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B씨(24)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용·도깨비·잉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했다. 특히 A씨 등은 피해자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라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남성과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 노래 주점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고,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B씨가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아파트 CCTV에는 B씨가 캐리어를 끌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편지에서 B씨는 "죄송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지난달 중순 비자도 만료돼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지난달 말 'B 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을 보니, 손목에 있는 문신이 B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다.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남편과 남편 가족에게는 상처가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을 기만하고 입국해 가출한 아내를 강제로 베트남으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상은 베트남어로 번역돼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출한 여고생을 꼬드겨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10대 소녀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및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10대 A양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양은 지난 10일 익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 B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통해 생중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양은 가출한 B양에게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 전남 목포에서 익산을 찾았다. A양은 돈이 떨어지자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B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영상을 지켜보던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됐다. 한편 경찰은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년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쪽지를 두고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능한 남편이 가출한 베트남 각시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5월 23일 입국해 13일간 결혼 생활을 하고 지난달 3일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는다"라며 “아내는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에 문신이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아내의 사진을 비롯해 함께 찍은 결혼사진 등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다. 가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비자는 말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차단됐다. 가출 신고했으며 사기죄로 고소했다”라며 “찾으면 감옥에 넣고 싶다. 제보해달라”고 이메일 주소를 덧붙였다. A씨의 아내가 가출 전 남긴 메모를 보면, 아내 B씨는 "죄송하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며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가능하다면 2주 동안 (집을) 나가고 싶다"며 "남편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게 많았다. A씨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또한 B씨는 SNS를 통해 연락하겠다는 말과 함께 "다시 오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주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과 달리, B씨는 한 달이 지난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결혼한 지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다는 사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2023년 전체 혼인 건수를 보면, 내국인 혼인율은 2022년 대비 800건 감소한 19만17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670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3600건이 증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송치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또래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B씨를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께 동일한 장소에서 20대 남성 C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을 꾀어낸 이들은 스마트뱅킹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송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않고 버티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에게도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C씨의 계좌에 돈이 없자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내용을 신고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숙박업소와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A군 등을 체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출한 후 딴 살림을 차린 아내가 오히려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다. 아이들도 속 썩이지 않고 자랐고 저희 부부도 싸움 한번 한 적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제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냐. 애들 봐서라도 참아라. 내가 잘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고 연락을 끊었다. 다른 남자가 생겼냐 싶었는데 사실이었다. 수소문 끝에 다른 남자와 같이 사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너무 황당해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아내가 접수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다. 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황당하더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니 재산 분할이 골치 아프던데, 저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제가 운영하는 회사나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아내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경우,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가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한 것으로 보여 법률상 규정된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다 가출해서는 연락도 모두 단절했기에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에도 해당하며 포괄적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아내의 이혼 청구 용인 여부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유책배우자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연자님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치면 판례에 따라 이혼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에 감정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채 등이 포함된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까지 올라왔던 중증장애인을 경찰이 도보 순찰 중 발견해 귀가시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에 근무하는 김은미 순경 등 2명은 지난 3일 관내 도보순찰 중에 길을 헤매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질문해 경북 경산 소재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가출해 서울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파출소로 데려와 보호조치를 한 뒤 시설 보호자와 통화해 귀가시킬 방법을 찾았다. 경찰은 서울역까지 직접 해당 남성과 동행해 KTX 표를 끊어주고 탑승을 도와줬다. 보호자와 통화로 안전을 확인시킨 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만큼 관할을 따지지 않고 서울역까지 직접 가서 탑승을 도와줬다"고 전했다. 김은미 순경은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경찰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관찰 중 가출한 10대 여학생이 소년원에 유치됐다. 2일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17)을 대전소년원에 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5호를 받아 2년간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A양은 3주 동안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초 청주에서 무단으로 가출한 뒤 서울에서 생활하다 신병 확보에 나선 소년관찰팀에게 붙잡혔다. 보호관찰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있었던 A양은 이번 일로 대전소년원에서 한 달간 위탁 생활을 하며 청주지법에서 새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법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 조치로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에서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상습적으로 어긴 10대들이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지난달 24일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양(16) 등 2명을 긴급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년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외출 제한 명령 기간 중 외박과 가출을 반복했으며, 또래들과 어울려 성과 관련한 범죄 등에 가담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이들을 강제구인한 뒤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또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될 시 이들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이전 보호관찰 명령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도 시골 지역에 사는 10대 여학생들이 한국 인기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가출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부모에게 인계됐다. 8일(현지시간) 인도 방송 NDTV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카루트 지역에 사는 13세 여학생 3명은 지난달 4일 BTS를 보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들은 그렇게 가출을 했고, 학생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수색이 시작됐다. 가출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1만 4000루피(약 22만원) 뿐이었으며 여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타밀나두주의 투투쿠디와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비샤카파트남 항구 두 곳을 출국 후보지로 고르고 고향을 떠나 경유지인 인도 첸나이로 향했다. 이후 첸나이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들은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수소문했으나 끝내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여권이 없어도 배를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부족한 여행 경비는 일을 해서 벌려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색을 벌인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베나다야감 벨로르 아동복지위원회장은 “소녀들은 BTS의 옷차림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이 신는 것과 비슷한 신발을 사기도 했다”며 “이들이 춤과 음악이 있는 삶을 갈망해왔고 BTS는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전했다 벨로르 위원장은 이들 중 일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부모들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 소녀의 경우 편부모 가정이었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둔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