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남성이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준비하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70만 위안(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후베이성 상양시 구청현에서 발생했다. 한 젊은 여성이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아 입금하려는 과정에서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돈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 가장 위쪽만 실제 지폐가 놓여있었고, 나머지는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 다발이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예비 처가 식구들이 여자친구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고 압박해 속임수까지 쓰게 됐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에서 샀다"고 밝혔다. 중국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일종의 지참금을 주는 문화가 있다. 일명 신붓값인 '차이리'는 중국의 오랜 관습으로 보통은 10만~20만위안(약 1854만~3700만원) 정도가 오가지만 최대 100만위안(약 1억8537만원)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금팔찌를 '순금 33돈'이라고 속여 현금 800만원을 빌려 간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피해자 B씨 전당포를 찾아 팔각체인 모양의 팔찌를 담보로 현금을 800만원을 빌려갔다. 당시 A씨는 "순금 33돈 팔찌다. 이걸 맡길 테니 800만원을 빌려달라"라며 "3개월 뒤에 돈을 갚고 팔찌도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담보로 맡긴 팔찌는 금 함량 0%의 이른바 '가짜 금팔찌'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다"라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돈을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웬만하면 사람을 많이 안 부르려고 했고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며 “그런데 초대하지 않은 친구 B씨가 5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왔다”고 전했다. B씨와 결혼식장에 온 전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교 동창이라고 한다. A씨는 “B씨와는 대학교 모임때만 보는 사이인데, 멤버 가운데 2명만 청첩장 받은 것을 보고 (그 친구가) 사람 차별하냐며 제 욕하고 다녔다”라며 “복수랍시고 몇 년 전 기억도 안 나는 최악의 예전 남친을 데려온 것”이라고 사정을 털어놨다. 이어 “두 사람이 어린이용 지폐(장난감 돈)를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밥까지 먹고 갔다”며 “5년 전 잠깐 썸타고 연애까지 하게 됐으나 3주 만에 헤어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식 마친 순간까지도 생각 못 하던 남자였다”고 적었다. A씨는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욕하고 소문내봤자 그 애들은 남들이 욕하는 건 무시해도 되니까 실질적 타격은 없지 않나”며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나는데 혼내줄 방법이 없냐”면서 조언을 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위조화폐 유통으로 신고해라” “천원내고 식권 받아 간 것도 고의성이 입증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거 완전 사기죄 아니냐” 등의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을 언급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한 장난감 화폐를 내 혼주를 기망하고 혼주의 재산으로 치는 ‘식사’를 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21년 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선 봉투 29장에 각각 1000원씩 넣고 축의금처럼 낸 뒤 3만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지법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겨냥해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만 국민 중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대표를 포함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 TF, 특검 하자며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데 가담했는데, 진실이 드러나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당장 내려오라"라고 외쳤다.  하지만 한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라며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북측에 넘긴 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정 의원 질의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올해 들어 위조지폐 발생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폐 사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짜 돈 사용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만원권 위조지폐는 올해 8월까지 193장이 적발됐다. 5000원권은 137장, 5만원권은 30장, 1000원권은 9장이 각각 적발됐다.  최근 5년간 1만원권 위조지폐 적발 장수는 2014년 930장, 2015년 335장, 2016년 671장이고 2017년의 경우 1216장 등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2월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권종별 위조지폐 총 적발장수는 5만원권 3708장, 만원권 3345장, 5000원권 3437장, 1000원권 114장 등으로 집계됐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와 온라인 간편결재 방식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위조지폐 사용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의 하나로 관계 당국은 철저한 예방과 단속 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이고 금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유흥주점 업주 장모씨(41)와 종업원 권모씨(24)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 등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 신림동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바가지를 씌우거나 카드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길거리를 돌며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 비용과 술값을 싸게 해주겠다"며 접근, 유흥주점으로 유인했다. 주점 업주는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은 술을 모아 제조한 가짜 양주를 이들에게 내놓고 정품 가격으로 판매했다. 여성 도우미는 이 가짜 양주를 일부러 마시게 돕는 역할을 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종업원들은 손님이 정신을 잃기 전 미리 신용카드를 받아놓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훔쳤다. 