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강근주 기자]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AI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 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 등 국회의원 13명이 이번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제2의 살충제계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한정,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창현, 안민석, 오영훈, 이훈, 원혜영, 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연관이 하는 일이 주목 받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축사, 부화장, 종축장 등),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등), 창고, 차량 등에서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관계자를 만나 방역을 지도하는 것이다. 가축방역관은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형성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은 가축거래기록 및 검사증명서가 휴대되는지, 축산관련 사업장에 소독설비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이 이뤄졌는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해당 가축의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살처분 조치가 이행됐는지, 가축의 사체와 오염물건 처리 등의 조치 및 발굴의 금지가 이행됐는지,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독실시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한다. 이 밖에 살처분·소각·매몰·소독 등에 대하여 보상금도 평가한다.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가축방역관이 하는 일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 창원=강재순 기자】경상남도는 '2013 경상남도 가축방역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가축방역 대책,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 검진·검사사업 등 3개 부분·23개 사업에 3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방역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 대책으로 72개 반의 공동 방제단을 편성,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소독을 하는 한편, 가축 살처분 보상 등에 92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에 26종의 예방 및 구제약품 공급과 방역 장비 지원사업, 채혈활동 지원과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소결핵과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검진·검사사업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동방역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농장·마을별 질병관리등급제, 수의사 처방제, 돼지고기 이력제 등을 시행하고 전국 최초로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해 효율적인 유기동물 관리와 반려동물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석 경남도 축산과장은 "인수공통 전염병을 비롯한 주요 가축 전염병의 근절과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통해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 방지를 막고 선진 축산 경남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돼지값 하락 등 도내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축산 농가와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들의 유대가 필수적이므로 성공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다함께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2013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살처분에 신중하게 접근한다. 질병 위험에 맞게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해 살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만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살처분을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는 만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산업화할 계획도 내놨다.  5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 방역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또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인력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가축전염병은 가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는 반면 농가의 방역 의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여건이 변한 이유도 있다.  특히 가축 방역 조치에서 민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산업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포한다. 민간 방역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과거 공무원, 군인이 동원돼서 살처분하다 보니 깃털 등이 날려 질병 전파 위험이 높았다”며 “현재는 민간 업체들이 살처분을 처리하고 있지만 등록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제도권 내에서 전문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이 현재 방역 대책은 규제적 접근이 많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한다”며 “지역에서 여건에 맞게 농가들이 지킬 수 있는 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도 새로 만든다. 현재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총 68종, 전염성 등을 감안해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상태다. 향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할 계획이다. 새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체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은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제2종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제3종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 등이다. 최 국장은 “현재는 같은 1종일지라도 일시이동중지, 24시간, 48시간 이동금지 등으로 방역 조치가 다르다”며 “3종 체계를 통일적으로 분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등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경기도가 올해 축산 농가에 985억원을 투입해 가축 방역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동물 방역 분야에 646억원을 투입, 구제역과 럼피스킨, 탄저·기종저 등 21종의 예방 백신을 지원한다. 양돈·양계·양봉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방역 인프라 설치 및 예방 약품 지원 등 다양한 방역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물 유통 및 안전 분야에는 114억원을 투입했다. 소 귀 표 부착비 지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G마크 축산물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센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도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빠른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축 처분 보상 예산 및 매몰 처리 예산에도 22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거점센터 공중포집기 운영' 사업으로 럼피스킨 등 곤충 매개 전염병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동물 방역 위생 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동절기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93%가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방역 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줄이기로 했다.  5일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했다.  국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지난해 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4개 농장(93%)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중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에 1개 농장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될 것으로 평가됐다. 방역미흡 사항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된다. 방역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소독 미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실시한 염소 질병 검진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검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검진은 가축질병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염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식품 유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검진은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종의 질병에 대해 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 항목에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 소모성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 크립토스포리디움), 그리고 제1종 가축전염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20개 농가의 129마리 염소 중 7개 농가(35.0%)의 18마리(13.9%)에서 큐열 항체가 양성으로 판정됐다. 또한, 4개 농가의 4마리 염소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항체가 검출됐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항체나 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항체 양성은 과거 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생성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장 임상예찰 결과, 큐열의 주요 증상인 유산이나 사산 등의 번식장애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인한 설사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방 차원에서 큐열 항체 양성 농가의 농장주들에게 병원 검사를 권고했다. 또한 농가들에게 염소에서 임상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면역력 저하에 대비해 구충제, 면역증강제, 영양제 등도 지원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질병 관리와 인수공통전염병의 전파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에는 검사 물량을 확대해 염소고기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겨울철새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기온 하강으로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국가가축통합방역시스템(KAHIS)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차량 이동과 철새 유입, 농장 환경 등 질병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으로 역학조사 시간이 20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지난 11월 19일 창릉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후, 시는 신속히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150호에 이동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발생지점 중심의 방역대를 설정하고 위험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고양시는 공수의사 6명을 위촉해 예방백신 접종과 축산농가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구제역 백신접종 약 6만 두,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약 1만 두, 소 채혈 검진 약 4천 두를 실시했다. 특히 소 럼피스킨의 경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고양시는 전두수 일제접종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또한 겨울철 철새를 통한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100수 미만 소규모 농가의 방역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양돈농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모니터링하고, 축산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과 방역차량을 운영하며, 농장주들의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종합적인 방역 대책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예찰·관제·방역 통합관리에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검진과 강력한 방역조치로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농가와 농장 출입자들이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의 어떠한 좋은 방역정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철저히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 국장(사진)의 말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럼피스킨, 구제역 등 한번쯤 들어봤을 가축전염병이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사전 질병예찰, 농장 점검·소독, 발생 시 초동방역 등의 방역관리와 함께 농장의 자율방역 확산, 가축방역의 민간 협업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바로 최 국장이 이끄는 방역정책국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백신 유예 개체 관리,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등 방역정책을 보완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농장 방역관리와 더불어 환경부와 협업, 야생멧돼지 밀도 관리를 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이 같은 노력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숫자는 다소 줄어들었다"면서도 "하지만 발생 농장들을 조사해 보면 백신 접종이나 가축시설 출입 시 손이나 신발 등을 소독하는 전실 사용 등과 같은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곳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제역, 럼피스킨은 백신 접종이 가장 효율적인 방역관리 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시군의 백신 수급 사후관리 미흡 사례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농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올렸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법의 미비한 사항도 보완했다. 질병 차단을 위해 방역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손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소득안정비용도 지원한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가축 매몰비용 지자체 지원 법적 근거도 개선했다. 다양한 가축전염병에 비해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수도 정부의 방역정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최 국장은 "현재 가축전염병이 계속 다양해지고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직 공무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 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최근 현역 입대 선호 등으로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55개 시군은 수의직 공무원이 없었다. 부천, 광명, 동두천, 안산, 의왕, 태백, 정읍, 목포, 진주, 거제 등 10개 시군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없다. 공중방역수의사 신규 편입 인력도 지난 2022년 150명에서 2024년 103명으로 줄었다. 최 국장은 "가축전염병 다양화 등 여건 변화로 정부 주도 방역은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업해 방역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발생은 해당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 축산농가와 지역, 축산업계의 피해로 연결되므로 예방이 중요하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에서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관계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정부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축전염병에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