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에서 발견된 다량의 위조 구내식권은 이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한 휴학생에 의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최모씨(27)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최씨의 사촌형 정모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대구의 한 식권 납품업체 도움을 받아 서울대 구내식당 식권 6000여장(시가 1650만원 상당)을 위조, 2000여장을 학생 등에게 판매해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최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학교 식권 납품권을 줄테니 우선 6000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뒤 60만원을 주고 위조식권을 제작,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대학 인터넷 등을 통해 “식권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찾아 온 학생들에게 기존 2500원에 비해 1000원 가량 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2000장만 팔고 나머지 4000장은 폐기처분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나머지 도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씨가 위조식권 유통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최씨를 임시 해직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워렌 버핏 셸던 밀러는 조그만 제조회사의 사장이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털사에 있을 때다. 셸던은 혼자 힘으로 회사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위치 좋은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셸던의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협소했다. 솔직히 말해, 사무실에 놓여 있던 사무가구는 중고매장에서 사온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무실을 멋지게 꾸미려고 돈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객들이 여기에 올 일도 없을뿐더러, 설령 온다고 해도 그들은 내가 사무실을 꾸미는 것보다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무실을 멋지게 꾸미느라 정신 없는 나를 직원들이 본다면 그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사무실을 꾸미는 데 지나치게 많은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비단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만이 아니다. 저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도 40년 넘게 오마하의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세금을 계산해서 내고 있고, 차도 직접 몰고 다닌다. 그의 이런 철두철미한 습관은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업 및 투자업계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파산 직전의 기업의 회생을 주도하기 위해 그 회사의 CEO로 부임하게 되면 나는 출근 첫날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즉시 실행에 옮긴다. ▲법인 전용기들을 매각한다 ▲출장시 모든 직원은 항공기의 일반석을 이용한다 ▲어떤 출장이든 오로지 사업 목적으로 가야 하며,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 ▲골프 클럽 멤버십을 없앤다 ▲간부식당도 폐쇄한다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책상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모두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을 선호한다 ▲간부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재분배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승용차는 지점장들에게 돌아갔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회사의 거래를 위해 먼 곳까지 여행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리더십 3막 11장(존 휘트니 외 지음 지음/씨앗을 뿌리는 사람) 중에서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넣어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노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중구 영종도 식당에서 "군부대가 단체 음식 포장을 주문한 뒤 연락이 끊겼다"라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여분 음식과 귤 2상자까지 준비한 식당 사장 식당 측은 지난 13일 신원 미상의 A씨로부터 "돼지불백 50인분을 14일 오후 2시에 받을 수 있게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에 연락한 A씨는 자신을 공군 소속 중사로 소개하며 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부대 식품결제 확약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부대명, 일시, 장소, 책임자 직인과 함께 "훈련에 필요한 식품에 대한 구매 비용 50만원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식당 측은 군 장병들이 먹을 음식인 점을 고려해 정성스레 여분의 밥과 고기를 준비하고 후식으로 귤 2상자까지 사뒀으나, A씨는 당일 오전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음식 준비 상황을 물은 것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고 정해진 수령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 딸 "휴일에도 일하시는 부모님 속상해서 눈물" ‘노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준비한 음식은 상인회를 통해 노인들과 소외계층에게 기부했다"라며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휴일 없이 일하는 부모님이 속상해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토로했다. 해당 식당의 경우 A씨가 돈을 요구하거나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상황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전형적인 '군 간부 사칭' 피싱 범죄로 볼 수 있다.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미끼로 신뢰를 쌓고서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며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음식점은 물론 정육점·꽃집 등에서 최근 잦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업주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문을 받아 음식이나 상품을 준비했을 경우 '노쇼'에 따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강화군 음식점 6곳도 군간부 사칭 피싱범죄 지난 13일 강화군 일대 음식점 6곳에서도 군 간부를 사칭한 피싱 범죄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 음식점은 대부분 해장국집이나 중식당으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신원 미상의 B씨로부터 단체 음식 주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음식 50인분을 주문할 것처럼 연락한 뒤 내부 사정을 설명하며 전투식량 구입비 등 다른 업체 결제 대금을 대신 지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단체 주문 시 선불금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유사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병영식당 개선을 컨설팅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컨설팅 시범부대인 육군 7포병여단 758대대에 특식과 커피차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병영식당 운영방식 및 조리기구 활용도 개선, 간편식 레시피 개발 등 과제에 대해 컨설팅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백 대표가 참석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부가 추진 중인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더본코리아와 협력해 내달 군 최적화 급식 신메뉴 10여종을 공개할 예정으로, 시범부대에서 신메뉴의 조리병 업무 경감 효과와 만족도 등을 평가한 뒤 내년에 전 부대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백 대표는 1989년 육군 학사사관 14기로 임관해 제7포병여단에서 간부식당 관리 장교로 일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을 비하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간부급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부급 조직원 A씨와 행동대원급 조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26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속한 범죄단체를 비하하는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 C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이날 오후 10시53분께 안산 고잔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C씨는 약 16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하위 조직원이 도주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C씨를 폭행한 후배 조직원 D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일 전북도는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기본 방향으로 장바구니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 성수품 물가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 간부 14명을 시군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한 물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이어 유관기관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소비 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살펴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준비했다. 