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 이름으로 총각행세를 하며 사기결혼을 하고 상대 여성으로부터 2억여원을 뜯어낸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여성으로부터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했으며, 미혼인 것처럼 속여 2017년 11월 가짜 부모님과 하객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B씨 측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룬 자신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 원인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범행이 탄로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피해자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반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12 13:45:31[파이낸셜뉴스] 거리에서 몸이 부딪혀 벌어진 말싸움을 목격한 뒤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쳤다"라며 속이고 돈을 뜯어낸 사기 전과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라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준 뒤 연락처를 받아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오전 9시경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라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7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하지만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9 08:30:07[파이낸셜뉴스] 명절 집안일을 피하기 위해 가짜 깁스를 했다 들킨 며느리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한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명절마다 외롭게 자라왔다. 그러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어차피 너는 명절에 갈 친정도 없으니 와서 일 똑바로 해라"라며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다고 한다. 그는 명절 음식 준비 뿐만 아니라 시가의 냉장고 청소, 밀린 빨래,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다. 그러다 5년 전, 도련님의 결혼으로 A씨에게 동서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A씨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명절선물을 놓고선 대놓고 비교했다. A씨가 명절 선물로 현금을 주면 "성의가 없다"고 했고, 한우 세트를 선물하면 "내 아들 돈으로 사치를 부린다"며 지적을 했다. A씨는 명절을 앞두고 수제 한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모는 이번에도 "나 혈당 관리하는 것 모르냐"며 홍삼 세트를 가져온 동서만을 칭찬했다. 이후 다시 명절이 돌아왔다. A씨는 동서와 집안일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동서는 "허리를 다쳤다"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동서 몫까지 2배로 일해야 했다. 그는 '동서처럼 다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짜 팔 깁스를 구매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에게도 다쳤다고 속인 뒤 가짜 팔 깁스를 한 채 시가에 갔다. 결국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얻은 A씨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온종일 깁스를 차고 있던 그는 팔에 습기가 차 가려움을 느꼈다. 이에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깁스를 풀었다. 그런데 문이 제대로 안 잠긴 탓에 시어머니에게 이 모습을 들키고 말았다. 급기야 집안은 난리가 났고, 시모는 "내 집에서 나가라"며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당 사연을 제보하며 "이게 쫓겨날 정도의 잘못이냐"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7 08:58:11[파이낸셜뉴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3 15:16:14[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주던 '능력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31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한끗차이'에서는 '인정욕구'에 대해 다뤘다. 이에 고액 연봉을 받는 능력 있는 워킹맘이면서 시댁과 남편은 물론 직장 동료들까지 살뜰하게 챙기는 완벽한 '내조의 여왕'의 거짓 인생에 대해 파헤쳤다. 1~2년 주기로 남편의 외제차를 바꿔주는 등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샀던 그가 어느 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안겼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편의 지인, 시부모에게 대신 집을 얻어준다며 매매 대금을 받아 챙겼고, 단골 키즈카페 사장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쳤다가 고소를 당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이 거주했던 70평대 고급 전원주택은 600만원의 월세가 8개월째 밀려 있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가족들과 회사도 모두 가짜였고, 한 번도 다닌 적 없는 회사를 10여 년간 출퇴근하는 척 연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로 포장한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던 아내는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사연을 접한 박지선 교수는 "이 사람의 핵심은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였다. '재력과 능력을 갖춘 잘나가는 아내'라는 이상적 자아와 그렇지 못한 현실 사이에서, 자기 진짜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고 연기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내의 사망 현장에서는 남편과 펜션 사장에게 남긴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모티콘 가득한 장난스러운 내용에 모두가 경악했다. 