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 가품공장을 운영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8일 업주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서울 강동경찰서 지능팀으로 인계했다. 경찰은 업주와 작업자 9명이 불법으로 해당 브랜드 의류를 만드는 현장을 단속했다. A 외에 작업자 9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제조 중이던 라벨 9425개, 상표 9500개, 반제품 바지 1805개, 완재품 바지 318개 등 총 2만1048개의 가품을 압수했다. 시가 9500여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천호동 일대 범죄예방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해당 브랜드 본사가 지정한 판별업체를 통해 이 공장에서 제조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했다. 본사로부터 해당 위치에 의류 제조공장이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시적 도보 순찰과 주민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위조상품 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거래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른다. 세관에 압류된 위조품 중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의류(20%)와 화장품(15%)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의 소모를 초래한다. OECD는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약 1만385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위조품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산업도 위조상품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더후’ 같은 고가 화장품이 빈번히 위조된다.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표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기업은 중국 내 위조 공장과 창고를 직접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위조품 식별 설명회 등에 참여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도 위조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국가에서 위조품이 등장했다.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해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역시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했으며, 오리온은 해당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식품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모니터링 강화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방대한 양의 가품을 모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브랜드들은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마크비전(MARQVISION)은 대표적인 B2B 솔루션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위조상품을 탐지하고 제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판매자 분석 및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뗑킴, 젝시믹스, 아크메드라비와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이를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브랜드 성장이 빨라질수록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마크비전을 통해 탐지와 제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크메드라비 관계자는 "마크비전 도입 이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조상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션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는 중국 광저우의 대형 쇼핑몰에서 자사 상품을 모방한 매장을 발견하고 폐점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마크비전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들은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맞서 법적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 또한 정품 구매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여행지에서 느긋하게 일어나 호텔 조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호치민에서의 둘 째날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다. 오전 7시 정도까지 조식을 먹고 7시 30분에 출발하는 메콩 델타(메콩강 삼각지) 투어 단체 버스를 타기 위해서였다. 전날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대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니, 현지 투어 가이드가 인솔을 위해 찾아왔다. 호텔에서 약 5분 정도 거리에서 단체 버스에 탑승했다. ■유머러스한 가이드, 빈트랑 사원 버스에 탑승하니 인도, 말레이시아,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호치민을 찾은 관광객 15명~20명 정도가 있었다. 호텔이 있는 호치민 1군 지역을 벗어나 버스가 이동하자 투어 가이드는 호치민의 역사와 우리가 지나는 지역의 특성을 재미있게 설명해 줬다. 예를들어 과거 호치민 일부 지역 사람들은 쥐 고기를 먹었는데 "호치민에는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대신 'KFR(켄터키 프라이드 쥐)'이 유명하다"는 농담을 건네거나 "노 머니 노 허니(돈이 없으면 애인도 없다)"는 식의 농담을 건네는 식이었다. 호치민은 도시 지역을 1군, 2군, 3군 이런 식으로 구획했는데 이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은 영향 탓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정도를 달리니 첫 목적지인 불교 사찰 '빈짱사'에 도착했다. '빈짱사'는 메콩 델타(메콩강 삼각주)투어를 예약할 때 안내 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봤던 거대 불상이 있는 사찰이었다. 버스에서 내리기 전부터 임산부보다 큰 풍만한 배가 있는 하얀색의 불상이 보였다. 대머리에 호방하게 웃고 있는 뚱뚱한 좌불상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불상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뚱뚱한 좌불상 말고도 거대하게 누워있는 인자한 부처의 와불을 보고, 사원 내부를 구경했다. 일부 관광객이 사찰 내부에 있는 금동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보트타고 메콩강 구석구석 둘러보기 버스를 타고 잠시 이동한 뒤에 배를 타기 위한 선착장에 도착했다. 