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온드림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스페이스에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바로보다'를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의 안전·신뢰, 디지털 접근성 주제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개최됐다. 3차 콜로키움에서는 이독실 과학평론가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활용방안을 위주로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강연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이번 콜로키움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론화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간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들을 학생들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대회와 논문공모전을 개최하며 디지털 태생(네이티브) 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애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달면 현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여개월간 301명의 피해자로부터 88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신설된 쇼핑몰의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며 가짜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품권과 포인트를 지급했다. 피해자가 리뷰를 작성하면, 일당은 텔레그램 등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공동구입하면 비용의 35%를 추가해 현금으로 환급해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의 공동구매를 위해 일당은 피해자와 조직원 3명을 팀으로 구성해 냉장고 등 고가의 상품을 공동구매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해자가 환급을 요청할 경우, 이들 일당은 취소에 대한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만들었다. 이후 일당은 피해자를 홈페이지에서 강제 탈퇴시켜 댓글 등을 달지 못하게 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69개의 가짜 사이트를 바꿔가며 개설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등만 사용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단속을 피하고자 통신 및 금융거래는 가상 사설 네트워크(VPN)과 대포폰, 대포통장만으로 실시했고, 최종 범죄수익금은 해외 총책이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국내 총책을 통해 조직원에게 분배했다. 경찰은 해외 총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들 일당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1억원가량을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해외총책 등 추가 조직원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해당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하며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나타난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매달 세비를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총 9000만원 빌려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검찰에 출석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 의혹을 두고 "이 사건은 돈 흐름을 보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며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언론사와 기자의 성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기자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지 왜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조사를 받아야 하냐"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이 나눈 텔레그램이 있고 수십명이 봤다고 하는데 그 수십명이 누구며 증거 있느냐"며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왔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나눈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했다. 청와대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선 "청와대가 좋지 않다는 말을 (나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주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창원지검에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 전 의원과 강씨를 최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자신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함께 1년만에 아들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지난 2010년 이범수와 결혼한 이윤진은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윤진은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 후 밤일이나 다른 남자와의 열애설 등 근거 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만나 고소가 가능한지 상담했다고 밝혔다. 이윤진이 모아온 가짜뉴스는 ‘발리 호텔에서 밤일’, ‘외국인 남사친과 열애’ 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변호사는 고소 여부에 앞서 현재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윤진은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중이고 재산분할보다 양육 문제가 우선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윤진은 첫째 딸을 키우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 앞서 이윤진은 이혼 후 1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들을 언급하며 그리워했다. MC가 양육권 상황에 대해 묻자 이윤진은 “온라인을 통해 면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아들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두 번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아들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만남도 기대하지 않았으나, 나와 줘서 너무 반가웠다”며 지난주 아들과 온라인으로 만난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30분간 아들과 대화를 했다는 이윤진은 “1년만에 봤다”며 “오랜만에 보니 많이 자랐더라”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윤진은 또 “지지난 주 한국에 일이 있어 방문할 때 그동안 주고 싶었던 선물을 집 앞에 몰래 두고 왔다”고 엄마로서의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부산과 울산지역 조선소와 조선 협력 업체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하고 110억원 대의 거액을 챙긴 업체 대표와 대학교수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일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 업체 대표 A씨와 울산지역 블록 도장업체 임원 B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또, 부산지역 모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C씨와 학생연구원 2명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먼저 업체 대표 A씨와 교수 C씨는 지난 2015~2017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 공정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해당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이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속여 2020~2023년 부산지역 조선소 2곳과 울산지역 선박 블록 납품 업체에 납품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 업체들은 약 116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블록 도장 업체 임원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해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 납품 및 공사 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 2억 5000만원을 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수 C씨는 A씨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각종 편의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약 1억 5000만원도 빼돌려 다른 연구실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해양경찰서 안철준 서장은 “업체 대표 A씨는 교수 B씨가 독자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홍보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수년간 대기 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공한 양주는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시원하게 제거됐던 발 각질이 밥풀(녹말) 등으로 만든 가짜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전체 회의에서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 각질’을 사용해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출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제재를 받은 업체는 GSMYSHOP, SK스토아, 현대홈쇼핑플러스샵, W쇼핑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방송에서 각질이 일어난 발에 판매하는 상품을 발라 닦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했다. 쇼호스트는 "각질을 보여주기 민망하다", "방송을 위해서 일주일 남짓 열심히 모았다"라며 “발뒤꿈치 이렇게 많았던 수북했던 각질들이 그냥 바르자마자 녹았다”고 설명했다. 화장품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 하얗게 일어난 각질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화면 속 각질은 실제 사람의 것이 아닌 밥풀, 딱풀, 밀가루 등으로 만든 가짜였다. 화면에는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 등을 모아봤을 때 실제 각질이 아니라고 유추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의견진술 차 출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의위원들은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며 이는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은 "연출은 할 수 있다. 대신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을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방송사들이 보이고 있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부정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가짜 뉴스 진원지 대통령실은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 하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검찰수사팀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 했다"며 "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되던 때"라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서 있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노골적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의 진원지"라며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국정이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수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국민께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그 외 다른 출로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25일 야권을 비롯해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익 23억원설을 비롯, 건축업체 희림과의 연관 의혹, 김건희 여사 발언이라고 소개되는 SNS 내용들에 대해 모두 일축한 대통령실은 엄정대응 계획을 알리면서 야당 의원을 향해 관련 SNS 게시물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최근 사설이나 칼럼 등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김 여사가 발언했다고 전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개 내용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멍청해도 말은 잘 들으니까 데리고 살지, 배 튀어나오고 코 골지,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고'라고 말한 것이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녹취에 담겼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여사가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지상파에서 방송되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를 통해 해당 발언 방송을 강행한 뒤 허구의 발언으로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설과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문장을 실은 칼럼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자, 대통령실이 결국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 의원과 해당 칼럼을 낸 매체들을 향해 "팩트 체크는 했는지가 의문"이라면서 "양문석 의원도 가짜 뉴스에 근거한 이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희림과 김 여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언론 칼럼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단순한 그런 의혹성 기사에 대해선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희림은 과거 김 여사가 경영하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지만, 현재 김 여사가 희림에 아는 인사가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희림 측 인사가 해외 순방에 3번 동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기업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선정해 김 여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김 여사가 관여를 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사실인 것 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억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된 자료에 기반한 수익과 관련해 산정이 불가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23억원 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였던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놓고 증권가에서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매매차익 실현을 추정할 종가 적용 시기는 물론 기간 적용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10~11월 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시세조종 혐의 심리에 나섰지만 이듬해 5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없이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