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발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마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 조기 북미대화를 통해 사실상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돌았다. 앞서 인준안이 극적으로 통과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Nuclear Power'를 썼다. 국내외 상당수 언론은 화들짝 놀라 '파격적인' 외교 리더십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회담을 통해 북핵을 인정하고, 핵동결 내지는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은 마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라도 하듯 25일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도발하는 '대담함'까지 드러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Nuclear Power'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용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NPT 체제 공식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등 5개국 뿐이다. 이들은 UN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de facto'(사실상의) 핵보유국도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특히 조기 북미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大)원칙이 훼손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1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10월 결정된 2026년 한미 방위비 분담 규모의 재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트럼프의 '10배 청구서' 언급은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김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 종료와 전기차 의무화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기업·국회가 한 팀이 돼 전원 공격과 전원 수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킨 '토탈 축구'(Total Soccer)로 전술을 구사할 것을 적극 주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널리스트식 표현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공식적 핵보유국 표현은 'Nuclear Weapon State'이다. 미국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상황을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아니어야 하는 되는 그런 표현을 찾는 거다. 그렇다고 'de facto'(사실상의) Nuclear Weapon State도 쓰면 안된다. NPT 만들때 세 나라는 아예 가입을 안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NPT 체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세 나라가 바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이다. 이들 국가는 1970년대 중반 NPT이후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 세 나라가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이다. 현재 NPT 체제에선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만이 공식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북한이 NPT 회원국인 당시 러시아로부터 평화적 원자력 이용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놓고 그걸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NPT를 탈퇴했다. 최초의 핵무기 먹튀국가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Nuclear Power'라고 했는데 의미는. ▲북한은 공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실제로 핵무기가 있다고 국제사회는 보고있다. 그러니까 뭔가 표현을 해서 불법적이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우리 국방태세를 대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나. 결국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Nuclear Power'를 썼다고 보면 된다. 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은 이렇게 쓰기로 합의가 됐다.  ―일각에선 조기 북미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사실상 핵 군축, 핵 동결을 논의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미국 정책은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 억제이고, 종국적으론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다. 언론에서 북미간 핵 군축 협상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데 미국에 압력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만약 미국이 핵군축 합의 등을 했을 경우 치러야 할 안보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면 우리나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낼텐데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된다.  ―현재 북한의 핵 고도화 수준은 어떻게 보는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완전히 고도화된 핵 능력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제가 볼땐 첫째가 다탄두 능력, 두번째는 극초음속 미사일, 세번째가 핵잠수함 개발, 네번째가 정찰위성인데 이 네가지는 미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고, 마지막 다섯번째가 전술핵무기를 얘기하고 있다. 저 발표 나왔을때 전문가들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초강대국들만이 갖추는 핵개발 능력을 당장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전기도 안들어오는 북한이 개발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작년 6월 다탄두했다고 하고, 극초음속 올 1월 성공했다고 하고, 어느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잠수함은 고전하는 거 같고, 정찰위성은 러시아에서 도움받아 엔진을 바꿨는데 실패한 상황이다. 최근 러시아가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인공위성 기술을 도와준 흔적들이 있다. 하지만 그걸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국 기술로 내재화 단계를 높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라 보는지. ▲북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를 보면 금싸라기 땅이다. 사실은 북한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대륙세력과 한국, 일본, 미국까지 연결하는 통로가 다 끊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김정은하고 회담을 해서 이런 노른자위 땅인데 못사는 게 말이 되냐, 그니까 미국과 친구가 되자, 비핵화를 하는 대신 경제 도와주면 북한도 밝은 미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인 듯 하다. 그게 궁극적으로 한국, 미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보고 싶어하는 거 같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인데 김정은은 사업가가 아니다. 결국 북한은 개혁, 개방의 길로 가면 3대 세습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 김정은의 기대는. ▲김정은은 핵 고도화를 통해 확실하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속에서 벌벌떨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라는 것으로, 내용은 얘기안하지만 오래 협상해본 사람들은 안다. 여기서 말하는 철폐는 주한미군 철수이고, 한미동맹 해체를 말한다. 이렇듯 북 핵 이슈를 바라보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너무나 안맞기 때문에 과연 딜이 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저번에 한 번 나왔다가 된통 당하고 갔다. 이번에 (북미회담을 하더라도) 두번째 당하면 자기 정권 흔들릴 거 아닌가. 김정은으로선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기 전까지 섣부르게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랑 뭘 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미대화를) 적극 추진할 거고 (북한은) 미국입장을 좀 탐색하기 위해 대화가 이뤄질 순 있으나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의미있는 딜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북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는데. ▲북핵 정책은 진보든, 보수든 차이가 별로 없었다. 