또 여성 도우미와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박명수 카이저흑채(사진=방송캡처) ‘카이저흑채’ 박명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14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2 : 100 빡빡이의 습격’ 특집으로 상금 300만원을 차지하기 위한 멤버들의 리얼 추격전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박명수는 가짜 돈가방을 만들기 위해 MBC 소품실을 찾아 제작진이 준 돈가방과 비슷한 가방 몇 개를 빌렸다. 해당 가방들 안에 박명수는 책, 생수 등을 넣어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멤버들은 그의 가방들을 뺏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후 박명수는 가방 중 하나를 차량 조수석에 둬 유재석이 갖고 도망치도록 의도하며 ‘카이저흑채’의 면모를 과시했다. 하하와 정준하는 뺏은 박명수의 가방이 가짜인 줄은 모르고 기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정형돈의 탈진 증세로 촬영이 중단됐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검찰이 제공한 가짜석유 유통망 및 공무원 유착관계 도표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해야 할 석유품질관리원 간부들과 일부 경찰이 제조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형 형사2부(부장 한웅재)는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씨(56) 등 한국석유관리원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빼낸 B씨(49) 등 단속정보 유출조직 2명과, 가짜석유 제조사 대표 C씨(52) 등 1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짜석유의 원료를 운반해준 특장회사 사장 E씨(46)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판매업자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품질관리원 간부A씨 등은 단속정보 유통조직 브로커인 B씨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으며 단속정보를 흘려왔으며, 그 대가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감사실장, 서울지사장, 지역본부장 등 핵심보직을 맡고 있었고 매달 1000만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경우도 있었다면서 "보직이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브로커를 인수인계 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으로 연락을 취해 왔으며 가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단속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한 석유품질관리원 간부는 가짜석유 판매업자의 주유소에 거액을 투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B씨등 단속정보 유통조직 브로커들은 가짜석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받아 마련한 돈으로 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얻은 단속 정보를 가짜석유 제조사에게 유통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단속정보 유통 브로커 B씨 등으로부터 "가짜석유 판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구속해 달라"는 청탁과 1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해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짜석유 유통혐의로 수배된 사람들의 명단을 유툴해 준 퇴직경찰관 1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짜석유 제조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황정음이 강지환에 향한 애틋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9일 방송된 SBS 주말연속극 ‘돈의 화신’에서는 극중 복재인(황정음 분)이 이차돈(강지환 분)과 가짜 연인 행세를 그만해야 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술 취한 이차돈의 전화를 받고 “네가 아무리 기다려봐라 내가 나가나”라고 버럭 소리 지른 복재인은 곧바로 립스틱을 바르며 꽃단장을 한 후 이차돈을 찾아갔다. 이미 인사불성이 된 이차돈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야기 해줄까?”라고 운을 띄운 뒤 “나 검사 해고돼서 이제 너랑 가짜 연인 연기 안 해도 돼”라고 헤벌쭉 웃어보였다. 이차돈을 좋아하는 복재인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고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난다 야”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사실 난 좀 슬픈데 왜냐면 널 좋아하거든”라고 전한 이차돈은 “너 같은 여동생 있으면 맨날 구박하고 괴롭힐 텐데”라고 장난치며 고꾸라졌다. 여자가 아닌 동생발언에 화가 난 복재인은 “나 너 버리고 갈 거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소리쳤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버렸으니까 너도 나 버려”라고 대꾸하는 그의 대답에 연민을 드러냈다. 한편 이차돈은 박기순(박순천 분)을 찾기 위해 여장까지도 불사해 돈에 대한 거대한 욕심을 엿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jungnam@starnnews.com남우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정부상징 마크를 도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홍보물이 법규 위반 소지가 높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번호를 정확히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며 정부상징과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하거나 특허기술로 당첨번호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상징인 태극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 표시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정부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정부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특허출원·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경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되지 않은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고 비상식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등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의 무단 사용 및 특허 허위표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상징의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로 각각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로또 당첨 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1917건 접수됐다. 피해는 환급거부와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의 사례가 많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