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인 척 들어와 식당에서 준비한 배달 음식을 훔쳐 달아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은 부산의 한 중식당에서 발생한 배달음식 도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음식점에 들어선다.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 서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배달업체 이름을 말하며 "'음식 나왔냐. 아직 안 나왔냐. 빨리 달라'는 식으로 재촉했다"고 전했다. A씨가 주문 번호를 읽자, 이 남성은 “맞다”며 심지어 “배달 봉지를 한번 더 꽉 묶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그는 음식을 건네받고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런데 약 10분 뒤 진짜 배달기사가 가게로 들어와 음식을 찾았고, A씨는 그제서야 앞서 나간 남성이 ‘가짜 배달기사’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A씨는 “원래 배달 노동자와 주문 번호를 대조해서 확인하는데 너무 바빠서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라며 “피해 금액은 약 10만원이지만, 돈보다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방송 후 가게를 찾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도 파탄에 이르렀다. 특히 일부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신의 신장 등 장기를 내다 파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넘게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을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재 미얀마 국민 5400만명 중 절반 가까이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 2017년 이후 약 두 배로 불어났다. 이와 관련해 최근 CNN은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며, 실제 자신의 장기를 판매한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 기사 마웅 마웅(가명)은 지난 2022년 말 반군을 위해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몇 주 동안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 마웅 마웅이 잡혀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마웅 마웅은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 그는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마웅 마웅은 “돈을 위해 강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며 “아내도 나와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했다. 하지만 그저 딸 때문에 우리는 버텼다”고 토로했다. 판매 글을 본 부유한 중국계 미얀마인 사업가는 마웅 마웅의 신장을 1000만 짯(약 412만원)에 사겠다고 접근했다. 해당 금액은 미얀마 도시 가구 연 평균 수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미얀마에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로 건너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다. 인도 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불법이다. 이에 업자들은 변호사와 공증인 도움을 받아서 가족 관련 기록을 위조, 장기 판매자를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나 사위 또는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위장한다. 마웅 마웅 역시 이식 대상자의 가짜 사위가 됐다. 결국 그는 지난해 8월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신장 한 개를 떼어냈고, 자신과 같은 수술 자국이 있는 미얀마 사람을 병원 곳곳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마웅 마웅처럼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이 점차 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를 판 이들은 심각하고 때로는 목숨마저 앗아가는 건강 문제를 겪곤 한다. 미국 국립신장재단(NKF)은 “통상 신장 공여자는 신장 하나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큰 수술 이후 남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장기 판매 위험성을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 기사인 척 음식점에 들어와 준비된 음식을 훔쳐가는 ‘신종 배달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울산 남구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단골손님이 주문한 회 8만원어치를 포장해 카운터 위에 두고 쉬고 있었다. 이때 등산복을 입은 남성 B씨가 등장하더니 영수증을 이리저리 살핀 후 음식을 들고 나갔다. A씨는 “‘(B씨가) 이거(배달음식) 맞나요’라고 말했고, 제가 ‘네 그거, 맞습니다’”라고 했다며 “B씨가 주소나 음식 이름도 묻지 않고 서둘러 음식만 들고 나갔기에 이상한 기분에 쫓아나갔지만 이미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 몇 분 후 배달 기사가 나타나 주문번호를 부르자 A씨는 부랴부랴 음식을 주문한 손님에게 연락했고, 손님은 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제야 A씨는 앞서 음식을 가져간 남성이 가짜 배달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상 속 가짜 배달 기사 B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헬멧은 쓰지 않았지만 여느 배달 기사들과 비슷한 모습이다. 특히 그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틀고 배달 기사인 척 태연하게 연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남의 집 앞에 놓인 배달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조금 새로운 방식이다. 영수증 보는 척하면서 들어와서 가져간다. 조그마한 가방 차고 하니까 배달하는 사람의 느낌을 풍기기 때문에 주인되는 분은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넘겨준 것 같다”면서 “저렇게 먹으면 제대로 소화가 되겠냐”고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많이 해본 거 같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돈도 돈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고 하소연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부분 프리랜서 내지 독립사업자로 취급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보다 플랫폼의 독점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산업 특성상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보호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펴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에 비해 지난해 하반기에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나 알선을 통해 일감과 소득을 얻은 적이 있는 자'의 수는 32%가 훌쩍 늘었다. 여기서 플랫폼을 '일감을 배정하는' 곳으로 좁혀도 1년새 20%가 늘었다. 배달이나 개발, 단기 일자리 등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한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2025년까지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가 20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KDI는 이번 분석을 통해 "근로자냐 사업자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현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기 어렵고 대다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의미있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진단했다. 그간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논의는 주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 근로자처럼 일하는데도 개인 사업자로 취급받으며 플랫폼 기업의 노동 규제의 회피를 통한 ‘규제 차익’에 활용될 소지가 높아서다. 