박 교수는 "이 사람은 자아가 없다.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가 삶을 지배했다"라고 말했다. 이찬원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런 유서는 절대 쓸 수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고, 홍진경은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며 당부를 전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2 07:09:3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배우 탕웨이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나와 일파만파 확산한 가운데, 이런 배경에는 탕웨이와 중국과의 관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거 탕웨이는 한 영화에 출연, 중국으로부터 활동 금지를 당했는데, 탕웨이의 활동을 반대하는 측에서 가짜 뉴스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 7우러 25일 한 중국 매체는 탕웨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탕웨이의 중국 소속사가 29일 성명을 내고 사망설을 부인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탕웨이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연예인 중 한 명이다. 탕웨이는 살아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들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속사 측 입장 역시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탕웨이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시달린 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탕웨이와 남편 김태용 감독이 반년째 별거 중이라는 중국발(發) 보도가 나와 이혼설이 돌았었다. 작년 역시 한 매체가 ‘안녕, 탕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은퇴설을 퍼뜨린 바 있다. 탕웨이 中 '활동 금지령' 이유 뭐길래 탕웨이를 둘러싼 중국 영화계의 갈등은 영화 '색계'와 관련이 있다. 해당 영화는 지난 2007년 개봉한 이안 감독의 영화다. 이안 감독은 중화권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 '브로크백 마운틴', '와호장룡', '결혼 피로연'을 연출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다. 그가 연출한 영화 '색계'는 중화권의 인기 배우들이 다수 출연하며 개봉 당시 화제를 모았다. 탕웨이를 비롯해 홍콩 영화계의 스타 양조위가 출연했다. 하지만 탕웨이는 '색계' 출연 이후 중국 영화에 약 3년 간 출연하지 못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섹계'는 중국 출연 당시 상당 부분 편집되서 개봉했다. 영화 내용을 보면 '색계'는 미국과 중국의 합작 영화로 친일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스파이로 잠입한 자즈와 이의 사랑 이야기다. 친일파와 항일 세력 스파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민감한 소재로 중국에서는 비판을 받았다. 친일 세력을 미화한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여기에 '색계'는 높은 노출 수위와 정사 장면으로도 눈길을 모았다. 중화권의 인기 배우인 탕웨이의 노출 연기는 이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탕웨이는 '색계'에 출연한 이후 중국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고 이후 홍콩 시민권을 취득했다. 탕웨이는 영국에서 생활하고 이후 김태용 감독의 '만추'로 연기에 복귀한다. 그는 이 영화로 한국의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는 백상예술대상 역사상 최초의 외국인 수상자였다. 만추를 찍으며 김태용 감독과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014년 결혼했고, 2016년 딸을 낳았다. 이즈음 중국서 탕웨이의 활동 금지령도 해제됐다. 2013년에는 성공한 중국 로맨스 코미디 '시절 인연'에 출연했다. 이후 2022년 박찬욱 감독의 로맨스 살인 미스터리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제59회 백상예술대상 여자최우수연기상, 제21회 디렉터스컷어워즈 올해의 여자배우상, 제43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 영화 시상식 수상을 휩쓸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01 05:37:5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배우 탕웨이(45)의 사망설이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문이 일자 탕웨이 측이 공식 성명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일부 매체는 지난 25일 탕웨이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중국 포털 검색창에선 ‘탕웨이 사망’이라는 키워드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한 SNS 계정은 “우리가 사랑하는 여배우 탕웨이가 세상을 떠났다. 명복을 빈다. 그립지만 잊히진 않을 것”이라며 “댓글과 ‘좋아요’로 애도와 조의를 표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탕웨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탕웨이의 중국 소속사는 29일 성명을 내고 사망설을 부인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탕웨이는 루머로 인해 피해를 본 수많은 연예인 중 한 명이다. 탕웨이는 살아있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들을 믿지 말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속사 측 입장 역시 공식 확인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YTN에 따르면 탕웨이 측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사망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소속사에서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탕웨이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시달린 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탕웨이와 남편 김태용 감독이 반년째 별거 중이라는 중국발(發) 보도가 나와 이혼설이 돌았었다. 작년 역시 한 매체가 ‘안녕, 탕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 은퇴설을 퍼뜨린 바 있다. 