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드디어 내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으나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예금자보호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내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3월 1만165명이던 PA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 의료 현장에서 PA간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현장 유세전을 통해 열띤 지지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1박2일 강원도 일정 후 17일 서울에서 청년 간호사와 만나 간호사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불교 행사와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을 통해 종교와 지역 통합 행보를 통해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이화여대 서울병원을 찾아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숙원사항인 간호사법 제정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을 규정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워라밸 문제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의료인 중에 제일 노동강도가 심한 축에 간호사도 있는 것 같다"며 "근무환경이 교대근무라 생활리듬이 깨지는 것 같고 보수수준과 안정성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각각 나서 전방위 지원을 펼쳤다.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 공동위원장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운수회사 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후원회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조계종을 방문해 불교 민심 회복에 나섰다. 이는 한 때 대통령 후보 경선 경쟁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원팀 케미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 드림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윤 후보측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불교 행사와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을 버리고 화쟁을 만들자 하셨다"며 "저 역시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국민 통합, 애국애민 정신을 거듭 강조하고 통합 의지를 천명하면서 '불심잡기'에 적극 나섰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나란히 참석해 T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 윤 후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수 본산이자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의 집토끼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TK지역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데 이는 경북 출신의 이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이 후보와 격차를 최대한 벌리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시리즈에 돌입했다. 우선 1탄으로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는 이 후보와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 민심과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민주당 내 적전분열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일 현장 유세전을 통해 열띤 지지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는 1박2일 강원도 일정 후 17일 서울에서 청년 간호사와 만나 간호사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윤 후보는 불교 행사와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을 통해 종교와 지역 통합 행보를 통해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이화여대 서울병원을 찾아 청년 간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상당한 소외감을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숙원사항인 간호사법 제정도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사회 책임을 규정하고,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워라밸 문제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의료인 중에 제일 노동강도가 심한 축에 간호사도 있는 것 같다"며 "근무환경이 교대근무라 생활리듬이 깨지는 것 같고 보수수준과 안정성 문제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각각 나서 전방위 지원을 펼쳤다. 이낙연 국가비전·국민통합 공동위원장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운수회사 위기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후원회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김영배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조계종을 방문해 불교 민심 회복에 나섰다. 이는 한 때 대통령 후보 경선 경쟁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의 원팀 케미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홍준표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 드림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윤 후보측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윤 후보는 불교 행사와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을 버리고 화쟁을 만들자 하셨다"며 "저 역시 이런 가르침을 잘 새겨 국민 통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불교의 국민 통합, 애국애민 정신을 거듭 강조하고 통합 의지를 천명하면서 '불심잡기'에 적극 나섰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나란히 참석해 T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 윤 후보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는 조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보수 본산이자 정치적 텃밭인 대구·경북의 집토끼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TK지역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데 이는 경북 출신의 이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이 후보와 격차를 최대한 벌리겠다는 전략적 구상이 깔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이날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시리즈에 돌입했다. 우선 1탄으로 "1980년대 대학 다닐 때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관여한 사실이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물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이는 이 후보와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 민심과 거리두기를 시도함으로써 민주당 내 적전분열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등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처리 법안은 20~30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마무리되면 1시경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일가정 양육 등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들은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연찬회를 통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갈지 총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마저 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유지업무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지만, 애초 전공의들의 업무공백으로 시름하던 병원에 노조 파업까지 더해지면 진료 현장이 더욱 더 혼란스러워질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찬성률 91%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정에 실패하면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파업을 예고한 61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곳이다. 흔히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노조는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빅5 병원 중 보건의료노조에 속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이나 이들 두 곳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번아웃·온열질환 급증·코로나19 재유행에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의 우려는 상당하다. 의료현장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이후 발생한 인력 공백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다. 의료대란이 6개월은 넘기면서 남아있는 인력은 번아웃(탈진)된 데다가 최근에는 온열질환 급증과 코로나19 유행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힘겨운 상황이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응급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과부하가 걸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진료 제한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 남아있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고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공의들의 공백을 상당 부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한다.