우리의 북핵 대응 구상은 첫째, 북핵 억지력 확보다. 다음으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노력이다. 세번째가 대화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때보다 대화에 관심이 있으니 이 세개의 축을 아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화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많은 양보해서 북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 대화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그런 우려를 너무 할 필요는 없다. 외교가에서 흔히 '친구는 가까이 원수는 더 가까이'란 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쓰는 게 충격요법이다. 상대방이 충격받아아 정신없게 만들고, 약점을 파고들어 딜을 성사시키는 사업가 기질이 뛰어나다.   ―지난해 합의한 한미방위비 청구서 증액 우려도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로선 작년이 이미 타결이 돼 (국회를) 통과됐으니 더 나은 입지에서 (미국측과)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 새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상호, 특별관세를 얘기했다. 보편관세는 미국과 무역하는 모든 나라, 상호관세는 미국에 대해 고 관세 물리는 국가들, 특별관세는 중국,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상호관세는 신경안써도 되는 거고, 특별과세는 중국에 매기는 거라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측면도 있다. 미국에 중국 제품이 못들어가니까 대미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 못하는 거 제3시장에 덤핑할 텐데 경쟁이 치열해지니 우리한데 안좋을 거다. 특별관세는 장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해서 대응해야 한다. 보편관세는 자동차 수출에 영향이 많다.  ―트럼프 2기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그린뉴딜 정책 종료를 선언했는데. ▲당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아주 부정적이다.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 (미국에)지은 것들이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정부하고 기업이 하나가 돼서 대응하고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 토탈 사커라고 있지 않나. 전원 수비, 전원공격처럼 지금은 정부, 기업, 국회가 모두 한 팀이 돼 할 수 있는 건 모든 지 다해야 한다. 또 미국 공화당측과 내실있는 의원외교도 하고, 미 의회에서 대미 산업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노력, 법안 완화시키는 노력 등을 총체적 외교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을 하지 않았나. 지금 아직 개정 얘기는 안나오고 있으니 미리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리=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출범한 119대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 진 섀힌 상원의원(민주·뉴햄프셔)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상원 외교위의 신임 민주당 간사인 섀힌 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신뢰하는 파트너이자 필수적인 동맹"이라고 밝혔다. 섀힌 의원은 "나와 내 팀은 서울의 정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 회복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국 국민과 함께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상원 외교위의 민주당 간사로서 한국과의 철통같은 동맹을 인식하며, 한미 양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심화하는 정책들을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섀힌 의원은 118대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벤 카딘 의원(민주·메릴랜드)의 은퇴로 이번에 민주당 간사가 됐다. 섀힌 의원은 2024년 3월 상·하원 의원 대표단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며 당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권위주의 축"(authoritarian axis)에 맞서는 것을 외교위원회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언급하고서 "이런 것들은 분리된 위협들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적대적인 외국 세력들이 미국을 약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기 위해 권위주의 축을 형성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이 완료됐다.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할을 맡는 소추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맡는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장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간사 겸 대변인에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민주당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박은정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아 일단 탄핵소추단이 구성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늦어도 내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구성원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단 구성은 교섭단체 원내 1당과 2당,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 3명, 2명, 1명씩 추천했다. 이에 준해서 여당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검사역할을 맡는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장이었고, 새누리당 장제원·윤한홍 의원, 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춘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서두른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이 줄곧 미뤄온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행 6인 체제의 헌법재판 정족수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국회의장에 알렸다.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마인드플랫폼(이하 딥마인드)은 클로버스튜디오, 한국CM간사회와 함께 공공 및 민간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드론 촬영 사업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딥마인드 홍상혁 대표이사와 한국CM간사회 윤재호 회장,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대표이사 등 각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들 회사는 보유한 전문 기술과 자원을 결합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드론 촬영 기술을 활용해 ‘시설물 점검’이라는 새로운 안전 진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딥마인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드론 촬영 기술을 통해 공공시설물 및 민간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드론 촬영은 고해상도 이미지로 구현되며 영상 데이터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집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 중심의 점검 방식 대비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이나 위험 지역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 및 안전진단이 활성화되면 이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산해 응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교량, 터널, 댐 등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유지보수와 같은 분야에서도 드론 기술이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관련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3사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 건설 산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CM간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 촬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드론 및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시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의 드론 촬영 및 분석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활동 내역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민단체 간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범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지난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이 간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사는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았던 김 전 치안정감이 대학생 시절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프락치 활동'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치안정감은 프락치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해 8월 자신의 활동 내역이 담긴 존안 자료 유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모든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마쳤다. 