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60대 가짜 치과의사가 1년 넘는 도주 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와 50대 C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어르신 300여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주고 약 6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노인들을 현혹해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금까지 3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료실과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다"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됐었다"고 압수수색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8월27일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떠난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주생활을 이어갔다. 자치경찰은 은신처에서 생활해온 A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붙잡아 제주로 압송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 3곳에 취업해 무등록 대진 의사(단기계약 의사)로 활동한 혐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당직 의사를 맡아 비대면 전화진료까지 담당했다. 당시 A씨는 당직의를 맡으며 월 급여로 5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경찰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졸피뎀 판매를 시도한 A씨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에 있는 의사가운을 발견, 추궁한 끝에 가짜 의사행세까지 적발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진 의사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채용 당시 A씨에게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는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작성한 건강검진 문진표를 병원 등록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 4000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마약류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수원지검 형사2부(양선순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근무했던 병원은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됐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병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미등록 의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면허로 외과적 수술을 했을뿐더러 음주 의료사고를 내고 급히 합의한 일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료 행태에 의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A씨의 '가짜 의사' 연극은 막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면허가 취소된 것"이라며 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A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최근 8년간의(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 등을 밝혀내 지난 2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기간 A씨의 계좌에서 확인된 급여만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단기 또는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도 고용된 의사를 무등록·무신고하면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 및 면허 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와 의사 면허 관련 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네수엘라에서 가짜 의사가 피임 기구라며 여성들의 팔에 사탕 막대를 이식한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6일 영국 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호세 다니엘 로페즈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매체는 의사 면허가 없는 로페즈가 의료 학위를 위조해 베네수엘라 라 빅토리아 마라카이 보건소에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로페즈는 피임 시술인 임플라논 시술을 해준다고 여성들을 속이며 임플라논 대신 사탕 막대를 이식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됐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임플라논'이란 피하 이식 피임 기구 중 하나로 팔뚝 피부 아래에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시술이다. 그의 범행은 다른 의사의 SNS를 통해 밝혀졌다. 이 의사는 "난 임플라논을 이용한 피임법을 시행하기 위해 (먼저)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있었다"며 "그러나 그가 심은 것은 사탕 막대임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부 피해 여성들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국에 신고했다. 로페즈는 이후 도주를 해 숨어있었지만 지난달 27일 아라과주의 엘 카스타노시에서 불법 의료행위 및 의료 기능 남용, 문서 위주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로페즈에게 시술받은 피해 여성이 최소 25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여성들은 임플라논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가짜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중국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2016년 가짜 의사 면허로 쓰촨성 청두시에 병원을 개업한 뤄모씨가 성폭행 및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뤄씨는 지난해 5월 체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한 여성에게 진정제를 주사한 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는 협상을 시도했다. 여성이 이를 거절하자 뤄씨는 소지품을 모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틀 후 230km가량 떨어진 쓰촨성 이룽에서 그를 체포했다. 법원은 뤄씨에게 6년4개월의 징역형과 4000위안(약 6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의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 SNS 이용자들은 "동물보다 못한 놈. 종신형이 적당하다", "성폭행에 고작 6년이라니"라며 판결에 항의했다. #가짜의사 #범죄 #성폭행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한 브로커와 의사,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 등을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준 혐의(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씨(48)와 김모씨(46)를 구속하고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씨(45)와 S종합병원 의사 최모씨(48) 등 병원 관계자 9명,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뢰인 손모씨(45) 등 6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인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 3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의뢰자로부터 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서 병든 노숙자들만 골라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에서 대신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의사 김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가 보낸 환자들에게 첫 진료만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승용차특소세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주선한 브로커와 의사,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의사와 짜거나 노숙자 등을 대리환자로 내세워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해준 혐의(허위진단서 등 작성 및 행사 등)로 브로커 이모씨(48)와 김모씨(46)를 구속하고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국립대 의사 김모씨(45)와 S종합병원 의사 최모씨(48) 등 병원 관계자 9명,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의뢰인 손모씨(45) 등 6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이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인 김씨 등과 짜고 42통의 허위 장애 진단서를 장애인 등록이나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쓰도록 제공한 뒤 1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지역 3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는 의뢰자로부터 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에서 병든 노숙자들만 골라 의뢰인의 건강보험증을 주고 대학병원 등에서 대신 진단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의사 김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씨가 보낸 환자들에게 첫 진료만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받은 사람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승용차특소세 면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아온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 개발자는 대기업, 공기업,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계정 100개를 만들어 1개당 5만원씩 총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최근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회사원도 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입력토록 한다.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되면 보조 인증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서 '@naver.com'으로 표시된 발신자를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A씨는 개발 지식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보안이 강화돼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팔아온 개발자를 검거했다. 이 개발자는 대기업, 공기업, 교육부 등 공공기관까지 계정 100개를 만들어 1개당 5만원씩 총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회사원도 이 개발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계정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에게 계정을 판 피의자 A씨(35)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인증된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들어 개인 간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보기술(IT)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개발자로, 프로그래밍 기술 등 자신의 관련 지식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블라인드 회사 인증 방식의 허점을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블라인드는 가입자를 받을 때 본인 회사 계정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입력토록 한다. 이 방식으로 가입이 안되면 보조 인증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회사 메일 계정으로 블라인드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A씨는 특정 사이트에서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바꾸는 방법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서 '@naver.com'으로 표시된 발신자를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A씨는 개발 지식을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을 범행에 이용했다. 다만 네이버, 다음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는 과거 스팸메일 등에 활용되는 문제점을 보완, 보안이 강화돼 이런 방법은 이미 차단돼 있다. 이직을 준비하던 A씨는 가고자 하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다 해당 방법을 고안해 냈다. 이 방법을 이용해 지난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만들어 판매했다. A씨는 구매자가 원하는 삼성, SK, LG 계열사 등 유명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 계정을 만들었다. 허위로 생성된 경찰 계정은 3개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라인드에 A씨가 활용한 방식으로 생성된 계정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A씨 직장과 주거 등이 일정하고 증거를 모두 확보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글을 작성한 B씨에 대해서는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 경범죄처벌법상 감명사칭을 적용해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장은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1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69)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피해자 B씨(54·여) 등 4명에게 사혈 제거, 침 시술, 원적외선 치료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도와준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타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를 찾아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다고도 검찰은 판단했다. 현재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의료 행위를 부인하며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을 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