각국 법원에서 논쟁적인 주제로 떠오른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기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앱에 접속해 직접 고객을 만나는 형태임에도 프랑스(2020년 3월)에서는 우버 기사들을 근로자로, 영국(2021년 2월) 대법원에서는 노무제공자(worker)로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DI는 "실제는 근로자인데도 형식만 사업자로 취급해 노동규제를 회피하는 ‘위장(가짜) 자영업자’ 고용형태가 있다면, 이는 해당 종사자의 권리 구제뿐 아니라 규제 차익 축소 관점에서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플랫폼의 (노동) 수요독점력을 측정해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총체적인 접근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의미한다. 즉 기업의 노동수요 독점력이 강할수록 지배력이 세지고, 플랫폼 종사자에 낮은 수수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편익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로 특정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급속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사실상 노동자들의 저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다만 노동수요 독점력이 분야별로 달라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ICT 소프트웨어 개발자 플랫폼의 경우 노동수요독점력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배달앱 플랫폼의 경우 기업이 일거리 제한·계정 정지 등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점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달 종사자 역시 스스로를 기업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로 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플랫폼 종사자 전반을 근로자로 보는 식의 일괄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산업을 통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중단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노동수요독점력의 추정치에 따라서 다른 정책적 접근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 소비자 후생, 또는 사회적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ℓ로 200ℓ 드럼통 3만2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으며, 이들은 경유 총 156만297ℓ, 약 23억4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1000ℓ, 약 75억9000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쏘아올린 ‘혁신형 로켓’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탄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2,제3의 쿠팡, 배민, 토스가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재, 자본, 법·제도가 더욱 탄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뉴스는 ‘K-유니콘’이란 테마를 통해 ‘파괴적 혁신기업’을 조명하는 한편 이들을 뒷받침하는 인재양성, 벤처캐피털(VC) 생태계, 각종 제도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스타트업들이 창업 후 3년 이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시리즈A) 유치 등 금전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내외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대면 경제 시대에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경쟁력이 필수다.” 성경식 인포빕 한국지사장( 사진)은 11일 파이낸셜뉴스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이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은 30%도 되지 않는다”면서 “스타트업들이 꾸준히 달릴 수 있게 하려면 전문가 조언 등 다양한 성장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업 인포빕은 전 세계 6개 대륙에 65개 이상 지사를 설립해 190개국, 800곳 이상 통신 네트워크와 70억 개가 넘는 모바일 기기 및 사물인터넷(IoT)을 연결하고 있다. 또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상으로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다.  미국 회계법인을 거쳐 한글과컴퓨터(한컴)에서 해외사업개발 전략 등을 수립한 성 지사장은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금융기관, 모바일 서비스 등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ommunications platform as a service)을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성 지사장과 일문일답. ―인포빕 솔루션 사례가 궁금하다. ▲인포빕은 글로벌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기업이 자신의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에서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자, 전화, e메일 등 전형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물론 카카오톡, 왓츠앱, 라인 등과 같은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일례로 카카오톡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일회용 핀(PIN) 번호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해 인포빕이 제공하는 글로벌 문자메시지(SMS) 솔루션으로 인증 성공률을 높였다. 신규 가입자 번호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가입자 번호를 식별해 유효한 번호인지,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로밍인지, 가상번호인지 등을 판단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가짜계정을 차단할 수 있다.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경우, 인포빕의 번호 가림 기능을 활용해 고객이 익명의 전화번호로 운전기사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베스핀글로벌은 인포빕의 글로벌SMS와 카카오알림톡 발송 서비스를 연동해 국내외 기업에게 주요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 e커머스, 제조사, 채팅앱, 항공사, 자동차 등 다양한 업계에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는 어떠한가. ▲스타트업도 인포빕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컨설팅과 컨퍼런스 발표 기회도 제공하는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상으로 발표한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인포빕은 와이콤비네이터, 500스타트업, 테크스타 등 글로벌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들과 협력하고 있다.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 혜택은.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대 6만 달러(약 7100만원) 상당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여러 유명 기업 개발자와 디렉터가 참가하는 ‘인포빕 시프트’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특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규모 한계로 관리하기 어려워하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계획 방향은. ▲인포빕 스타트업 트라이브를 더욱 확장해 더 많은 혁신적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와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다. 