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강근주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AI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 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3명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연관이 하는 일이 주목 받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축사, 부화장, 종축장 등),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등), 창고, 차량 등에서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관계자를 만나 방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은 가축거래기록 및 검사증명서가 휴대되는지, 축산관련 사업장에 소독설비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이뤄졌는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살처분 조치가 이행됐는지,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및 발굴의 금지가 이행됐는지,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독실시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한다. 이 밖에 살처분·소각·매몰·소독 등에 대하여 보상금도 평가한다.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창원=강재순 기자】경상남도는 '2013 경상남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가축방역 대책,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 검진·검사사업 등 3개 부분·23개 사업에 3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 대책으로 72개 반의 공동 방제단을 편성,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소독을 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보상 등에 92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에 26종의 예방 및 구제약품 공급과 방역 장비 지원사업, 채혈활동 지원과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소결핵과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검진·검사사업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농장·마을별 질병관리등급제, 수의사 처방제, 돼지고기 이력제 등을 시행하고 전국 최초로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해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비롯한 주요 가축 전염병의 근절과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를 막고 선진 축산 경남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돼지값 하락 등 도내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축산 농가와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들의 유대가 필수적이므로 성공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다함께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1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아울러 1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고,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역 기준을 충족한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감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일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예를 들어 농가에 전실(출입 전 소독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는 '전실 미설치'와 '소독 설비 미설치' 두 항목으로 중복 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한 번만 감액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24년 설립된 WOAH는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다.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전복 질병)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CVO)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 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는 물론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살처분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질병 위험에 맞게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해 살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만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살처분을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는 만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산업화할 계획도 내놨다.  5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또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인력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가축전염병은 가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는 반면 농가의 방역 의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한 이유도 있다.  특히 가축 방역 조치에서 민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민간 방역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과거 공무원, 군인이 동원돼서 살처분하다 보니 깃털 등이 날려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았다”며 “현재는 민간 업체들이 살처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등록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제도권 내에서 전문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현재 방역 대책은 규제적 접근이 많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에서 여건에 맞게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새로 만든다. 현재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총 68종, 전염성 등을 감안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상태다. 향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할 계획이다. 새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은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제2종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제3종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 등이다. 최 국장은 “현재는 같은 1종일지라도 일시이동중지, 24시간, 48시간 이동금지 등으로 방역 조치가 다르다”며 “3종 체계를 통일적으로 분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등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경기도가 올해 축산 농가에 985억원을 투입해 가축 방역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 방역 분야에 646억원을 투입, 구제역과 럼피스킨, 탄저·기종저 등 21종의 예방 백신을 지원한다. 양돈·양계·양봉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방역 인프라 설치 및 예방 약품 지원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물 유통 및 안전 분야에는 114억원을 투입했다. 소 귀 표 부착비 지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G마크 축산물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센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도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빠른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 처분 보상 예산 및 매몰 처리 예산에도 2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거점센터 공중포집기 운영' 사업으로 럼피스킨 등 곤충 매개 전염병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동물 방역 위생 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절기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93%가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기로 했다.  5일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했다.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지난해 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4개 농장(93%)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중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1개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됐다. 방역미흡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된다.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