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3 대선 패배의 여파로 국민의힘이 김용태표 5대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계기로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대오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국민적 관심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집중시키겠다'는 취지로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총 취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당내 갈등이 '김-권 갈등'으로 확대일로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1일 사법부의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을 비판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과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총공세를 펼쳤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하고 거짓된 민낯을 보고 계신다"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해 총통 독재의 권력으로 무너진 권위에 대한 반발을 억누르려고 해도 민주주의는 영원히 억누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에 한 목소리를 낸 김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사이에서 곧장 파열음이 흘러나왔다. 오후 2시 개최 예정이었던 의총을 권 원내대표가 취소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비판하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면 당이 분열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오후 의총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포함한 '5대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5대 개혁안은) 의결로써 단기간에 (논의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신임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의총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총이 취소됐다"며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다양한 의견을 좁혀 나가고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길인데 지도부가 역행할 필요는 없다"며 "(의총 취소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친한계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소희 의원은 "의총이 당내 갈등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개혁을 위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며 의총 개최를 요청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첫 정상간 통화를 갖고 '선린우호'를 함께 다짐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내한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시 국가주석이 올해 내한하면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식 방문이 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똑같이 '선린우호' 를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한은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의 목표를 고수해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중국 측과 함께 양자 선린 우호 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시 주석이 한중간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내 봉쇄령인 '한한령(限韓令)' 해제 기대감도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한한령 해제를 위한 사전단계 작업을 벌여왔다. 8년만에 중국 본토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또한 6년 만에 한국을 찾은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 53명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찾기도 했다. 한중 외교관계 정상화 순풍을 막을 복병도 남아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반잠수식 구조물들을 수년째 설치하면서 최근까지 외교갈등을 빚어왔다. 대선을 앞두고 국내 보수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치권마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가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외교부는 이날 한중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선 기존 입장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과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국 서해공정에 맞대응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서해 분쟁 지역에 설치하는 등 맞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다. 손대권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전략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선 기간 공통적으로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약속한 주4.5일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민여론부터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5일제에 대한 긍정평가는 37.9%, 부정 25.5%, 중립 36.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는 '일과 삶의 균형 향상'(64.0%)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의 우려는 '소득 감소 또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부담'(29.4%), '업무 공백'(25.4%), '직군 간 형평성 문제'(24.0%), '현실성 부족'(20.5%) 등 다양했다. 소득 감소와 형평성 우려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학계에선 노사갈등뿐만 아니라 노노갈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워낙 심각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주 4.5일제를 꾀할 수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그 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만 4.5일제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최소보수제나 적정소득보장제 등 논의도 차근차근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과 최저임금 수준 소득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바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비전형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키로 한 만큼, 주4.5일제를 시도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교수는 "이런 논의를 하려면 사용자의 타협, 또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업 불씨를 남긴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갈등이 재점화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처럼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겪는 부산·울산·창원 등이 파업에 돌입한 끝에 사실상 노조측 승리로 합의안을 도출해서다. 노조측 의견이 반영될 경우 서울시는 늘어난 임금 부담 해소를 위해 감차·구조조정·요금 인상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준공영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최근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 이후 합의안을 도출한 부산·창원·울산에서 노조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조측 관계자는 "부산, 창원, 그 이전의 대전의 합의까지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에 있는 상여금은 이미 확정적인 조합원들의 권리로 된 것이고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돌입하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곳이다. 버스 회사의 운행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세금을 동원한다.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값싼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최근 4년간 2조5590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 운영에 투입했다. 올해 예산 3200억원까지 합치면 5년간 2조9790억원을 버스 지원에 쓰고 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노조측 의견이 수용될 경우 서울시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시비 규모만 28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준공영제 예산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셈이다. 