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공한 양주는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유흥주점에 혼자 온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와 접객원 등 일당 17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주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악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취객 43명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액의 술값을 받거나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객 행위로 들어온 취객에게 값싼 양주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이어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이 단시간에 양주를 마시게 해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빼내어 이체하거나 결제하기도 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아울러 항의에 대비해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날짜의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유흥업소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등을 통해 가짜 양주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1인 취객의 경우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양주인 이른바 ‘삥술’을 팔아 바가지를 씌우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남성을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숨진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앞선 1심에서도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선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삐끼'에게 취객들을 골라 가게로 들어오게 했다. 이어 A씨와 업소 직원들은 선결제 명목으로 취객들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 잔액을 조회했다. 그런 뒤 저가 양주에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만든 '삥술'을 먹여 만취하게 했고, 테이블에는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둬 부풀린 술값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1400여만원을 뜯어냈다.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배인 B씨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수단·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던 유흥주점이 유사 범행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B씨는 A씨와 비교해 범행 횟수와 가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B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별도의 사건이 2심에서 병합돼 형량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싸구려 양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액의 결제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김모씨(4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업소에서 지배인과 전무로 근무한 김모씨(47)와 최모씨(30)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업소에서 웨이터로 일한 유모씨(41)와 속칭 '삐끼'로 불리며 호객행위를 한 현모씨(45)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 송파구 신천먹자골목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여성접대부를 동원해 손님에게 사전에 제조해 둔 일명 '삥술'(손님이 먹다 남은 양주와 저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먹여 만취하게 만든 뒤 손님의 결제 역량대로 결제하게 해서 나온 이득을 가담 직원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2017년말부터 2019년 2월까지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손님의 결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이 유흥주점에 들어갈 때 "20만원을 선결제해야 한다"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예금을 조회한 뒤 이에 알맞게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술이 깬 손님을 협박하기 위해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만취한 손님을 데리러 온 부인 등 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특수강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상 이익을 얻을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만취상태에 빠뜨린 것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확인 결과, 업주 김씨와 최씨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 초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이득을 취한 수단, 방법, 결과 등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가짜양주 #삥술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지갑에서 고가의 술값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송파구 잠실동 소재 유흥주점 업주 A씨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취객을 자신들의 술집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먹여 인사불성이 되게 한 후, 지갑을 몰래 꺼내 고가의 술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명의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피해금액은 약 2900만원 상당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가의 양주라며 제공한 술은 여러 술을 섞은 것이거나 저가의 양주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술에서 마약이나 수면제 성분이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술이 담긴 술병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짜 #양주 #술값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취객에게 가짜 양주를 먹이고 금액을 과다 청구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유흥주점 업주 장모씨(41)와 종업원 권모씨(24)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씨 등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관악구 신림동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바가지를 씌우거나 카드에서 돈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길거리를 돌며 술에 취해 보이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도우미 비용과 술값을 싸게 해주겠다"며 접근, 유흥주점으로 유인했다. 주점 업주는 다른 손님들이 먹고 남은 술을 모아 제조한 가짜 양주를 이들에게 내놓고 정품 가격으로 판매했다. 여성 도우미는 이 가짜 양주를 일부러 마시게 돕는 역할을 했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종업원들은 손님이 정신을 잃기 전 미리 신용카드를 받아놓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돈을 훔쳤다. 또 여성 도우미와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손님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새 제품처럼 만들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림모씨(2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와 박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림씨 등은 올 4~7월 가짜 양주 1500병을 제조·유통해 총 3750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다.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림씨는 지인에게서 가짜 양주 제조방법을 접한 후 올 3월 업소를 그만두고 김씨와 박씨에게 가짜 양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빈병을 거둬들이고 국산 저가 양주를 섞어 고가 양주 빈병에 담고는 압축기로 뚜껑과 비닐포장을 밀봉해 가짜 양주를 만들었다. 박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양주를 유흥주점 종업원에게서 정품 양주와 바꿔치기 하고 정품 양주를 다시 도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조 상표를 부착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들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손님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새 제품처럼 만들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림모씨(2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와 박모씨(27)에게는 각각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양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림씨 등은 올 4~7월 가짜 양주 1500병을 제조·유통해 총 3750만원 어치를 챙긴 혐의다.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한 림씨는 지인에게서 가짜 양주 제조방법을 접한 후 올 3월 업소를 그만두고 김씨와 박씨에게 가짜 양주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빈병을 거둬들이고 국산 저가 양주를 섞어 고가 양주 빈병에 담고는 압축기로 뚜껑과 비닐포장을 밀봉해 가짜 양주를 만들었다. 박씨는 이렇게 만든 가짜 양주를 유흥주점 종업원에게서 정품 양주와 바꿔치기 하고 정품 양주를 다시 도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조 상표를 부착해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이들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손님이 마시고 남긴 양주를 새 제품처럼 만들어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짜 양주 제조·유통조직 총책 박모씨(31), 윤모씨(25), 판매·유통책 최모씨(25) 등 중국동포 3명과 유흥업소 직원 이모씨(36)를 식품위생법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형동생 사이인 박씨 등 중국동포 3명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2013년 9월부터 이달까지 가짜 양주 1만4000여병을 제조·유통해 4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씨가 사는 서울 성동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양주 빈병, 병뚜껑, 위조된 RFID라벨(무선주파수인식 전자태그) 등을 갖춰 놓고 이씨에게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500㎖ 당 6500원에 공급받아 가짜 양주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빈 병에 붓고 위조된 라벨을 붙이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하루 최대 60병까지 가짜 양주를 만들어 일하던 유흥주점은 물론 다른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부탁해 진품 양주와 바꿔치기 했다. 종업원들에게는 1박스(양주 6병) 당 5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건넸다. 박씨 등은 가짜 양주 1만4000여병(시가 55억원 상당)을 유통하고, 바꿔치기한 진품 양주를 박스 당 18만원에 도매업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체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