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회 도중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영 전농 부산·경남연맹 사무국장(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 방해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경찰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가 실린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려 한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집회는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취지로 열렸으며, 전농을 포함해 농민단체 8곳이 함께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서울시의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지충현 판사)는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소속 부위원장 한모씨(58)와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 최모씨(54)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권모씨(53)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를 금지했을 당시 9월 9일 오후 6시부터 40분간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3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감염병 확산 속도나 중증 정도를 볼 때 방역 조치가 긴급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집회 시 질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봤다. 다만 "당시 다수의 지자체장이 취한 집회 금지 등 조치에 법원이 집행 금지 신청을 인용하는 등 이들이 적법한 조치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야외 집회였던 점, 발언 중에도 마스크를 타고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처형된 간부 중에는 당시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열린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당과 국가가 부여한 책임적인 직무수행을 심히 태공함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과 평안북도·자강도의 당 책임비서가 경질됐다. 정보당국은 또 이번 수해로 북한에서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침수 지역을 둘러본 평안북도보다 자강도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권익위 국장 사망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고위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다만 권익위 간부의 상관이자 갈등을 겪은 인물로 알려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후 회의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권익위 간부 사망 원인' 공방 벌여 야당은 질의에 앞서 정 부위원장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이유가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다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참석했다가 오후에는 이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오후에 있는 회의를 핑계 삼아 오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익위 간부 사망이 윗선의 사건 종결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다라고 했다"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돌아가신 권익위 간부께서 힘들다고 글을 남겼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악성 갑질과 폭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야당의 지속되는 청문회 정국이 공무원 업무를 과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회가 열린 이후 80일 동안 (명품백)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국민의힘은 8회, 민주당에서만 80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한 번꼴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회의원의 질의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한차례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선임 두고 설전도 이날 정무위에서는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을 둘러싼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지 않겠나"라며 "어떤 특정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의견과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장 임명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후보 제청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정애 보훈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제청할 때 김 관장의 행적과 연구 결과를 살펴봤나"라며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과 야당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회의 도중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지금 제 자리에서 김 관장의 얼굴이 곧바로 보이는데, 질의하는 순간 계속 속된 말로 비웃는 표정을 짓고 계신다"며 "위원장께서 관장에게 경고를 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행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관계자의 직무상 범죄로 사안이 중한 점, 범행 규모가 크고 그 방법이 지능적이며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한 점,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 대응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게 각각 159억여원, 11억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2022년 7월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이씨를 도와 자금을 세탁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가족과 지인 등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 야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내고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다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안타까운 사건을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죽음과 관련해 "(고인은) 윤석열 정권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며 국회 차원 진상 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 종결 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권익위 간부 A씨가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 준 윤 정권의 핵심적 치부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청렴 정책을 총괄했던, 2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던 공직자로서 사건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그의 죽음으로 명품백 사건 종결 처리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해 대전지검은 9일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날 빈소에는 권익위 부위원장이 조문을 하러 들렸으나 일부 유족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고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검찰측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종 남부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A씨의 가족들은 이날 유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4 용지에 메모 형태로 쓰여 있던 유서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 사건을 잇달아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권익위 간부 A씨의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빈소가 차려진 세종시 한 장례식장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동료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