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한 것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건보 보험료가 오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건보의 낭비성이 짙은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간병비가 연 15조원까지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건보 준비금은 27조원 정도이고 2033년이 되면 33조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며 “건보료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건보 재정 지출 중 의료쇼핑이라 불리는 과잉진료 부분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병비를 보장하겠다고 한 건데, 15조원을 어떻게 보장하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결국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훈계 하듯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가 재원 대책 하나 없이 간병비 보장을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매번 대안 없는 비난만 제기한다며 “본인은 건보 재정을 어떻게 절감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준석 후보는 곧장 대안으로 건보 보장 항목 중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코로나 팬데믹 탓에 과다하게 늘어난 진료비 지원 감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보장이 더 중요하니 건보 보장 감축을 이야기해보자고 해야 하는데, 더 주겠다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건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MRI(자기공명영상)를 가장 많이 찍는 나라가 됐다”고 비꼬아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장충식 기자】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병원은 환자 중심의 입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을 기존 8병상에서 16병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보호자나 개인 간병인 없이도 전문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전담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술환자, 치매 및 섬망 환자, 복합질환자 등 집중 관찰과 돌봄이 요구되는 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이다. 해당 병실은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7일 이내만 입원이 가능하다. 중증도의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의 비율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시화병원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패턴 근무제)에 참여한 일부 병동을 제외하고 전체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옥경 간호부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의료서비스"라며 "앞으로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하고,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노인들 대상으로 기초 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연금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노인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병비 지원도 공약했다. 가족 간병시엔 월 최대 50만원을, 만 65세 이상 배우자에겐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치매와 관련해선 “치매노인 주간 보호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치매 관련 주치의 전국 확대와 치매 안전 공공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및 보급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부영 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비롯해, 저도 노인회 입회 자격이 있지만 현역으로 있다”며 “은퇴하신 분들이 아니라 현역을 뛰는 분들로 구성된 대한노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여간 240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5일 기준 정책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되는 등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저소득층 노인이라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의미가 더 컸다. 이 가운데 92세 A씨는 최근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에 따른 돌봄이 필요했지만 간병 비용이 걱정이었다. 남편과 결혼 후 전처 소생인 자녀들과 함께 지냈지만, 남편 사망 후 자녀들과의 갈등을 겪어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다행히 주변사람에게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소식을 알게 됐고, A씨는 3주간의 치료 동안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 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도 신청서가 비치돼 방문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후보가 23일 간병 부담과 고령층 일자리 문제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복지·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 국가책임제와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개 창출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간병 국가책임제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30조원을 활용해 초기 재정은 감당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노인주택 100만가구 공급도 제안했다. 이 중 80만가구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개조하고, 20만가구는 간병인이 상주하는 ‘공동간병 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단기 보호 일수도 9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과 AI 기반 간병시스템도 구축된다. 김 후보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간병과 돌봄을 이제는 국가가 따뜻한 손길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정년 연장 및 재고용(30만개), 경기도형 ‘라이트잡’(50만개), 창업·프리랜서 지원(20만개)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는 “1·2차 베이비부머 약 1650만명이 은퇴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퇴직 후 재취업까지 평균 13.8개월이 걸리고, 자영업 진입 후 3년 내 폐업률이 40%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일자리를 어르신과 청년이 나눠 갖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경제 전체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 노동시장 체질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단순 노무직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존 경력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신규 원전 건설은 반대하고, 기존 원전은 안전진단을 거쳐 수명 연장은 가능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이라는 네이밍은 부정적 프레임을 불러일으켰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태양광만으로 원전 1기 수준의 발전을 이룬 경험을 소개한 김 후보는  “신재생 확대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산업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MG새마을금고보험이 간병인 보장특화 상품 '무배당 MG 365일 가족든든 간병공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간병비 보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180일까지만 보장하던 간병비를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해 181일 이후 사용일수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신규 담보를 탑재했다. 체증형 간병비 보장은 장기적인 간병비 상승에 대비하는데 적합하다. 계약일로부터 20년 경과 후 2배 체증되는 형태와 5년마다 가입시점 지급금액의 10% 정액 체증되는 형태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고지형' 상품 외에도, 유병자 고객도 간편하게 가입가능한 '간편고지형' 상품을 구분해 출시했다. 이 상품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이며, 공제기간은 20년, 30년, 80세, 90세, 100세 만기다. 급부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가족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MG새마을금고보험은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안선영이 7년째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을 간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선영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안선영은 사진과 함께 “귀여워진 엄마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라고? 내가 어디가 아파? 언제부터? 온 지 얼마 됐다고? 언제 아팠냐, 온 지 얼마 되었냐, 또 여긴 어디냐'를 수십번 반복하고 묻고 또 묻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은 문득 맑은 정신이 드는 순간 '내가 선영이 고생 안 시키려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큰일이네…'라며 (눈물이) 그렁하셔서 우리 모두를 눈물바다에 빠뜨렸다“라며 ”괜찮아 엄마, 지금 정도라도 행복해, 살다 보니 살아진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게시글에 치매 간병 경험이 있는 누리꾼들이 격려의 댓글을 달았고, 안선영은 그 중 "치매 있는 시어머니와 7년 함께 살았다, 시어머니 생각에 울컥한다"라는 사연에 "아이고 너무 너무 수고하셨네요. 치매환자 가족 안 돼 보면 모르는 감정, 저도 어느덧 7년 차 보호자"라고 답해 어머니가 7년째 투병 중임을 밝혔다. 한편 안선영은 어머니와 MBC TV 예능 '꽃다발'(2010~2011) 등에 함께 출연한 바 있으며, 2013년 세 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간병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서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존 조례에는 간병비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시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시행되면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에 상해·질병으로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120만원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간병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관내 저소득 노인들이 간병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온라인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간병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자가 방문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 가족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0일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을 원하면 먼저 간병 서비스를 받은 뒤,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를 지급하고 간병사실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병비 신청자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야간 간병인을 구하면서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보수를 제안한 구인글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글은 최근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 올라왔다. ‘간병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 밤에 씻고 주무시는 거 도와드리고, 같이 주무시다가 밤에 화장실 가시느라 깨면 도와드리면 된다"라는 돌봄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아침에 간단히 식사 챙겨드리고 옷 입혀 드리고 데이케어센터에 모셔다드리고 퇴근하는 일정"이라며 "낮 근무 아니고 야간이다. 차량 있으신 분 선호하지만, 없으셔도 된다. 간병 경험 필수이고 따뜻하게 잘 모셔주실 분 연락달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돌봄 내용이 아닌 근무조건이다. 글쓴이가 설정한 근무조건을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일 12시간인데 월급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더라도 주급을 겨우 넘는 수준의 급여가 책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누리꾼들은 “신종 노예계약인가?”, “월급 120만원이면 차라리 편의점을 하겠다”, “월급 1200만원의 오타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