대형 보트를 타고 메콩강 인근에 있는 현지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며 다양한 열대 과일도 먹을 수 있었다. 수박, 파인애플, 드래곤프루트(용과), 포멜로, 파파야 등 5가지 열대 과일이 나왔다. 과일을 먹는 동안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베트남 민속 악기를 연주해 주거나 전통 가요를 불러줬다. 연주나 노래가 썩 훌륭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다. 노래가 끝난 뒤에는 관광객들에게 팁을 받기 위한 바구니가 책상 위에 놓였고, 일부 관광객이 1~2 달러에 해당하는 팁을 놓고 나왔다. 과일을 먹은 뒤에는 본격적인 메콩강 보트 투어가 이어졌다. 최대 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소형 나무 보트에 나눠서 탄 뒤 약 20~30분 가량 메콩강의 구석 구석을 둘러볼 수 있었다. 소형 보트의 앞과 뒤에는 노를 젓는 베트남 현지인이 2명씩 타고 있었다. 보트에 타기 전 안내를 맡은 가이드는 "이들의 일당이 하루에 1~2 달러 정도이니 1달러 정도 팁을 주면 좋다"고 알려주었다. 메콩강의 물은 잦은 비로 인해 흙이 올라와 맑지는 않았지만 뱃길 사이로 열대의 우림이 펼쳐지며 타국의 자연 속에 있다는 이국적인 느낌이 들었다. 중간 중간 소나기가 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보트에서 내릴 때 보트 노를 저어 준 베트남 여성 2명에게 각각 2달러(4만동) 정도의 팁을 건넸다. ■향긋한 꿀차, 코코넛 캔디 시식까지보트를 타고 한참을 이동해 내린 곳은 양봉을 하는 한 상점(가게)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벌이 붙어 있는 벌집을 직접 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벌의 꿀을 탄 차도 시음해 볼 수 있었다. 위생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꿀이 들어간 컵에 벌이 들어오거나 파리가 날아 다니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벌꿀이나 로열젤리를 먹어보고 바로 살 수도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로열젤리만 먹여 키운 벌은 알을 낳을 수 있는 여왕벌이 된다. 향긋한 꿀차로 속을 달래고 이동을 하면서 거대한 뱀을 목에 거는 체험도 해볼 수 있었다. 보통 관광지에서는 거대한 뱀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으면 얼마간의 팁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번 투어에서는 별다른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뱀의 길이는 족히 2미터는 넘었는데 목에 걸어보니 변온동물 특유의 매끈한 비닐 촉감이 느껴졌다.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이었다.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은 가내수공업으로 코코넛 캔디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하자 단단한 코코넛의 껍질을 벗기고 하얀 속살을 파내는 공정부터, 코코넛과 몰트를 섞어 캔디를 만드는 과정까지 전체를 볼 수 있었다. 말랑말랑한 코코넛 캔디를 굳히고, 잘라서, 개별 포장된 상품으로 판매도 하고 있었다. 두리안, 커피 등 다양한 맛을 더한 코코넛 캔디는 물론 순순 코코넛 캔디 등을 종류별로 하나씩 샀다. 현장에서 시식을 해봤을 때는 맛있었는데 어쩐지 귀국해서는 손이 가지 않아 거의 그대로 있는 상황이다. ■유니콘 섬에서 가성비 점심까지 코코넛 캔디 농장을 둘러 보고 다시 배로 한참을 이동해 점심 장소인 유니콘 아일랜드로 이동했다. 해당 구역은 총 4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거북 섬, 드래곤 섬, 유니콘 섬, 불사조 섬 등이었다. 유니콘 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강력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기로 한 식당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잠시 동안 비를 피하기 위해 우리 투어 일행은 다른 그룹이 식사를 하는 곳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빗줄기가 약해지기를 10여분 정도 기다린 뒤에 도보로 식사 장소로 이동했다. 식당이 달라도 투어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메뉴를 먹었다. 닭으로 만든 국물 요리와 밥, 생선을 통째로 튀긴 요리, 한국식 갈비찜과 비슷한 돼지고기 요리 등이었다. 이날 점심을 포함해 교통비, 보트 투어 모두를 합한 가격이 한국돈 2만5000원 정도였는데 이런 구성이라면 가성비는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식당 주변을 둘러 봤는데 수십 마리의 악어를 키우는 악어 농장, 이날 점심으로 먹었던 거대한 생선을 키우는 수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다시 소형 보트로 옮겨 타 또 다시 메콩강을 따라 유유자적 흘러 갈 수 있었다. ■악명 높은 바가지 벤탄시장, 호치민 둘러보기투어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호치민 1군 지역에 도착하니 오후 5시가 지나 있었다. 공항에서 일부만 환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추가로 환전을 했다. 호치민에서는 원화 대신 보통 100달러 단위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벤탄시장 근처에 있는 보석상인 '하 탐'과 '마이 반' 환전소를 보통 이용한다. 벤탄시장은 악명 높은 바가지와 흥정으로 유명한데 많게는 상인이 처음 부른 가격의 10분의 1 혹은 5분의 1에도 구매 가능하다. 전세계 가품과 베트남 의류 및 장식품 등 없는게 없다. 벤탐 시장을 간단하게 둘러보고 '카티낫' 카페에서 연유 커피를 마셨다. '콩카페', '하이랜드' 카페 외에도 '카티낫', '퍽롱' 등 호치민는 수많은 커피 브랜드를 즐길 수 있다. 이후 프랑스식 건물이 즐비한 호치민 시장 광장을 둘러보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인 '커피 빌딩'도 지나쳤다. 커피 빌딩은 건물 전체가 커피 가게로 '% 커피'를 비롯해 수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다. 저녁은 베트남 요리 전문 식당인 '냐항응온(nha hang ngon)'이란 곳에서 먹었다. 베트남 각 지역의 베트남 요리는 물론, 중국 딤섬, 태국 등 다양한 메뉴를 골라 먹을 수 있다. 식당은 총 3~4층으로 매우 큰 규모로 방문 당시에는 한국인 보다 베트남 현지인과 외국인이 훨씬 많았다. 분위기, 맛, 가격 삼박자 모두 괜찮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시가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일당 24명이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총책 A씨(66), 제조기술자 B씨(67), 제조유통책 C씨(55), 유통총책 D씨(51) 등 주범 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해 강원도 정선 소재 농가 및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 공장에서 지난 10월까지 시가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정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동일한 'VGR100' 식별 표시와 제조사명까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비아그라는 시중에서 1정당 1만5000원에 판매되나 이들이 제조한 가품은 소매상들에게 1정당 약 233원에 유통됐다. 