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은 징계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어 학창 시절 A 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A 경찰관의 법적 대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 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등 A 경찰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아울러 A 경찰관의 소속이 아닌 강릉경찰서 게시판에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A 경찰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A 경찰관의 학폭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터널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현역 해병대 부사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 27분쯤 강원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발생했다.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는 해병대 수색부사관 염모(24) 하사가 셀토스 SUV 차량을 몰며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 충돌한 것. 이 사고로 염 하사와 카니발 운전자 A씨(34)가 숨졌고,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씨 아내와 두 자녀, 장인과 장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CCTV 등을 분석, 염 하사가 잘못된 진입로로 들어와 터널까지 약 4km 구간을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특히 경찰은 “염 하사가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염 하사의 혈액을 채취,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해병대 관계자는 “(염 하사가)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등 아들의 행동을 옹호해 공분을 사고 있다. 8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 유가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아버지 백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버지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일본도 살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강한 청년이 왜 자신을 희생하고 살인했을까.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함이었다",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 (살인을) 했다", "범행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면 국가가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등의 댓글을 20차례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가해자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이후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아버지 백씨는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의 입장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들이) 진짜 대단한 친구였구나"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피해자 가족과 같은 동에 살고 있으며, 유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가해자 백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다"며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이 오는 9일 가해자 백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다. 6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37)에 대한 신상공개 진정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또 같은 날 오전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의 부친이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일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이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다시 가해자와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에도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1차 변론에 이어 오는 9월 27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주민 A 씨를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로 37살 백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의하면 백씨는 대기업을 퇴사한 뒤 복직을 위해 정치, 경제 관련 기사를 섭렵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 A씨를 자주 마주치게 되자 그를 스파이로 생각하게 된 것. 백씨에게는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무인 카페를 찾아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걸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4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배심원에게 직접 알릴 기회를 주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백씨는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유족은 "저희가 (신청)한다면 몰라도, 가해자가 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간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백씨의 부친도 사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며 대의를 위한 행동이라는 등 가해자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백씨의 부친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 사건' 가해자 부친이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CCTV가 공개된 후 공분하는 반응이 쏟아졌는데 그 사이로 '범행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작성한 인물은 사건 가해자 백모씨의 부친으로, 그는 JTBC 측에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 (아들이 말하길) 자기 일상의 모든 게 도청이 다 된다 이거야 몇 년 동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씨가 퇴사 후 3년 동안 은둔 생활에 가까운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도청과 감시 등 망상을 가족에게 얘기했지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정신질환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본도를 구매한 것도 취업 준비를 하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했다는 것. 현재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유족은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백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상담 창구 '여성긴급전화1366'의 충남센터(이하 센터)가 '딥페이크' 관련 상담안내를 위해 제작한 카드뉴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SNS에 '딥페이크의 실태'라는 주제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 올렸다. 딥페이크에 관해 설명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게시물에 피해자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으로, 가해자는 여학생들로 묘사한 그림을 삽입해 논란이 빚어졌다. 센터측이 제작한 이미지를 보면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고, 뒤에서 여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다. 남학생 밑에는 "내 얼굴이 왜 거기서 나와?"라는 문구가 있어 남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로 추정된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상황에서 가해자를 여학생으로 묘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성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현실을 왜곡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러스트"라며 "이런 기관을 믿고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센터 측은 관련 게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3일 센터는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본 센터에서 게시한 딥페이크 예방 카드 뉴스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 센터는 이번 카드 뉴스 논란에 대해 깊은 우려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논란이 발생한 후 즉시 카드 뉴스 배포를 중단했으며 카드 뉴스 제작에 더 세심하고 주의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에 깊이 반성 중"이라며 "딥페이크 피해자에 대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성 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범행을 공모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