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에도 각 병원은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병원은 파업이 예고된 오는 29일 전까지 지속해서 노조와의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이탈 후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터라 이들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서울 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단행된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참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필수 유지업무 인력을 남기더라도 파업이 장기화하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은 더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노조 파업하면 국민 고통…대화로 문제 해결해달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파업 시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가입한 산별노조다. 2021년 이후 매년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지난해는 19년 만에 총파업을 단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140개 사업장에서 4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이틀 동안 벌였다. 당시에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 인력은 현장을 지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쳇바퀴 돌 듯 끝도 없는 정쟁에 빠진 22대 국회가 모처럼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간호사법 등 긴요한 법안을 연달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개원 석달 동안 진흙탕 싸움만 하더니 뒤늦게라도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청문회와 탄핵 입법, 거부당한 포퓰리즘 법안 재발의 외에 한 일이 없다. 싸움박질만 하는 통에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들마저 묵살된 채 뒷전으로 밀렸다. 5월 말 개원 후 인건비 등으로 1000억원 넘는 혈세를 쓰면서도 본연의 입법활동에는 무관심했다. 서민 생계와 민생회복, 개혁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지만 고통받는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자는 공감대에서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법안이 많게는 8개 정도 된다. 모두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4년째 표류 중인 법안이다. 부모가 자녀당 1년6개월씩 총 3년의 더 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확대법,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 적용범위를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임금체불 처벌강화법,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간호사법도 시행 시기를 고려하면 처리가 시급하다. 중앙정부가 국가산업단지 등의 전력망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의 권한을 갖고 추진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도 많이 지체됐다. 이상기후, 인공지능(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전력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원을 투자해 용인 등에 건설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려면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협치도 그렇다. 여야가 '1호 민생법안' 물꼬를 튼 이상 쟁점법안도 의견 차를 좁혀 합의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여러 차례 폐기된 바 있는, 우선순위로 따지면 첫손가락에 꼽힌다. 필요성 측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대승적 합의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소위 심사가 올스톱 상태인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여야가 서둘러 성과를 내야 할 법안이다. 우리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산업과 국가적 저출생 문제가 이념과 가치 충돌로 미뤄질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국민연금법 개정도 연금 고갈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하루가 급한 중차대한 과제다. 1~2%p 차이의 소득대체율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실기한 게 석달 전이다. 내달 초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 기초연금 재조정 등의 정부안을 포함한 포괄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온다. 이를 놓고 여야가 연금개혁 상설특위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접점이 없지 않은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등의 세법개정도 한걸음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35%라는 역대 최저치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지난 21대 국회는 '놀고 먹은' 국회로 기억된다. 22대 국회가 전철을 밟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2, 제3의 민생법안을 속히 처리한다면 적어도 '싸우면서도 할 일은 한' 국회 소리를 들을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합의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구하라법, 간호사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인구기획전략부 출범법, 고준위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 지원 확대 및 임금체불 처벌 강화 관련법 등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법, 인공지능(AI)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제 개편, 노동교육 연금개혁 등 당장이라도 민생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합의를 해야 한다"며 "28일 본회의가 민생 국회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참석 않는다면 특정 정당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지적에도 내린 결정이라 더욱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4법에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하는 등 채상병 특검법 투표 때 이어 또다시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해 월권성 발언을 했다"며 "우 의장은 더 이상 특정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오직 국민 편에서 중립적으로 균형감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올여름은 유례없이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에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청량제였다. 반면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여의도 정치판이 이를 지켜본 관객의 체감온도를 올린 주범이었을 법하다. 개원식도 없이 문을 연 제22대 국회의 생산성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0)다.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놓고 싸우느라 합의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법안이 거의 다였다. 이를 재발의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다시 거부권 허들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8월 임시국회가 거야의 법안 일방 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에서 헤어나지 못할 운명이란 얘기다. 거야가 선창하고 소여가 따라 부르는 '도돌이표 레퍼토리' 중 단연 최악은 탄핵 줄다리기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공산이 커서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고작 취임 3일 차까지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히 '묻지마 탄핵'이다. 얼핏 보면 압도적 의석(192석)을 가진 야권의 힘자랑은 위력적이다. 그러나 실속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얻은 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이진숙 탄핵소추로 방통위의 주요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민주당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속마음만 들킨 채 이를 확실히 관철하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먹사니즘'이란 조어를 들고 나왔다.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면서.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본○○ 시리즈'에다 중도층을 겨냥해 이재명식 신성장론을 보탠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국민의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 등 여권의 각종 악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달 26일 공개한 갤럽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였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과 정반대 행태를 보인 결과일 듯싶다. 집권 때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역풍을 우려해 처리할 엄두를 못 냈던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그렇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 '탄핵 중독증'도 마찬가지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는지는 모르나,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무기력한 여당의 지지도를 떠받치는 에너지원 구실을 하는 역설을 빚고 있어서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소여의 거부권이 건건이 부딪치는, 불안한 쳇바퀴 위에서 어느 쪽도 승자로 설 순 없다. 멍드는 건 민생일 뿐이다. 며칠 전 양측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 비쟁점 현안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든 야든 다음 대선 승리를 정말 원한다면?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기 바란다. kby77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