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336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검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무상 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청탁금지법과 특검법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부당한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특검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르쉐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자들에게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금품수수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 범행과 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산물과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됐지만, 자녀 학원비 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가 학원비를 지급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캐스팅돼서 무료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회사에서 관리하고 지원한 것으로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25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검사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이들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를 떠나 돌이켜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며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가족과 지인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세 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전현직 언론인 3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원~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수산업자를 사칭한 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김씨에게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임명된 박근혜 정부 당시 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 대한 자격, 보수 등을 규정하므로 특검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외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와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김무성이 김모씨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켜줬다"며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등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자동차 렌트비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와 관련된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 경영을 인지하고도 회삿돈 50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한은 2018년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검찰은 조 회장과 리한의 대표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니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은 박 전 특검과 이모 검사,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김 전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와 카니발 차량 무상이용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329만원 대납, 2021년 1~3월 자녀의 학원 수업료 250만원 대납 등 합계 849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엄씨는 △2019년 12월 110만원 상당의 유흥접대 △2019년 11월~2020년 1월 대여료 36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2~8월 대여료 214만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9월~2021년 3월 대여료 206만원 상당의 K7 차량 무상 이용 △2020년 1~7월 2회에 걸쳐 52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합계 942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해설위원 이씨와 전직 기자 이씨는 각각 합계 357만원, 535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김씨가 렌트비를 대신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후이자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미정산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대학 등록금 2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송치된 정씨는 김씨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되갚은 사실이 인정됐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다시 압수하고 계좌추적, 김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등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23명을 상대로 44회 조사) 등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렌트비를 돌려받았다'는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벌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는 대신 렌트비 25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최근 “렌트비를 받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확인서는 이모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당시 무상 렌트 의혹이 일자 “렌트비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돈을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하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김 씨가 자문료를 주지 않아 이를 렌트비와 상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은 “(렌트비가) 당연히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 정박한 어선 수십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김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접대한 혐의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주에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 피해자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되어 있다. 김 전 의원의 형은 김씨에게 속아 86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자신이 1000억원대의 유산 상속으로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협의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으로 낮췄다.  이와 함께 김씨가 박영수 전 특검과 검사,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접대한 혐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00억원대 오징어 사업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이의영·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에서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116억원에 달하며 조폭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사기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송모씨와 그의 지인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친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