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합원과 집행부의 분쟁으로 공사 중단과 공사비 증액 갈등을 연이어 겪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1년여만에 문제를 해결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통해 사업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현장에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비롯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한 사업절차안내,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갈등이나 정체 요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한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과·특화설계 등 1776억원,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원 등 총 3771억을 증액 요구하며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고,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그 결과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 29일 증액관련 의결을 마쳤다. 코디네이터는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자의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중재 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중재안을 기준으로 조합과 시공자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서울시, 자치구, 조합, 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된 바 있다.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과 12월 역촌1구역에 이어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3월 말 대조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에서 조정 및 중재 활동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의 여러 갈등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울산 산불 현장에서의 김두겸 울산시장 발언을 두고 27일 울산지역 5개 구군 공무원 노조와 울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상반된 입장을 내며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불필요한 논쟁 대신 신속한 진화에 집중해 줄 것을 호소했고, 울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단체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김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논란과 갈등에 휩쓸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의 막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았다"라며 "일주일간 산불 진화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이 허탈함을 넘어 자괴감 마저 들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화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잦아들지 않는 강풍이 가장 큰 문제이지 울산시 공무원 중 여성이 많아서가 이유이지는 않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막말 핑계보다는 진화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 장구를 지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에는 지역 5개 구군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반면 울산시청 근무 공무원들만 가입돼 있는 '울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청 노조)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김두겸 울산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곡해하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등 모습을 볼 때 공직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전공노 울산지역본부를 비판했다. 시청 노조는 "김두겸 시장의 인터뷰가 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한 발언이었냐'라며 "산불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들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성별과 특성을 고려해 인력을 운영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 느닷없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헛발질할 힘이라도 있으면 지금 당장 산불 진화에나 동참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도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당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논란을 조장하기 보다 시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이다"라며 "지금은 성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산불을 조속히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인 만큼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성별을 초월한 협력과 단합을 통해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연대가 앞장선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노동단체도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성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성별 갈라치기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공개, 성평등 기반 조직 문화 조성, 재난행정 혁신안 등을 요구했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24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언론 브리핑 중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고, 특히 요즘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惡山·험한 산)에 투입하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군에서 병력을 보내줬는데, 우리 젊은 군인들이 잔불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라면서 "동원에 응해준 군부대에 감사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부연한 대목인데, 이 발언이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젠더 문제를 건드리는 '트리거'로 작용했다. 당시 발언을 담은 동영상이나 관련 보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빠르게 퍼졌고, 해당 게시물에는 성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다. 특히 김 시장이 '여성은 투입하기 어렵다'는 발언 뒤에 곧바로 '군부대에 감사하다'고 덧붙인 것이, 남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민감한 여론까지 자극한 모양새다. 언론 보도 댓글에는 '시장이나 되는 공직자의 발언이 맞느냐'거나 '각자 위치에서 함께 고생하는데, 저런 식으로 남녀를 갈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에 '현실의 고충을 있는 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문제냐'라거나 '여성 비하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여성들이 나서라'면서 김 시장의 발언에 수긍할만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일부는 '남녀 차별 의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한 것인데, 굳이 이상한 의도로 몰고 가느냐'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국민 77.5%가 보수·진보 갈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정치적 진영 싸움이 국민 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가구 소득은 7000만원을 넘었지만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지출이 크게 늘며 "남는 돈이 없다"는 목소리는 커졌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77.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수·진보 갈등' 체감 비율은 전년(2023년) 82.9%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다른 갈등요인을 압도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순이었다. 자신의 삶의 만족하는 비중은 75.6%로 전년보다 1.5%p 늘었다. 하지만 사회갈등이 깊어지면서 개인의 고립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9세 이상 국민 중 21.1%가 '외롭다'고 답했고 '아무도 날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도 16.2%에 달했다. 두 지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여가생활을 보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여가를 주로 '혼자' 보낸다는 응답은 54.9%로 절반을 넘었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은 29.8%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 가구 소득이 늘고 있지만 여윳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가구 연평균 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보다 423만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9083만원), 50대(8891만원), 30대(7199만원) 순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소비지출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2024년 1인당 민간 소비지출은 2387만원, 전년보다 71만2000원 증가했다.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289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8000원 늘었다. 교육비 부담도 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 전년 대비 9.3%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거비도 발목을 잡는다. 수도권의 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8.5배로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월 임대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RIR)은 20.3%에 달했다. 즉 소득의 5분의 1이 집값 또는 월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하위계층 및 중위계층, 상위계층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양극화 관련 지표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323으로 전년보다 0.001p 하락했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변동이 없었다.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사후 복원 및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 당사자간 10여 차례의 논의 끝에 일단락됐다고 24일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지만,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올림픽 경기에 이용했던 곤돌라의 관광용 활용을 요구하면서 복원을 요구하는 단체와의 입장차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는 지난해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산림청이 최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약속된 곤돌라 한시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가리왕산 곤돌라를 둘러싼 갈등 재발을 우려해 강원도와 정선군,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해 11월 4일 협의체를 공식 발족한 뒤 모두 12차례의 회의를 거쳐 올해 3월 24일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번 합의는 산림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대립이 아닌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합의는 민간위원 주도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부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민간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또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가리왕산의 합리적 보전활용 방안을 제시,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임상섭 산림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위해 가리왕산 산림복원과 올림픽 유산활용의 세계적 모델을 만들 것"이라면서 "민간과 지자체, 중앙부처 상생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일부 시민들이 공정성 훼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 춘천시는 24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백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올해 재도전 계획을 설명한 뒤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 공정성을 거론하며 주최 측인 춘천시의 해명을 요구, 행사 시작이 지연됐다. 