상임위 간사가 회의 개최부터 안건 지정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더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도 있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 개원 63일 만에 첫 전체회의...소위 구성은 불발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오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로써 17개 상임위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간사를 선임하게 됐다. 다만 소위 구성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 간사 부재로 정부 측에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지 못해 국방부 등 소관 기관 등의 불참으로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는데 반쪽으로 열려서 유감"이라며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에 사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위는 당초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날인 7월 2일 야당 간사로 내정돼 있던 김 의원이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정신이 나갔다"고 발언하며 파문이 일자 회의가 취소됐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간의 회의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제가 김 의원에게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김 의원이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 끝끝내 사과를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소위 구성 못한 상임위만 5개...전체회의도 제때 못 열어 국방위와 같이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는 총 5곳(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이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개최에 여당이 불참하거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회의가 제때 열리지 못한 상임위도 다수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매달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해야 한다. 그러나 17개 중 7개 상임위가 이보다 적은 횟수의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방위·외통위는 단 1번만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2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3회)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임위는 문체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안질의가 시급한 상황이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킬러문항 훈련을 받은 학생만 유리하다면 불공정 수능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현재 이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의원이 킬러문항 배제에 적극 찬성하는 데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이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 일답. 대담=서영준 국회팀장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학교 공교육 과정서 배우지 않은 것을 출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은 사교육에서 출발된 것이다. 사교육은 저출생과도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 두가지가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다. 이 두개에 돈이 나가면 쓸 돈이 없다. 거기다 적금이라도 부으면 밥도 사먹기 어렵다. 소비 여력이 떨어지니 내수가 나빠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고, 수능이 정상적으로 출제되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출생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 같다. 이에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담당 국장과 평가원장에게 전달했는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직에서 물러나라 이야기 한 것이다. -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에 초점을 맞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수능은 대학입시제도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지 공교육 과정 밖에서 낸 문제를 갖고 평가한다면 틀린 것이다. 그동안 수능이라는 대학입시제도를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이 주도해 왔다. 이러한 잘 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평가한다. 결국 대표적으로 공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 킬러문항이다. 킬러문항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문제 풀이를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의미한다. 킬러문항을 손쉽게 풀기 위해서는 고가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훈련을 받은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해 불공정 수능으로 볼 수 있다. 불공정 수능으로 가게 되면 공교육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을 없애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입시 구조와 교육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로 대학별 입시 요건을 맞추기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 혼란이 우려된다.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갑자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 소위 강남 대치동에서 킬러문항 훈련을 받던 아이들 외에 누가 혼란을 느끼는가. 다수의 학생하고 킬러문항 배제는 관계가 없다. 때문에 킬러문항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이익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형 입시 업체고 강사다. 아울러 킬러문항 훈련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가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 이상은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감, 진보나 보수에 관계 없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교육위에서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킬러문항 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문제가 공교육 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원론적인 문제에서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 가령, 수능 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킬러문항 부분을 이야기 했고, 정부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한 만큼 선언적인 의미로 법 조항에 공감하고 정부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생각은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론적 이야기라고 본다. 