이른바 '중국발 탕웨이 사망설' 관련 탕웨이는 중국 영화계와 갈등이 일어난 바 있다. 지난 2007년 이안 감독의 영화 ‘색, 계’로 탕웨이는 중국내 연예활동이 금지됐다. 당시 중국에서는 ‘색, 계’를 둘러싸고 농도 짙은 정사신에 대한 논란과 함께 상하이 친일정부와 변절자를 미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결국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2008년 3월 중국 당국에 의해 영화계에서 퇴출됐다. 결국 탕웨이는 홍콩 정부의 ‘우수인재 영입 프로젝트’에 따라 홍콩 이주 신청서를 냈다. 이어 홍콩 정부의 자격심사를 통과하고 홍콩 신분증을 얻었다. 이로써 탕웨이는 홍콩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화 및 광고 출연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탕웨이는 2010년, 중국 활동 금지 3년 만에 중국 영화 시장에 다시 진출한 바 있다. 탕웨이는 홍콩 배우 장쉐여우가 주연한 홍콩 영화 <크로싱 헤네시>(중국 제목 月滿軒尼詩)에 함께 출연했고, 해당 영화는 중국 검열당국의 검열을 통과한 바 있다. 한편 2004년 데뷔한 탕웨이는 2007년 이안 감독의 영화 ‘색, 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영화 ‘만추’를 함께 작업했던 김태용 감독과 2014년 결혼,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2022년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출연해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07:50:05[파이낸셜뉴스]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치매 의사를 채용, 보험사기를 친 한방병원이 적발됐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10억원에 가까운 실손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는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도수 치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정작 치료를 받는 건 옆에 있는 그의 남편이었다. 도수치료가 끝나자 마사지도 받았다. 한방병원장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를 권유했다.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기 위해 양방 의사를 채용했지만, 그는 고령의 치매 환자여서 진료가 불가능했다.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와 도수치료 등의 항목을 환자들이 결제하면 병원은 전신 마사지와 미백, 공진단 같은 보약을 대신 제공했다. 또 환자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기도 했다. 병원장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사에서 받아 챙긴 돈은 9억6000만원에 달한다. 계속해서 진료를 해온 병원은 지난달 그가 구속된 이후에야 문을 닫았다. 경찰은 병원장과 간호사를 구속, 환자 1백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0 08:44:28[파이낸셜뉴스] 신생아를 출산한 뒤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3명이라 더 키울 사정 안된다'는 친모.. 불임부부와 거래 앞서 A씨는 2016년 10월 출산을 앞두고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불임으로 속앓이를 하던 50대 여성 B씨와 그의 남편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들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B씨 부부에게 "다른 자녀 3명이 더 있는데 사정상 신생아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자 B씨 부부는 "까다로운 절차 탓에 입양이 어렵더라"며 "낳아서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A씨는 출산을 하루 앞두고 B씨에게 "아이가 곧 나올 것 같다"며 연락했다. 다음 날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이틀 뒤 퇴원하면서 B씨 부부에 신생아 딸을 넘겼다. 그는 며칠 뒤 B씨 부부로부터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을 집으로 데려온 B씨 부부는 지인으로부터 "가짜로 증인(증명인)을 내세우고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100만원 건네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출산하고) 며칠 뒤 (B씨 부부가) '몸조리하는 데 쓰라면서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줬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연락을 받고 출산 전날 오전에 찾아갔더니 그의 친정어머니가 "어디는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도 준다더라'고 얘기해 포기할까 고민하며 되돌아왔다"며 "나중에 A씨가 '언니 그냥 와줄 수 없겠냐'고 다시 연락해 아이를 데리러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대가성 인정하기엔 적은돈..매매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 부부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도 기소된 B씨 부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퇴원 후 며칠이 지나 A씨 측 계좌로 송금된 100만원은 그의 친정어머니가 넌지시 B씨 부부에게 요구한 돈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병원비에 보탤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 부부가 100만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며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0:40:02[파이낸셜뉴스]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기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A씨의 아내 견미리씨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과 관련해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기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보도가 16일 나자 견미리의 사위인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날 오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6-17 08: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