이들 중 한 시민은 "시민공청회에 대해 근화동과 소양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했고 당연히 발제자와 토론자를 알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시민은 "공청회에 이장과 통장을 왜 모으냐. 밀실행정이다"며 통장·이장 동원설을 제기, 한때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소란 끝에 용옥현 춘천시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도전 계획, 그리고 캠프페이지에 유치할 VFX(시각특수효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일단락됐다. 이어 곧바로 진행하려던 용역사 설명과 패널 토론은 또다시 중단됐으며 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춘천시는 질의 응답은 토론이 끝나고 받겠다며 순서를 뒤로 넘겼다. 하지만 용역사 설명이 끝나고 패널 토론이 시작되기 전 일부 시민들이 공청회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고 이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토론은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승훈 단국대 교수, 박기복 강원대 교수, 전창대 더픽트 대표 등이 패널로 나와 춘천시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패널 대부분 정부 공모 사업 도전 중요성과 VFX 사업 유치 필요성, 춘천시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보완점 등만 언급했을 뿐 실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한 소신발언은 없었다. 다만 전창대 대표는 "청년 창업자,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시설들을 시 외곽이 아닌 캠프페이지와 같은 도심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승훈 단국대 교수는 최근 도시재생사업 대안으로 떠오르는(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와 캠프페이지는 다르다는 취지로 "센트럴파크는 주변이 다 개발됐다"고 지적했으나 캠프페이지 주변 근화동과 소양로, 낙원동 등 구도심 낙후 지역 상황은 파악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인 춘천역 앞 부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컸지만 춘천시는 이해할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해 실망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공원 부지를 지역 특색에 맞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도 특정 기업에 알짜배기 땅을 내주는 것은 특혜다"며 "공청회 개최 일정이나 개발 장소, 유치 시설에 대해 전혀 몰랐고 거리에 내걸린 개발 찬성 플래카드도 주민들의 뜻인지 의구심이 든다. 춘천시의 밀실행정이 문제다"고 주장했다. 임미선 강원도의원은 "이번 사업은 법률상 도시게획법과 미군공여구역법과 연관이 있고 계획 변경은 강원도 권한인데 협의없이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10여년 전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펼쳤지만 성과가 잘 안나왔다는 평가가 있어서 새로 도입된 것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다"며 "이 사업은 낙후지역 주변 유휴부지를 개발해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캠프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공모사업을 춘천시에 추천하면서 캠프페이지 부지를 언급했다"며 "캠프페이지 부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근화동이나 소양로와 같은 낙후지역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춘천시 도시재생과는 캠프페이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서면으로 받을 계획이다. 한편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청회가 사전에 패널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춘천시의 계획을 보면 혁신지구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난개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가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간 갈등이 고조되자 경찰이 출동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이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하지만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무단 설치와 일본의 반복되는 과거사 도발 문제 등은 향후 외교당국 간 협의로 미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일은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하며 자유무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를 내세워 미국 중심주의를 펴고 있다는 점에서 3국이 대응 공조에 나선 모양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역내 경제통합 추진에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장관은 또 올해와 내년 한중이 각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한중일 3국이 협력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상황이 유사한 한국과 일본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대응책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일·한중 양자회담에서 기본적인 우려 표현이 있었고, 한일의 경우 각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3국이 이처럼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합을 맞췄지만, 각 양국 간 갈등현안을 두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먼저 중국이 서해 PMZ에 70m 규모 심해 양식장 ‘션란’을 무단설치한데 대해 조 장관은 한중회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우리 측 조사를 거부하며 양국 해경이 2시간 동안 대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주한중국대사관 측을 불러내 항의한 바 있다. 하지만 회담 결과 양장관은 서로 자국의 해양권익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쳤고, 앞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을 향해선 되풀이되는 과거사 갈등 종식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조 장관은 지난 21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단독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이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기보단 스스로 먼저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국은 '허심탄회한 소통'에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지난 21일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전체 역사 반영이 미흡한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과거사 갈등을 의식한 듯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계 발전 방안들을 발굴하고 ‘신선언’도 검토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과거사 갈등이 걸림돌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실에서 이시바 총리를 예방했다. 오는 22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계기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도 동행했는데, 이후 조 장관이 이시바 총리와 단독 면담에 나섰다. 이시바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상황 변화를 의식한 듯 “현재의 전략환경 하에서 한일·한미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초로 양국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현재의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유지키 위해선 양국이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기보단 스스로 먼저 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일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사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우리의 반발이 반복되는 상황을 끝내려면 한일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은 매년 독도 영유권 강변을 비롯해 역사를 왜곡하고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도발을 반복해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협조해줬음에도 전체 역사 반영 약속을 어기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음에도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우리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문제도 제3자 변제안을 먼저 제시해 일부 해소됐음에도 일 측이 상응하는 호응을 보여주지 않아 마무리되지 못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만큼, 과거사 갈등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이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자구책을 요구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한일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상호 입국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여러 관계 발전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양국협력을 공고히 할 방법들을 망라한 신선언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데 따라 한일은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깔려있다. 한미일과 한중일 각 3국 협력을 기제로 미중경쟁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일이 서로의 필요성을 고려해서라도 과거사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조 장관은 “한일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80여년 전 아서 반덴버그 전 미 상원의원의 명언을 새겨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과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등이 인천시가 올해 추진하는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진행할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4기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캠프마켓 공원조성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각 사업부서의 자체 진단 결과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개의 사업을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정책사업의 중요도, 갈등의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 시는 앞으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양순호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해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변수가 연금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