원 이상인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문 100개 돌파는 지난 2021년 10월 서비스 출시 후 2년 9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36개 가문이 가입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축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 서비스는 대부분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극소수 패밀리오피스 가문의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급의 프라이빗 세미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해외 부동산 매매, 기부 설계 컨설팅, 가족법인 설립 등 외부 제휴 자문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문의에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매년 추가 서비스업체를 발굴,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배광수 프리미어블루본부 대표는 "국내 초고액자산가 변화에 주목해 증권투자자문 및 기업금융(IB) 연계 자문 기능은 물론 패밀리오피스의 가문 관점의 운영, 관리, 발전 등을 위한 비재무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10 18:16:41[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가입한 가문이 100개를 넘었다고 10일 밝혔다.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초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기업성장, 자산승계, 가치실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예탁자산이 최소 100억원 이상인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가문 100개 돌파는 지난 2021년 10월 서비스 출시 후 2년 9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36개 가문이 가입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축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 서비스는 대부분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극소수 패밀리오피스 가문의 가족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급의 프라이빗 세미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해외 부동산 매매, 기부 설계 컨설팅, 가족법인 설립 등 외부 제휴 자문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문의에 즉시 응대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매년 추가 서비스업체를 발굴, 고객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배광수 프리미어블루본부 대표는 “국내 초고액자산가 변화에 주목해 증권투자자문 및 기업금융(IB) 연계 자문 기능은 물론 패밀리오피스의 가문 관점의 운영, 관리, 발전 등을 위한 비재무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가문의 2세대를 위한 금융과 실물경제 교육,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해 이들이 가업과 부의 승계, 가족 투자법인 운영 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7-10 15:03:40[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기존 '8촌 이내'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산하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민법 809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정한 2항은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8촌 이내 결혼 금지는 옳지만, 이미 한 결혼을 없었던 것으로 치는 건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한 것 자체도 헌법과 맞지 않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가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자 법무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개정을 준비해왔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근친혼 범위를 현행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5촌과 결혼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성균관과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다. 개족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그렇지 않다', 24%가 '그렇다'고 답했다. '적절한 금지 범위'를 묻는 말에는 '현행과 같이 8촌 이내' 75%로 가장 많았고, '6촌 이내'가 15%, '4촌'이 5%를 차지했다. 결국 특위 위원들이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위원들은 TV조선에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근친혼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위는 근친혼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을 '취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무효로 유지하면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1 08: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