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서 여행을 떠난 계모임이 '공산당'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현수막을 내건 일행의 대공 혐의점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현수막은 지난 4일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 설치된 것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수련회'라는 문구가 담겼다.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경찰에 간첩 의심 신고를 했고, 112, 113 신고도 이어져 국정원도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현수막을 내건 이들은 전남지역 계 모임 회원과 그 가족 등 20여 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펜션에서 2박 3일간 함께 여름휴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모임 회원들은 경찰에 "재미있어서 모임 이름을 공산당으로 정했고, 이를 현수막에도 담았다"면서 "웃자는 취지로 장난삼아 그랬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공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2 06:50:52[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4 13:39:07[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진심으로 안보를 걱정한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를 향해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01 10:01:38[파이낸셜뉴스]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태가 지난 21대 국회의 '간첩법 개정' 불발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다. 7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한 대표는 이를 두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때에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된 것이라고 역공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며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의원도 SNS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히 법 보완을 주문했던 정황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본인이 더 크고, 그리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본인이 장관 시절 노력했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실을 왜곡하는 저질 프레임 정치로 첫 당대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을 보니 딱할 뿐"이라며 "그나마 있던 작은 총기마저 급속히 사라져 가는 것이 보인다. 이제 저질 색깔론까지 가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정안의 우려 지점을 개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SNS 글을 올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글과 함께 올린 지난해 9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넓힐 경우 일명 '산업스파이' 같은 사례도 간첩죄로 처벌할 것인가 등의 논의가 이어졌고 결론 내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제동을 걸었다며 "한 대표가 굳이 탓하려면 신중론을 표했던 박영재 당시 차장, 그리고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박영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부터 탓하라"고 맹폭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7-31 16:48:4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과 무소속 김현덕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간첩' 발언 논란을 규탄했다. 25일 이들 의원들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천박한 행위로 전북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은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로 고통 받아왔으며, 이런 발언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또다시 외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머리 숙여 공식 사과하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전북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뿌리 뽑기 위한 당 차원의 지속적 교육과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북도민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5 13:36:4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에 대한 '간첩'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성명을 통해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기상천외한 망언이 나왔다.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놀라움과 분노가 치솟아 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0년 전북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얼룩져 있는 비극의 역사였고 아직도 그 올가미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옥죄고 있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배제와 차별, 누락, 무관심, 방치 등과 같은 온갖 부정적 딱지를 붙여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양에 차지 않는 것인지 전북에 '간첩' 딱지를 붙이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이번 정치적 망언 역시, 평소 전북을 서슴없이 비하해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타자화해서 고립시키려는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기획이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참을 수 없는 배설로 내뱉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간첩으로 매도한 정치적 망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하루 빨리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오욕으로 점철된 전북 비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서려 있는 저항과 혁명의 DNA로 거도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행사 사회자가 "아직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며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네, 어떤 간첩이라든가"라고 말했다. 옆에 있던 다른 사회자는 전북 당원들은 호명하지 않았다는 현장 반응에도 "아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24 15:47: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라북도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씨가 지역별 참가 당원의 호응을 이끌어 내던 중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신다. 어디서 오셨냐.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 이에 여성 아나운서는 "어디서 오셨을까요?"라고 물었고 전북지역 당원들이 전라북도를 호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비판에 나서며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준호 최고위원 후보는 "'박수 치지 않은 사람은 간첩', '간첩은 전라북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뼛속까지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런 정신머리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폭망한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헛소리나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엎드려 사죄부터 해야 한다.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며 "만일 이 일을 지금까지 했듯 어영부영 넘어 간다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도 자신의SNS를 통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 뭐라고 또 변명을 하나 봐야겠다"며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의 출발을 알리는 전북 비하가 아주 걸출하다"고 직격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도 자신의SNS에 "제정신이냐? 정부·여당의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북도민은 국민이 아닌가? 더욱이 전당대회에서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전북 홀대’를 넘어 ‘전북 비하’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전주시 출신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호남이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기로서니 간첩을 운운하며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인가? 전북 전주가 고향인 호남의 아들로서, 매우 치욕적이다"고 개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4 07:25:19미국 검찰이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전문가가 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우면서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16일(현지시간) 31쪽짜리 소장을 공개하고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에 근무하는 수 미 테리 선임 연구원(사진)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장에서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 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성장했다. 그는 뉴욕대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으며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테리가 약 10년 동안 해당 인물에게서 2845달러(약 392만원)짜리 돌체앤드가바나 코트, 3450달러(약 476만원)의 루이뷔통 핸드백, 2950달러(약 407만원)의 다른 핸드백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리는 미쉐린에서 별을 받은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제공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테리가 이외에도 한국의 공공 정책 관련 프로그램에서 최소 3만7000달러(약 5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테리가 이러한 금전의 대가로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테리가 지난 2022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대북 정책 회의에 동석한 뒤 손으로 메모를 적어 한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리가 2014년 NYT 사설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할 목적으로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테리가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출석 전에 본인이 외국 정부의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테리의 변호를 맡은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테리의 연구와 뉴스 분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월로스키는 "테리는 지난 10년 동안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에 오랫동안 일관된 시야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리는 검찰이 주장한 간첩 활동 기간에 한국 정부를 향해 매몰찬 비난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17 18:33:32[파이낸셜뉴스] 미국 검찰이 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한국계 대북 전문가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문제의 전문가가 대가를 받고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우면서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 검찰은 16일(현지시간) 31쪽짜리 소장을 공개하고 미국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에 근무하는 수 미 테리 선임 연구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장에서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사실상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 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주에서 성장했다. 그는 뉴욕대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테리가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으며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테리가 약 10년 동안 해당 인물에게서 2845달러(약 392만원)짜리 돌체앤드가바나 코트, 3450달러(약 476만원)의 루이뷔통 핸드백, 2950달러(약 407만원)의 다른 핸드백 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리는 미쉐린에서 별을 받은 고급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제공 받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테리가 이외에도 한국의 공공 정책 관련 프로그램에서 최소 3만7000달러(약 5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테리가 이러한 금전의 대가로 한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테리가 지난 2022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참석한 비공개 대북 정책 회의에 동석한 뒤 손으로 메모를 적어 한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리가 2014년 NYT 사설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할 목적으로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테리가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출석 전에 본인이 외국 정부의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테리의 변호를 맡은 리 월로스키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근거없는 억측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테리의 연구와 뉴스 분석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월로스키는 “테리는 지난 10년 동안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한반도 문제에 오랫동안 일관된 시야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리는 검찰이 주장한 간첩 활동 기간에 한국 정부를 향해 매몰찬 비난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7-17 10:52:55[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