예산 증액 없이 노조측 입장을 수용하려면 버스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오랜 기간을 두고 조금씩 올려왔는데 버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감차 등 다른 방식의 조정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전면적인 버스 노선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분과 운행 수익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는 버스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고령화층의 절대 수요가 늘며 재정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 지자체 간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한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은 어느 순간부터 기회가 아닌 갈등의 땅이 돼버렸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지역을 아우르는 새만금이 점차 모습을 드러낼수록 3개 시·군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새만금 물류의 중심이 될 신항만 관할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과정에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결정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가 여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는 모양새다. 새만금 신항만 '원포트(One-Port)' 운영 방식이 결정된 만큼 갈등을 뒤로하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항으로 전북 관문 연다최근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군산항과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을 하나로 묶는 국가무역항 새만금항 지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은 명칭은 달리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의 항만으로 통합 운영되며, 대외적으로는 '새만금항'으로 부른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선 전환이다. 군산과 새만금이 더 이상 경쟁하는 두 항구가 아닌, 협력의 틀 안에서 전북 해양물류를 이끄는 원포트 체계로 거듭난 것이다. 군산항은 중소형 선박과 기존 산업 중심 항만으로 금강 하구의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하지만,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 운항에는 한계가 있었다. 새만금항은 깊은 수심과 넓은 부지, 배후단지 연계성을 갖춰 대형화물과 컨테이너 운송에 유리하고, 신산업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는 두 항만의 장점을 결합해 항만 운영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이 우선 개장될 새만금항은 2035년까지 6선석, 2045년까지 10선석으로 확장된다. 에너지, 식량, 해양관광 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전북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군산항은 기존 항만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준설과 매립, 금강변 재개발,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과 도시경관까지 아우르는 명품 항만도시로 변모할 예정이다. 소모적 논쟁 끝, 상생 협력군산시와 김제시의 항만 운영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지역사회 고민이었다. 그간 전북도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중립적 입장에서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며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새만금항 지정으로 소모적 논쟁은 끝나고, 전북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한 협력 모델이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에서는 더디게 진행되는 새만금 개발을 두고 갈등을 넘어 화합의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며 별도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을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합동추진단을 운영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규약안을 마련해 3개 시군 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행정관리와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협력체계다. 산업·경제, 관광·체육, 환경·안전 등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전북을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김관영 "이제 갈등 아닌 상생의 시간"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이 단순한 행정구역을 넘어 전북의 백 년 미래를 책임질 전략거점임을 강조하며, 거듭 소모적 논쟁과 분열을 경계하고 있다. 그는 새만금항 원포트 결정에 대해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산하 무역항으로 통합해 원포트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항만 위계 조정을 넘어 조속한 개항을 가능케 하고, 전북이 국가 물류망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구조적 전환점이자 도약의 계기다"라며 "전북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입장에서 해양수산부, 군산시, 김제시, 국회 등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했고,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북 전체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에 뒀다"고 그간 갈등 조정 과정을 전했다. 새만금항 원포트 체계에 대해 "항만의 공공성과 개방성이 확보돼 다양한 선박과 화물이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군산항은 중소형·기존 산업, 새만금 신항은 대형 선박·신산업 중심으로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보완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북의 물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2026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 항만구역 고시, 항로 지정 등 행정절차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또 하나는 배후부지 조성이다. 1단계 303만㎡ 부지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크다. 항만은 공공 인프라인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의 백 년 미래는 도민 여러분의 지혜와 협력에 달렸다. 군산과 김제, 부안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힘으로 새만금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전북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하겠다. 상생의 항만, 통합된 전북을 위해 대승적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멀리 보고, 함께 가자"고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패배로 의회 권력에 이어 정권까지 내준 국민의힘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친윤계와 친한계를 포함한 비윤계 간 내홍이 심화될 전망이다. 당분간 침체기를 거쳐 당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친윤계는 폐족으로 전락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가 당권 장악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자제해왔던 계파 갈등이 수면으로 부각되면서 한 전 대표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여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계파 간 헤게모니 다툼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무엇보다 대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원내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된다는 점이 지도부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견고한 단일대오가 형성돼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경기침체 상황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에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 ■힘 빠진 친윤… 목소리 높이는 친한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07석 의석 중 친윤계는 60명 이상, 친한계는 20명 미만으로 구성됐다. KBS·MBC·SBS 지상파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의 득표율로 김문수 후보(39.3%)를 12.4%p 차로 제칠 것으로 분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0.8%p)되는 등 박빙을 기대하던 예상에서 벗어나면서 친윤계의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대선 패배 이후 계파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상존하지만,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당내 구도를 뒤바꿀 시점이란 점에서 한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의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패배로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친윤들의 전면적 퇴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들어설 것이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상당 기간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내 많은 세력을 유지하는 친윤계가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계파색이 옅으면서도 친한계 색채가 다소 있는 김도읍·김성원 의원 등이 후임 원내대표로 거론돼 완충 작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권 내줘… 쉽지 않은 원내 2정당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과 대결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하지만 대선 후유증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오던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꺼낼 카드가 마땅치 않아 원내 전략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투쟁과 함께 대선 패배에 따른 원내 2정당으로서의 영향력 위축으로 국민의힘 앞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구심점이 될 만한 요소가 부족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이지만 안팎에서 동시에 투쟁을 벌여나가기엔 쓸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속 남아있는 계엄과 탄핵 여파, 사정당국의 압박도 국민의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 장애물을 차근차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힘들 것이라고 본다. 