파트너십을 촉진제로 삼아 한국 스타트업 맞춤 지원도 이어가도록 하겠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언론이 클릭 수만 쫓아가는 '클릭 저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론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클릭 저널리즘'에 대해 '언론이 정확성과 공정성 대신 클릭 수에 의존하는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클릭 저널리즘'에 빠진 언론의 신뢰도와 공공성이 크게 추락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양질의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클릭 저널리즘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켰다고 꼬집었다. 포털 플랫폼을 매개로 클릭 저널리즘이 고착화하면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인만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언론 환경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개혁의 대원칙으로 '자율적 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마련과' 뉴스 등 공공정보에 대한 '유료화 모델 구축'의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언론개혁이 전사회적 문제인 만큼 독자와 언론사, 포털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언론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면책특권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 국가와 기업, 국민 등 우리 공동체 전체의 좋은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며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대'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뉴스의 80% 가까이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의 언론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언론개혁의 과제가 권력과 자본, 사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이 중요한 이슈였다. 물론, 이 과제들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인터넷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시대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표적 문제점은 '클릭 저널리즘'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언론들이 인터넷 '클릭 수'에 묶여 버렸다는 뜻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포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화됐다. 대부분 언론사들도 이 구조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언론사, 좋은 언론인이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려 독야청정해도 소용이 없다. 기존 정통 언론은 정확성과 공정성, 사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언론사와의 상호견제, 혹은 자체 데스킹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뉴스 생산의 양과 속도가 너무 빨라져 정통 언론이 갖고 있던 데스킹 기능과 언론사 간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부정확한 기사여도 클릭 수만 높으면 1시간 안에 비슷한 기사가 수백개씩 쏟아진다. 이후에는 더 이상 정확도 논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뉴스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편파적이어도 클릭 수만 나오면 생존가능한 환경은 언론의 품질을 떨어트린다. 즉, 언론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언론은 '정확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경쟁할 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클릭 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클릭 저널리즘으로 인해 언론의 정확성과 공공성이 하락했고 언론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이 공공정보로 유통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클릭 저널리즘의 강화로 인터넷 알고리즘과 연계된 '필터 버블'과 '공론의 양극화'가 구조화 됐다. 과거 언론환경에선 여러 대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신문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갈등이 대부분 해소됐다. 언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이거 인터넷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더 갈등을 자극한다. 심하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악화되고 민주적 합의는 더 어려워진다. -클릭 저널리즘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언론개혁은 자율적 개혁이 원칙이다. 특히 클릭 저널리즘의 중심에 있는 포털 플랫폼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이유로 공공이나 정부가 포털 플랫폼에 직접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포털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독자들이 모두 참여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그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치권이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내용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사회 전체에 필요한 큰 방향과 줄기는 제시할 수 있을 거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털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포털 플랫폼이 단순히 영리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한다. 뉴스를 '물'에 비유하자면 포털 플랫폼은 뉴스를 전국에 유통하는 상수도망과 같다. 과거의 언론환경에선 조선샘물(조선일보), 중앙샘물(중앙일보), 한겨레샘물(한겨레신문) 등 개별 샘물 가게가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해 물을 사먹는 구조였다. 이때는 개별 사업자들이 품질 나쁜 물을 만들면 장사도 망하는 시장이었다. 지금은 배달 시스템이 바뀐거다. 전국이 포털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상수도망으로 연결됐다. 오·폐수가 상수도망에 들어오면 전국으로 즉시 전달된다. 또 뉴스가 워낙 빠르게 재생산되면서 오·폐수를 누가 내보냈는지 구별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이 언론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상수도망인 포털 플랫폼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의 언론개혁 방안은 언론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독자들이 뉴스를 무료로 볼 경우,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클릭 저널리즘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질 낮은 정보를 소비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공공성 있는 뉴스에 값을 지불해야한다. 신문 구독료나 방송 시청료를 내는 것처럼 공공정보가 유통되도록 공적 투자를 해야한다. 많은 뉴스 생산자들이 공공성 있는 기사에 대해 보상을 받고 클릭 수에 여념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클릭 저널리즘 해결을 위해선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과 뉴스에 대한 유료화 모델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 같진 않다. 포털 플랫폼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 ▲포털 플랫폼 자구책의 내용을 정치가 규정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포털 플랫폼과 언론인, 독자가 참여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 물론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거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논의의 주도는 포털 사업자와 언론인, 독자가해야 한다. 이걸 안하면 언론이 망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도 언론의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태다. 