예를 들어 과거 수능에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와 소통을 하면서 각종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분석한 다음 문제집을 만든다. 대형 입시업체에서는 이 문제집을 사와서 학생들을 훈련시킨다. 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담합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니까 대형 입시업체는 돈을 벌고, 거기서 사교육 훈련을 받은 학생은 수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결과적으로 국가 평가 기관은 이같은 구조에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범죄 의도나 담합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에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신고가 몇 건 있었다. 만약 정말 교육평가원의 출제경향성과 같은 부분들이 사전에 노출되거나 수능 출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형 입시업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문제가 수능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대형 입시업체가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 홍보한다면 이것도 이권 카르텔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이나 점수로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 수능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면 카르텔로 보는 것이 맞다. -강남 학원가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텃밭으로 불린다.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한 지적이 초기에는 있었다. 하지만 정치는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의 편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지 특정 이념이나 표를 계산하고 정책을 펼치면 정책도 실패하고 정권도 실패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좋은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저소득층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가령 '저 집은 한달에 몇 백만원을 사교육비로 쓰는데, 우리는 몇 십만원이라도 써야는 것 아닌가'와 같은 심리다. 상층부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정책은 전체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다. -유보통합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나. ▲유보통합은 정책의 일관성, 관리체계의 효율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과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냈겠나. 아이들을 둘 곳이 없으니 돌봄 때문에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과 방과 후 수업으로 돌봄을 하면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는 결국에는 완전 무료로 가야한다고 본다. 다만, 무료로 한다고 해서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이 학원보다 높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과 관계 없이 학교에 가니 아이들이 질 좋은 부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원은 학원대로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교육 서비스의 경쟁으로 가서 공교육이 우위에 섰을 때 사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규제하고 눌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양쪽의 건강한 경쟁·보완 관계가 부가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본다. 최근 여의도 윤중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75개를 돌리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개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했다. 방과 후 학교는 한창 일 할 엄마이자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고민할 때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만 줘도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한다. 사교육 경감,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 제고, 아이 키움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유보통합과 방과 후 학교로 거둘 있는 효과는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는 부분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원하는 교육 개혁이 한마디로 뭐냐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그만큼 교육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하나의 사안을 뒤집어 엎을 만큼 어렵다.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국민들이 개혁을 바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를 손보면 된다. 킬러문항에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교육 개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10년 후의 이야기를 지금 논의해야 한다. 현재는 세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우선 유보통합과 초등돌봄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생 시대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으로, 비용 책임도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로 표현되는 초등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유보통합은 과거 정권에서 시도했다 손도 못대고 포기했다. 당장 교육부와 복지부 차원의 영역 싸움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교육부로 정리했다.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재조정과 융합 등도 고민 지점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 과정이나 교육 플랫폼의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균등한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튜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단편적인 지식 같은 것은 AI에게 배울 수 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뀔 것인데, 이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엄청난 교육 개혁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혁신이다. 과거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눌러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엄청난 규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학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식으로 바꿔서 고등교육 부분만 언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점점 사이즈를 키워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세가지 큰 틀에서 교육 개혁은 그동안 전임 정부가 미뤘던, 현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리=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국회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영방송 개혁과 관련한 문제점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는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언론시민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미디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조작 보도의 문제와 민노총 언론노조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은 축사에서 "KBS 2채널을 민영화하고 1채널을 공영성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학만 전 한나라당 온라인대변인은 "글로벌 미디어의 발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현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학계와 방송인과 함께 힘찬 방송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게됐다"고 평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