소매상들은 시골 농가, 공사장 인부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정당 최대 1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9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13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8만8792정이 경찰에 압수됐으나 나머지 600만여정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직접 가짜 약을 제조하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건강식품업자인 총책 A씨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 가짜 약 제조·판매가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원도 정선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제조공장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당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장을 이전하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시가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일당 24명이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총책 A씨(66), 제조기술자 B씨(67), 제조유통책 C씨(55), 유통총책 D씨(51) 등 주범 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해 강원도 정선 소재 농가 및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 공장에서 지난 10월까지 시가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정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동일한 'VGR100' 식별 표시와 제조사명까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비아그라는 시중에서 1정당 1만5000원에 판매되나 이들이 제조한 가품은 소매상들에게 1정당 약 233원에 유통됐다. 소매상들은 시골 농가, 공사장 인부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정당 최대 1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9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13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8만8792정이 경찰에 압수됐으나 나머지 600만여정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직접 가짜 약을 제조하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건강식품업자인 총책 A씨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 가짜 약 제조·판매가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 제조 기술자 등을 소개받고 자신이 소유한 농가와 자금을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원도 정선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제조공장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당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장을 이전하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내 공급 조직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의약품을 복용할 시 정품과 달리 성분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유의 바란다"며 "가짜 의약품 판매 등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수술 중 중태에 빠져 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수술 중 흘린 피는 3500ml, 45kg 성인여성 몸 속 전체 혈액에 해당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가 수술 받던 동안 수술실 3곳에서 동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사전 합의되지 않았던 20대 젊은 의사가 수술실들을 번갈아 오가며 조치했다. 특히 고인을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조치한 시간만 무려 35분에 달했다. 그럼에도 담당 수사검사는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다. 옆 수술실에 의사가 있어 감독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집도의가 뼈만 절개한 뒤 나간 뒤 환자와 합의되지 않은 의사가 들어와 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사기죄부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나 살인죄까지를 따져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적잖은 법조계 인사가 ‘쉽지 않다’는 답을 내놨다.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사망 이후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 권대희 사건’ 이야기다. ■대리저술, 대작과 공장식 수술... 차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이 사건을 취재하며 몇 가지 의문과 마주했다. 그중 하나는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비슷한 구석이 많다는 점이었다.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업화, 요컨대 유명인이 이름만 빌려주고 일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많은 경우가 그러했다. 본 기자만이 아니었다. 기자에게 이와 비슷한 의문을 던지는 이가 적지 않았다. 2006년 모 아나운서의 대리번역 논란 이후 수면 위에 떠오른 출판계 대리저술 및 번역 행태, 2016년 불거진 가수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사건 등이 주된 사례로 쓰였다. 일부 법조인들은 전관 변호사가 맡는 사건을 대부분 ‘새끼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관행도 언급했다. 권위자나 유명인이 이름을 팔고 아랫사람들이 실무를 처리하는 게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된 관행이라면, 권대희 사건이 특별히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이다. 권대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성재호 검사는 핵심 쟁점인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며 의사들이 수술실 밖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을 때조차 권씨 수술실에 홀로 있던 간호조무사들이 의사들의 감독 아래 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인접한 수술실에서 거의 동시에 연달아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가 이전에 지나온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간호조무사의 행위를 감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국 성형외과에서 논란이 돼 온 공장식 수술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이 같은 논리를 확장한다면 한 명의 숙련된 의사가 다수 비숙련 의료인과 함께 여러 수술실을 열어 수술을 연달아 진행하더라도 문제 삼기 어렵다. 