저소득층 3천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곳에 3억6800만원 상당의 현금, 쌀, 위문 물품을 보내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노인 2400여명에게는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대환 보증, 2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를 확대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2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린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듯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도민이 더불어 살피고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병장 월급은 내년 20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봉사에 가까웠던 군 복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역자가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역시 기존 지급하던 교통·식대 뿐 아니라 '일급'을 편성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병 봉급 인상'이 병장 기준 205만원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올해 기준 165만원이었던 병장 봉급은 기본급 150만원과 '내일준비금' 55만원을 합쳐 205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본급을 25만원 올린데 이어 '내일준비금'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전역 시 2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병 봉급 인상 기조는 기존 직업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000원으로 병장 봉급 총 액수보다 적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5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은 4개월 간의 병장 복무 기간뿐"이라며 "기본급끼리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초임 간부 월급이 높고, 각종 수당을 포함할 경우 총 액수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동일 조건에서 비교할 경우 '봉급 역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가 공무원 보수 상향 시 저연차·초급 공무원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세금 등을 감안해도 역전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직업군인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편성됐다. 국민평형(85㎡) 관사를 지어 2026년까지 '1인1실' 관사를 제공하는 등 주거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겠다는 목표다. 예산 역시 기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49.3% 가량을 대폭 늘렸다. 의무 복무병에 대해서도 782억원을 들여 2~4인실 생활관을 기존 118동에서 187동으로 늘리고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역자의 예비군 훈련도 처우 개선 대상이다. 1~4년차 동미참 훈련에는 '훈련 참가지' 4만원을 새롭게 지급하고, 5~6년차 작계훈련에도 교통비 6000원 지급을 신설했다. 병영에서 숙박해야 하는 동원훈련의 경우에도 96억원을 들여 22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선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23일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며,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 등 두 도의 실질적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의 이번 '1일 명예 경기도지사' 활동은 지난 2022년 상생 협약 이후 에너지산업, 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두 도 간 상생 발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초대해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담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자 두 지역의 과거 역사적 연결과 현재의 관계, 미래 상생 발전 등을 화두로 답례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과 경기는 고대 마한지역에서 출발해 역사적 뿌리가 같고,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전남 인구가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는 등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공통점이 많다. 기후 변화, 지방 소멸 위기 등 새로운 변화 시기에 두 도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도지사는 이날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상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인당 하루 1000원씩 연간 36만5000원을 기부하는 '365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김동연 지사로부터 '1일 명예 경기도지사 위촉증'을 전달받고, 명예도지사로서 경기도청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또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학교급식에 전남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한 공급 확대 계획'을 1호 결재했다. 전남도는 올해 69t에서 오는 2028년 500t으로 계약재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김영록 지사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 농가의 안정적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등 두 지역 모두에 이로운 정책임을 강조하며, 전남 친환경 농산물 구매 확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에너지, 농업, 관광, 청소년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전남-경기 공동협력 상생 업무에 관해 경기도 국장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력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재생에너지100(RE100) 조기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홍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다산 실학사상 교육과 역사 현장학습 등 전남-경기 공직자 교류 과정 신설 등이다. 또 △지역 특화작목 산업화 기술 개발 교류를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탐구와 토론 프로그램 강화로 전남-경기 청소년 어울림마당 질적 강화 △대표축제 교류, 관광시책과 콘텐츠 상호 홍보를 통한 두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호남향우들의 환영 행사도 진행됐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호남향우회원들이 경기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지사와 차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 협력 방안을 설명하며, 올해부터 전국 향우와 함께 지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비전투어'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경기도청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직원 5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군과 도청, 중앙 부처에서 일하며 느낀 경험을 들려주고, "현장 경험과 창조적 벤치마킹이 지방행정 성공의 밑천"이라고 조언했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다산 정약용 묘소를 참배하고 생가인 여유당과 기념관에 들러 수도권에서 유학 중인 남도학숙생들과 차담회를 진행했다.  김영록 지사는 "1일 명예 경기도지사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함께 전남과의 깊은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전남-경기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번 행사가 앞으로 두 지역이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경기도청 구내식당 앞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경기도청 직원들에게 전남의 농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특산품 빵 등을 기념품으로 나눠줬다. 경기도에서도 전남 쌀 잡곡밥, 여수 갓김치 등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늘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자격, 무능력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카의 여왕에게 방통위원장이 웬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직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는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며 "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불성실함을 넘어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주식보유 및 거래 내역, 외환거래 내역, 가상재산 보유 내역 등 기본 검증 대상 중 미제출 자료가 수백 건"이라며 "청문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후보자 본인이 제출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본인이 먼저 제출하겠다고 말한 자료들조차 여당에만 제출됐다"면서 "그래서 야당 청문위원들은 부득이하게 사흘 인사청문회라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결단하게 됐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실상 유일하게 제출된 자료였던 MBC 및 대전MBC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사치와 허영의 인생이 투영되어 있었다"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MBC 본사에서 고위 간부와 임원으로 재직하며 약 4억 3천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 약 1억 4천만 원 등 약 8년 간 6억원 가까운 회삿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더 충격적"이라며 "특급호텔, 백화점과 고급식당,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고액 결제 규모가 2억 3천 만원이고, 단 몇 천 원짜리 소액 결제 건수도 3백 건이 넘는다"며 "사치스럽게 긁었고 치졸하게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생중계로, 보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은 방통위가 빵통위가 되겠다고 혀를 찬다"며 "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가 좋아한다던 와인에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와인식당과 주류매장 등에서의 법인카드 결제 규모가 약 천오백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거짓된 말과 궤변도 문제다.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인사임이 확인됐다"며 "법인카드 사적유용에 대한 고발은 물론이고, 청문회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했다. 또 관사 인근 다방의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후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봤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