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돌보는 환자를 조롱하고 학대한 간병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4부(박민 판사)는 지난 4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3)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7시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91·여)가 콧줄(비위관)을 제거하려 하자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B씨가 소변이 마렵다고 이야기하자 A씨는 소변통을 가리키며 "그럼 소변 한 번 받아먹어 봐, 옛날에는 소변도 다 받아먹었어"라고 조롱한 혐의(정서적 학대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콧줄을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를 눌렀을 뿐이고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목격한 간호사 C씨는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한 간병 업무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간호사 A씨가 '소변을 먹으라'던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C씨는 A씨를 모해하기 위해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6 18:27:16[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노인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루안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그의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루안은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를 돌볼 힘이 없어지자 마을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성실한 리우라는 젊은 남성을 연결해 줬다. 리우는 자신의 가족을 노인 집으로 이주시킬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돌봤으며, 그의 자녀들이 루안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가족같이 지냈다. 루안은 리우에게 자신이 죽으면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부동산 개발에 루안의 땅이 들어가면서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루안은 9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사망한 후 생전 약속에 따라 리우가 재산을 물려받게 됐다. 그러자 루안의 동생들은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재판 내내 리우의 진심 어린 돌봄에 대해 증언했다. 루안의 동생들이 생전에 거의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리우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류 씨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14 07:21:11[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 살을 집었으나 이를 숨겨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유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 70대 최모씨의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최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야기했다. 당시 최씨는 치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최씨의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로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07 09:40:55[파이낸셜뉴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넘겨진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줬다. 이때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장갑을 끼웠다. 최씨는 치매를 앓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한 왼손 검지는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고, 절단해야하는 수준으로 괴사했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07 07:18:50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아이돌봄 논의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졌다. 반면 간병인 제도는 육아 이슈에 밀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은 자녀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간병비로 빠져나간다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간병 서비스 비용이 늘어난 것은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간병인 공급은 한정된 반면 육아와 간병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돌봄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처방이다. 물론 간병인 공급을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간병비가 적정해야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비용부담이 작아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걱정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딴지 걸기다.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이를 돌볼 가사도우미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찾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반대부터 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고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무턱대고 차별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주장이 난무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난무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한시가 급하다. 간병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선 해결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간병비 부담은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비용부담 탓에 가족 간병이 늘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추상적 논쟁을 반복해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현재로선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공급처가 될 해외의 사정을 알아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식 반대보다 실용적 사고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공론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4-03-05 18:47:42[파이낸셜뉴스]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간병비가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고령화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로 충족하기 힘든 만큼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해 인력공백을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다. ■2042년 돌봄서비스 노동공급 부족 규모 ‘155만명’5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빈 일자리가 한 달 이내에 채워질 확률은 팬데믹 이전 80% 이상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아졌다. 이처럼 노동공급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 △2032년 38~71만명 △2042년 61~155만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최악의 경우 2042년에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이 수요의 약 30%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경우 비용부담은 급속도로 커진다. 지난해 간병비와 가사도우미료는 지난 2016년에 비해 각각 50%, 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도 월 370만원으로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에 육박하고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 대비로도 60%를 상회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는다. 문제는 간병비 부담에 가족 간병이 늘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다. 가족 간병규모는 △2022년 89만명 △2032년 151만~192만명 △2042년 212만~355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은 최저임금만 적용하더라도 2022년 11조원에서 2042년 27조~45조로 증가한다. 