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막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황당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죄 개정이 안 돼서 기밀이 유출됐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여당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해서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진심으로 안보를 걱정한다면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한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를 향해 "거짓말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은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며 "계속 발의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서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은 북한 벌목공들을 도왔던 선교사 백모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씨는 현재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 정보기관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지난 1월 말 간첩죄로 체포된 한국인 백씨는 선교사다.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백씨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는 한 지인은 "백씨가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백씨는 국내의 한 소외계층 지원 단체에 적을 두고 해외 활동을 펼쳤다. 해당 단체는 백씨의 구명활동에 나설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씨는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아내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정착할 준비를 마친 뒤, 1월 말 아내와 함께 러시아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 함께 간 백씨 아내도 FSB에 체포됐으나 풀려나 현재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백씨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체에 따르면 백씨는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스탈린 시절 악명 떨쳤던 구치소에 구금 레포르토보 구치소는 스탈린 시절 '피의 숙청' 본거지로 악명을 떨쳤다.  1881년 모스크바 동부에 군사 교도소로 처음 설립된 레포르토보에는 주로 단기수들이 수감됐으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기점으로 옛 소련 비밀경찰 산하의 수용시설로 탈바꿈했다. 특히 1930년대 들어 이오시프 스탈린이 반대파 축출을 목적으로 실행한 '대숙청'(Great Terror)에 발맞춰 '인민의 적'으로 지목된 이들을 임시 구금하며 고문하는 장소로 쓰였다.  1953년 스탈린 사망 이후에도 레포르토보는 간첩 혐의자와 정치범 등을 가두는 국가보안위원회(KGB)의 구금 시설로 악명을 이어갔다.  미국 언론인도 수감된 적이 있었다. 미국 주간지 US뉴스&월드리포트 모스크바 특파원 니콜라스 다닐로프는 1986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가 20일 만에 미국에 구금된 소련 간첩 혐의자와 맞교환됐다. 역시 간첩 혐의를 받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도 이곳에 구금돼 있다.  해당 구치소는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대 2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며 주로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러시아로부터 체포 통보를 받은 뒤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백씨 사건을 일급기밀로 분류했으며, 그의 혐의 사실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몇 년 전 삼성과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람들이 긴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법조문을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당시 세계 아몰레드 시장 규모는 90조원으로, 기술유출은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집계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99건이다. 적발된 것만 그렇다. 이 중 34건이 국가 핵심기술이었다. 3분의 2는 중국으로 넘어갔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 같은 기간에 기소된 81건 중 28건(34.6%)이 무죄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3.0%)보다 11.5배나 높다. 처벌이 관대한 첫째 이유는 느슨한 법 규정 때문이다. 다음은 수사력 부족,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수사체계의 문제다. 검사들에게 생소한 전문분야이기도 한데 기록만 검토하는 기소 검사들이 재판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한다. 법관들도 조문에만 얽매여 강화된 양형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잉사의 우주왕복선 자료를 가지고 있던 당시 74세 중국계 미국인에게 15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은 최근 기술유출을 막고자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기술유출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대만이다. 지난 5월 대만 입법원은 국가 핵심관건기술 유출을 엄벌하는 '경제 간첩죄'를 법제화했다. 기술유출을 경제적 간첩(스파이)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국가 핵심관건기술은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술로 정의됐다. 처벌도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2억원의 벌금으로 매우 엄하다. 중국 업체들이 인재를 빼가는가 하면 산업의 핵심기술을 훔쳐 경제안보에 위협이 됐다는 것이 배경이다. 우리도 사정이 다를 게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유출을 다루는 정책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야 한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에게 '간첩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달 이들 활동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 제7조(찬양·고무),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제4조는 이른바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중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여러 해에 걸쳐 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청주 소재 이들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을 뒷받침 하는 북측 지령문과 보고문 등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8일 현행법에서 ‘적국’으로 한정한 간첩죄 적용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 처벌하고 있지만 군사부문 등의 주요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방산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외국 입법례에서도 적국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한계가 있다”며 “간첩 행위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유우성씨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1부는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씨가 "국정원 수사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서 있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가려씨가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진술한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던 중 국내 체류 중인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화교신분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총 8500만원을 부정 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중국, 독일 등으로 출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이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기도 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14일 조총련 지시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최양준씨(71)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보안대 수사계장이 조사 과정에서 심문관의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과거사위원회에서 시인하는 등 최씨가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조총련 간부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체포돼 서울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 등에서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혐의를 인정해 지난 1983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1991년 가석방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간첩죄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런데 이법을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왜냐하면 이런 간첩,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그간 해 온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을 해내고,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저희 다 같이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체포·구속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 개정은 물론 대공수사권 정상화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며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냥 형벌 규정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를, 국민 문제를 그리고 세계질서 속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철학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다시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이 간첩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 간의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 고 말하고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중국이 간첩의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적용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장기간 구금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 대한민국 법으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는 간첩죄 적용 대상이 현재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간첩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간첩법이 바뀌더라도 간첩법을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우리 반도체 기술이 외국으로 빼돌려지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고 수사하자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29일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