병원의 공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에 언급했듯 사기나 상해, 살인죄를 따져볼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과 같이 의료진에게 위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일까. ■유령수술 의료진에 사기죄 기소 전례 있어 의료사고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지만,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에 사기죄를 물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2014년 이른바 ‘유령수술’ 파문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 환자와 병원이 수술 전 합의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한 사례가 대규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봉직의사로 일하던 A씨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1년 간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최소 185명에 이른다. 이중 33명이 병원을 상대로 형사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문제 성형외과 병원장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남 3대 성형외과로 꼽혀온 이 병원에서 ‘유령수술’ 문제가 불거진 뒤 이렇다 할 성형외과 유령수술 사건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유령수술이 사라진 것일까. 2016년 발생한 권대희 사건은 성형외과 유령수술이 한층 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끔 한다.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이뤄진 권씨 수술에선 집도의가 수술에 일부 참여함으로써 위 ‘유령수술’ 사례와 달리 검찰이 ‘사기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성재호 검사가 병원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 드러난 이 병원의 수술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마취과 의사가 환자를 마취하면 원장이 환자의 뼈를 자른다. 다음으로 보조의사가 원장이 절골까지만 진행한 부위를 세척한 뒤 구강 내 절개부위를 봉합하고, 간호조무사가 얼굴 부위에 붕대를 감으면 수술이 종료된다. 여러 수술실에서 이 같은 수술이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권씨가 수술을 받던 날도 그랬다. 이에 대해 검찰 공소장은 ‘수술이 연이어 시행되었고 이러한 수술 진행 방식에서는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들이 각 환자의 출혈 정도 등을 고려한 건강 상태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할 여유 없이 연속적으로 수술만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위 성형외과 원장인 피고인이 고안한 방식’이라고 적고 있다. 성 검사는 이 같은 수술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시간 내에 많은 환자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라고 적어, 해당 병원의 수술방식 속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권씨와 같이 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데 있다. 권씨의 친구는 권씨가 해당 병원과 상담할 당시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해 권씨가 안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지 3월 14일. ‘사람이 죽었는데 '14년 무사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참조> 검찰은 사기나 상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병원 허가와 의사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기소하지 않았다. 2년여에 걸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였음에도 그랬다. ■檢, 조영남 대작 사건은 '사기' 기소... '이중잣대' 수술을 끝까지 집도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의사가 수술실에 남아 있는 다른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감독한다고 보는 시각은, 한국 검찰이 수술을 위에 언급한 대리번역이나 그림 대작과 같은 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현재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기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로, 판결에 따라 향후 미술계의 문화와 관행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고객들이 주문한 그림에 다른 화가들이 대부분의 작업을 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803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대신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단순한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한지, 창작성을 보호받을 작가인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미술협회는 2018년 성명을 내고 ‘근대 회화의 진품 가품을 가릴 때 덧칠만 해도 가짜라고 판단한다’며 ‘남이 그린 작품에 사인만 하고 본인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작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권대희 사건에 대입해 살펴보면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놀라운 점은 검찰의 태도가 두 사건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있다. 검찰은 조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하고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도 불복했으나, 권대희 사건에 대해선 사기죄는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조차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적지 않은 전문 감정기관이 수술이 끝마쳐지지 않은 시점에서 지혈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술 중 지혈 행위는 일반 환경의 지혈과 달리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며 ‘의사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는 것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을 이 역시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모든 병원에서 집도의는 수술의 일부만을 맡고 수술을 나가도 문제가 없게 된다. 