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딥마인드플랫폼(이하 딥마인드)은 클로버스튜디오, 한국CM간사회와 함께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드론 촬영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딥마인드 홍상혁 대표이사와 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대표이사 등 각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들 회사는 보유한 전문 기술과 자원을 결합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촬영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점검’이라는 새로운 안전 진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마인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드론 촬영 기술을 통해 공공시설물 및 민간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드론 촬영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현되며 영상 데이터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집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 중심의 점검 방식 대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이나 위험 지역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 및 안전진단이 활성화되면 이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해 응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교량, 터널, 댐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와 같은 분야에서도 드론 기술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3사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CM간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촬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론 및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시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 드론 촬영 및 분석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간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지난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 간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사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프락치 활동'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치안정감은 프락치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자신의 활동 내역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킬러문항 훈련을 받은 학생만 유리하다면 불공정 수능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킬러문항 배제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담=서영준 국회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먹기 어렵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 한 것이다. -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 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 업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 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 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인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 기관은 이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 후 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의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 후 학교는 한창 일 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 후 학교로 거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 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국민들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에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시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비용 책임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 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난 교육 개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세가지 큰 틀에서 교육 개혁은 그동안 전임 정부가 미뤘던,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국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개혁과 관련한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는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언론시민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미디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조작 보도의 문제와 민노총 언론노조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축사에서 "KBS 2채널을 민영화하고 1채널을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학만 전 한나라당 온라인대변인은 "글로벌 미디어의 발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현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학계와 방송인과 함께 힘찬 방송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게됐다"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고등검사장 출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에 적대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견제 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복수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차기 간사단 명단이 확정됐다. 소 의원은 오는 2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검사장 출신 초선 의원으로 지난달 30일 박용진 의원과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보임됐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기동민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스스로 상임위 교체를 희망, 관례에 따라 재선인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임시로 간사를 맡아 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당대변인과 상임위원회 간사를 병행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이내 원내지도부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통상 재선이 맡는 간사를 초선인 소 의원이 맡게 된 배경에는 오랜 검사 경험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대구고검에서 검사장을 지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차기 법사위 간사는 율사 출신 중에서 물색했다"며 "소 의원은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한 장관보다 훨씬 선배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연수원 15기인 소 의원에게 ‘대(對)한동훈(27기) 병기’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정 배경에는 현재 민주당에 간사를 맡을 재선이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강하게 고사했고 초선이지만 물망에 오른 김영배 의원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고달익씨 별세· 김정숙씨 상부· 고경훈 영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 간사) 연희 연순씨 부친상· 김형근 김성곤씨 빙부상· 문인희씨 시부상=25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064)742-5000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투자세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은 15일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초부자 감세’라며 비판해 왔다. 다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기재위와 정무위 등 상임위 차원 및 전문성 있는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당 입장을 빠르고 확고하게 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당장 결정된 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 총회가 예정된 가운데 오 대변인은 “(의총) 안건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자유 토론을 통해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