비판의 대상이 된 기업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시로 걸면 자본권력 견제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 그래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되 면책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면책 근거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를 테면 취재를 위해 노력한 근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면 면책해주는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론을 충실히 반영해주면 면책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클릭 저널리즘 극복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주장도 있다. 포털 알고리즘은 공개를 강제할 필요 없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부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이때 반드시 독자가 참여하고 그 목소리와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벽돌이 든 가짜 배달상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옆 가게에 문어를 배달하러 왔는데 사람이 없다"며 "물건을 잠시 맡아주고 대신 배달비를 지급해 달라"고 속여 4만5000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총 1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울산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지역 식당들을 돌며 택배기사 행세를 하면서 연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료를 대신 받고 건넨 아이스박스 안에는 벽돌이나 얼음이 들어 있었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최근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우버, 스쿠터 대여 스타트업 `라임'에 거액 투자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가 전기 스쿠터 대여 스타트업 '라임'에 거액을 투자앴다. 우버는 "알파벳(구글 모기업)이 주도하는 3억3500만달러(약 3730억원) 라임 투자 라운딩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라임도 "이제 우버 앱을 통해 라임의 전기 스쿠터를 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라임의 시장가치는 11억달러(1조2250억원)로 치솟았다. 앞서 우버는 지난 4월 미국 6개 도시에서 전기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는 '점프'도 인수했다. 외신들은 우버가 차량공유에서 나아가 자전거, 스쿠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장악할 야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MS, 저가형 태블릿 '서피스 고'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가형 랩톱 겸용 태블릿 PC '서피스 고'를 출시했다. 서피스 고는 10인치 화면에 1.15 파운드(521g)의 무게로 '랩톱의 편리함과 태블릿 의 간편함'을 내세웠다. 기본 가격은 399달러(약 44만원)으로 애플의 저가형 아이패드(329달러) 보다 다소 비싸다. MS는 10일부터 북미와 유럽시장에서 사전주문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은 내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품은 8월에 배달된다. ■유튜브 영상 검색 재편.. 가짜뉴스 퇴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플랫폼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비롯,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거액을 투자한다. 유튜브의 닐 모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추천 검색' 엔진에 수정을 가해 신뢰성 있는 뉴스의 관련 영상을 먼저 보여주도록 시스템 구동 원리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영상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글 뉴스 엔진이 제시하는 텍스트 기반의 기사에 주안점을 둬 자체적으로 신뢰성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 약 2조 규모 야후재팬 지분 매입 소프트뱅크가 알타바로부터 2210억엔(약 2조2177억원) 규모의 야후 재팬 지분 10.78%를 매입한다. 알타바는 야후재팬의 2대 주주다. 소프트뱅크는 이번 거래가 이커머스(e-commerce) 및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에서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 간 협업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성명에서 "야후재팬의 향후 퍼포먼스에 강한 신뢰가 있다"며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간 상당한 시너지효과에 흥분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프트뱅크 그룹 주가는 2.05% 올랐다. ■'동남아판 우버' 그랩, 식료품 배달 서비스로 확대 '동남아시아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그랩'이 식료품 배달 사업 분야에 진출했다. 10일(현지시간) 그랩은 '그랩프레시'라는 이름으로 식료품 주문·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 디디추싱, 미국 우버에 이어 세계 3대 차량 공유 업체로 성장한 그랩은 앞서 송금, 결제, 음식 배달 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벌였는데 이번에 식료품 주문·배달로 사업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다. 그랩의 동남아 지역 내 차량 공유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한다. ■BMW, 바이두 자율주행 프로젝트 '아폴로' 참여 독일 BMW 자동차가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아폴로'에 이사로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클라우스 플로에리히 BMW 기술개발 책임자는 "양사의 결합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접근과 요구를 가속화해 비전 현실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증시 다우 0.58% 상승 마감.. 어닝시즌 기대감 ↑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로 상승 마감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3.07포인트(0.58%) 상승한 24,919.6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7포인트(0.35%) 오른 2,793.84에, 나스닥 지수는 3.00포인트(0.04%) 상승한 7,759.20에 장을 마감했다. 시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업들의 2분기 실적과 글로벌 무역전쟁 동향, 영국 정치불안 등을 주시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12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를 중간에 다시 빼돌린 가족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사현장 등에 판매하고 주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이모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관계인 이씨 등은 경기도 수원에서 석유 도·소매업을 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년 6개월 간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46곳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은 '가짜' 경유 120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70만L(12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가짜' 경유를 배달하기 하루 전날 탱크로리에 이를 담고서 정식 주유호스 이외에 별도의 배관과 밸브를 설치해놓고 주유 당일 이 배관 밸브를 열어 다시 탱크로리로 빨아들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이씨가 석유회사 대표를 맡고 부인 유모시(50·여)는 감사, 유씨의 남동생과 남편은 탱크로리 운전기사를 맡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더 저렴한 점을 이용해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