또한 문제 병원과 같이 환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20대 신입의사가 수술을 이어받아 진행해도 잘못이 없다. 심지어는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아 조치를 취해도 의사의 감독 하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 권대희씨뿐 아니라 모두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쯤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검찰의 이 같은 태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의 사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의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K-뷰티 1세대 선두주자로 글로벌 더마코스메틱 브랜드로 부상한 리더스코스메틱은 국내뿐 아니라 30여 곳의 해외 국가에도 제품을 유통하고 있어 가품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자 더욱 강화된 정품 위조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리더스코스메틱의 정품 위조 방지책은 2016년 출시된 마스크팩에 정품 인증을 위한 QR 및 시큐리티 코드를 부착하며 첫 시행되었고, 인기 마스크팩 가품 논란 등 이슈가 점차 커지자 2018년 하반기부터 보안 전문기업 진성SNT와 손잡고 한층 강화된 보안 기술을 적용했다.   리더스가 적용한 보안 홀로그램 스티커는 브랜드 로고가 홀로그램으로 인쇄된 특수 라미네이팅 코팅지를 사용, 나노 기술을 적용해 세밀하게 인쇄되어 빛을 비추는 각도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노출되는 독창적인 패턴이 특징이다.  이 홀로그램 스티커는 리더스코스메틱 전 제품에 부착되어 정품임을 입증하고 단상자 밀봉 역할로 재사용이나 반품 여부 등을 구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최초 부착 후 떼어내도 스티커 밑면의 패턴이 피사물에 남아 있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부착하면 상면에 보이는 홀로그램이 처음과는 다르게 노출되어 보안성이 우수하다.  더불어 리더스코스메틱은 자체 피부과학연구소 및 아쿠아 공장을 통해 제품 개발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대대적인 가품 단속을 시행하여 가품 유통 적발 시 소송을 통해 엄격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관리 중이다.  리더스코스메틱 관계자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유사 제품 생산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브랜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품 인증 홀로그램 기술을 도입했다”며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품의 위험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사인 템코가 안전한 명품거래 실현에 나섰다. 오는 9월 출시할 블록체인 서비스 ‘구하다(Guhada)’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다. 명품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해 거래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명품거래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보상 기반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5일 윤재섭 템코 대표는 블록포스트와 만나 “구하다를 통해 판매자에게 고객유입 활로를 뚫어주고, 사용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국내 명품시장은 14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만, 이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구하다를 통해 명품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끼리의 ‘우물 안 개구리’ 전쟁은 끝났다”며 “전통 앱과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서비스를 출시해 20만명 이상의 초기사용자를 확보하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 블록체인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만남 24일 블록포스트는 윤재섭 템코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하다는 언뜻 보면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 일반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흡사하다. 브랜드 별로 카테고리화 돼 있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색상이나 사이즈 검색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하다 뒷단엔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돼 있다. 명품이나 디자이너 브랜드 같이 고가의 상품을 다룰때 발생하는 위조품 거래 위험이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제품이 처음 구하다에 등록되면 해당 정보는 곧바로 블록체인에 저장된다. 이후 제품거래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세부사항이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최종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해당 상품을 중고로 재판매할 경우, 구입경로, 소유권자, 정품인증 사항 등 세부사항 또한 블록체인으로 증명가능하다. 윤 대표는 “처음 판매자가 명품을 올릴 때, 가짜를 팔면 환불하고 보상해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다”며 “그래도 발생하는 가품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법적처벌을 진행하고, 해당 사례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재판매를 금지토록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자가 실제 판매한 제품이 등록된 데이터와 다를 경우, 소비자 보상을 위한 보험상품도 마련해놓고 있다. 사용자 활동 보상 역시 구하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진품여부 증명이나, 패션정보 공유, 리뷰작성 등 사용자 활동에 따라 구하다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가 일정량만큼 쌓이면 템코(TEMCO) 토큰으로 전환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고, 명품 판매자의 경우 포인트를 통해 광고 아이템을 구매해 앱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다. ■ 패션, 미술, 축산물 등 산업 확대 템코 로고 템코는 구하다를 시작으로 유통이력 추적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템코는 미술품 공동투자 서비스인 아트투게더와 축산유통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육그램 등에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의류산업 역시 템코가 주목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다. 