연령별 평균임금 적용 시에는 같은 기간 중 19조원에서 46조~77조로 증가한다. ■해답은 ‘외국인 노동자’...“개별 가구 직접 계약·고용허가제 확대”보고서는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 공급 확대에 앞서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내국인에 비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의 경우 1990년까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여성 임금의 50% 수준이었고 그 수가 7만명에 불과했다. 이후 상대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위해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재가요양과 시설요양에 모두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고 관리·감독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작다. 지난해 서울시가 관련 경력·지식, 언어능력 등의 조건을 충족한 100여명의 외국인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통해 가사근로자로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도입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첨예해 사회적 합의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3-04 17:39:18[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환자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침대에 결박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2일 KBS가 공개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상을 보면 지난해 8월 병실 화장실에서 뇌질환 환자 A군(19)이 볼일을 본 뒤 속옷도 입지 않은 채 간병인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끌려 나왔다. A군이 주저앉자, 간병인은 A군 다리를 꺾어 올리더니 질질 끌고 이동했다. A군은 침대에 던져진 뒤 손과 발이 묶였다. 한 병원 직원은 "(CCTV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며 "(피해 환자는) 까꿍놀이를 좋아하는 세네 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 자기방어가 전혀 되지 않는 아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병원은 사건 직후 이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A군과 간병인을 분리하지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A군이 다친 곳이 없었고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흔하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관계자는 "CCTV를 보니까 (간병인이) 자기로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말리려고 열심히 했고, 그 사람 아니면 (그 환자를)돌볼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병원의 또 다른 간병인은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며 "환자의 예측 불가한 행동을 고려했을 때, 행위는 거칠게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3 08:00:40[파이낸셜뉴스]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환자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격리된 채 간병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로 옮겨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간병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간병인을 입건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7 13:43:1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입원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는 환자 B씨를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머리채만 잡고 환자 몸 일으켜 세운 간병인 이 간병인은 뇌염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은 B씨가 코로나에 걸려 폐쇄회로(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겨지면서 드러났다. B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가족에 알리면서 학대가 확인된 것이다. SBS가 이날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여러 차례 누워 있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뜯거나 흔들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내리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SBS에 말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라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CCTV 찍힌줄 모르고 "환자 혼자 다쳤다" 주장 A씨는 CCTV의 존재를 알기 전에는 B씨 가족들에게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CCTV 여부를 알게 된 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간병하다 짜증이 나 폭행했다"라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고용됐는데, B씨의 자녀는 이전에도 어머니 몸 곳곳에서 비슷한 상처를 봤다면서 상습 학대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노인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7 07:02:48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케어닥'과 블록체인 기반 엔터테인먼트 '모드하우스'가 각각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19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케어닥은 최근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뮤렉스파트너스, 디티알파트너스, SK D&D,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 SGC파트너스, IBK기업은행, 아이에이엠, D3쥬빌리파트너스, BNK벤처투자·인터밸류,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참여했다. 이로써 회사의 누적 투자액은 315억원이 됐다. 지난 2018년 앱 기반의 간병인 매칭 서비스로 출발한 케어닥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홈케어 서비스, 방문요양돌봄센터, 시니어 주거 등 어르신들의 시니어 생애와 동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 케어닥 장기요양사업부는 운영 1년 6개월 만에 100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또한 이달 기준 누적 거래액 1500억원을 돌파했다. 케어닥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의 케어기버(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 매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돌봄 인력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니어 주거사업의 압도적인 입지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모드하우스도 최근 800만 달러(약 104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의 메타버스 및 웹3.0 전문 VC 스페르미온이 주도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인 SM컬처파트너스,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투자사와 일본 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글로벌브레인 운용), 포사이트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회사의 누적 투자액은 총 1200만 달러(약 155억원)를 넘겼다. 지난 2021년 설립된 모드하우스는 연예기획사이자 웹3.0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현재 팬 참여형 플랫폼 '코스모(COSMO)'를 운영 중이다. 코스모에서는 팬들이 아이돌 그룹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팬들이 디지털 포토카드를 구매하면 이를 통해 아티스트의 활동에 투표할 수 있는 토큰을 얻을 수 있다. 이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투명한 투표를 보장한다. 모드하우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코스모 플랫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팬들이 아티스트와 연결되고 응원하는 아이돌 그룹의 성장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정병기 모드하우스 대표는 "팬들의 참여는 엔터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고 모드하우스가 한층 진화된 팬 참여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향후 코스모가 케이팝의 링크드인 또는 킥스타터로 성장해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11-19 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