여러 공장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는 의류인 경우, 어떤 원단이나 단추를 썼는지, 어디서 제작했는지 등을 하나하나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유통추적 시스템을 제공해 손쉬운 운영관리를 실현하겠다는 것. 윤 대표는 “구하다는 템코의 블록체인 공급망 관리 솔루션이 총망라된 테스트베드 서비스”라며 “블록체인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해 운영효율을 높이고, 매출 증대를 촉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챔피온(Champion)'의 위조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내다판 업자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었으며, 단순 공범도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챔피온’의 국내 공식 수입 유통사인 ㈜조스인터내셔널(대표 조성웅)은 밝혔다. ㈜조스인터내셔널은 최근 중국에서도 짝통업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상표권 침해는 법원의 엄단 강화 추세로, 각 지법 판결에서도 짝퉁범죄를 엄벌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짝퉁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글로벌 유명 의류 브랜드 '챔피온'의 가품을 제조해 판매한 A씨에게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조용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고 업체 측은 전했다. 문제가 된 상표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치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터프라이지즈 엘엘씨의 ‘챔피언’ 상표로, 국내 프리미엄아웃렛 및 백화점 등에 입점해 있는 해외 인기브랜드이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중국에서 직접 30억원대 규모의 ‘챔피온’ 짝퉁 의류 4만여 점을 제조해 들여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상표법 위반 외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A씨의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 공장 섭외를 도와준 단순 공범 B씨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조스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상표권자의 권리는 물론 시장에서의 신뢰, 소비자 혼란에 대한 강한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판결문에 따르면 상표권자 권리에 더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신인도 타격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서 팔리고 있는 한국 저작물들의 불법복제 DVD 동남아 유망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얀마가 최근 발빠르게 진행중인 경제 선진화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얀마는 최근 민주선거를 실시하는 등 50년간의 폐쇄 정책을 끝내고 개혁·개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제도가 전무해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미얀마 정부가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현지에서 무단복재되고 있는 한류상품 등 이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30일 수출입 업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4가지로 구성된 지재권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등 제도 마련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미얀마는 한반도의 3.2배에 이르는 국토에 5300만명의 인구,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일본은 이미 막대한 투자를 통해 현지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도 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고 미얀마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는 지재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해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전에 시행되던 관련법은 1914년에 발표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수출입 업계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가품 및 불법 DVD가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으며, 페이스북이나 던킨 도넛 같은 해외 브랜드들도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제도의 미비함은 미얀마 진출을 타진하는 외국기업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진출하려는 업체가 이미 유통되고 있는 해당 브랜드의 가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싸고 질낮은 가품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도 타격을 입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캐논사는 자사의 불법 복제품을 판매하는 미얀마 현지 상점을 고소했으며, 지재권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산공장을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우리나라 브레이크 판매업체 S사의 경우도 현지 진출 타진 과정에서 미얀마에서 유통되고 있는 복제품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가 마련한 지재권법 초안에 따르면 산업디자인권은 첫등록 시 5년, 그 후 5년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며, 상표권은 첫 등록 시 10년, 그 후 10년씩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응용 미술은 25년 동안 보호하도록 했고, 저작인격권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특허는 20년 동안 존속되며 작은 창작물의 경우 10년간 존속되도록 했다. KOTRA 양곤 무역관 관계자는 "지재권 법 시행으로 미얀마 진출 시 이미 유통되던 가품으로 인해 시장 확보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 법을 통해 좀 더 쉽게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지 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지재권 문제 발생시 기존에는 법망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점차 해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