심하면 분당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입김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걸 헤쳐나갈 리더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3일 치러진 대선 투표율은 특히나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대격변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추락하는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낼 중차대한 임무가 새 대통령에게 주어졌다. 더불어 포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낸 극한의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탄핵정국, 이어 조기대선 국면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대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상호 비방에 매달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후진적인 정치문화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반목과 갈등은 과거에 남겨두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간이다. 새 대통령은 사사로운 과거에 집착하며 보복으로 국가 발목을 잡아선 안 될 것이며, 오로지 미래와 국익을 우선으로 진취적인 기운을 고양해야 한다. 지난 허물들에 매달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마지막 도약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책은 절대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현실은 실로 혹독하고 엄중하다. 전 세계를 예측불허 상태로 몰고 가는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이와 맞물린 미중 극한의 패권싸움, 여기에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 우리나라는 복합위기 수렁에 빠진 상태다. 새 대통령은 선거 승리로 자축할 여유가 없다. 더욱이 우리의 경제체력은 매번 미뤄진 구조개혁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다. 국내외 기관은 앞다퉈 한국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고 있다. 올해 성장률 추정치는 아예 반토막이 났다. 잠재성장률 역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법규와 제도는 과감히 손을 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득권 저항에 무기력했던 이전 정부의 과오를 교훈 삼아 혁신의 칼을 휘둘러 신산업 발굴과 경제 부흥의 결실을 이뤄내야 한다. 성장의 근간이 됐던 주력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현실은 뼈아프다. 전기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 국내 핵심산업 상당수가 중국에 추월당했다. 확고했던 한국 반도체의 위상도 인공지능(AI) 재편기 주도권을 잃으면서 중대 갈림길에 놓여 있다. 강력한 경쟁국 대만은 세계의 AI 심장이 되겠다며 전력투구를 시작했다. 세계는 이토록 도전적인데 우리만 뒷걸음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한국 기업의 저력이 살아날 수 있게 독려해주길 기대한다. 취임 후 즉시 해결에 나서야 하는 통상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여기에 미국 법원의 엇박자까지 겹쳐 대응 시나리오가 복잡해졌다. 협상은 상호관세 유예시한인 내달 8일까지 타결돼야 한다. 핵심 결정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하겠다고 한 전략은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다. 최고의 협상팀을 꾸려 국익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신임 이재명 대통령의 여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현실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정국 혼란에 지친 국민들을 보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진심을 다해 통합과 협치의 모범을 보이고 경제를 다시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길 기원한다.

[파이낸셜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봉제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최근 임금 체불 문제로 직원과 사장간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툼이 있던 중 '홧김에 벌어진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을 두고 관련자들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이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60대 봉제 공장 사장과 숨진 여성 등이 임금 체불로 갈등을 겪었다는 같은 건물의 다른 봉제공장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같은 건물의 다른 층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알바로 일하던 사람이 2주 정도 임금을 못 받은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봉제업체 사장 B씨도 "(해당 공장 사정이) 어려웠던 걸로 안다"며 "사장이 직원 일부는 내보내고 나머지와 같이 있다가 불이 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봉제공장 사장인 6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밖에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1명 또한 진화 과정에서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4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주창한 내수진작을 비롯한 경기회복 과제부터 전세계를 뒤흔들며 유예기간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이슈,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의제, 지속적인 의정갈등 문제 등이 우선 꼽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능한 신속하게 최소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게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202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선 기간 정당을 불문하고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현재 상호관세 25% 부과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라 그 전에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 문제도 있다. 품목 관세는 현재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해결이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토록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외교가에선 이달 15~17일과 24~25일 각기 예정된 G7(주요 7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미회담을 열어 ‘패키지딜’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미 측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포함한 제안이 거론된다. 의정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도 당면한 문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복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모집 결과 전체 모집인원 1만4456명의 5.9%에 불과한 860명만 합격했다. 이로써 전국 수련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의정갈등 이전 1만3531명에 비해 18.7%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거 복귀시키고 의료계가 적극 정상화에 나설 만한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진상규명,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 방지와 수가 조정 등을 바라고 있다. 의정갈등의 핵심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도 대안이 요구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도 곧장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기 13%와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을 합의했지만, 고갈 시점만 늦췄을 뿐 젊은세대들의 불안은 지속되는 터라 세대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성이 달라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목적인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찾으려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헌법 개정도 당면 과제다. 여야 모두 공약한 만큼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부터 구상이 달라 논의가 지난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새 정부는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조기대선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심화됐고 사회갈등도 첨예화됐다.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도 없다. 당선 즉시 국정의 키를 잡게 되면서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 진영 양극단 간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여지도 있다. 사회 통합이 그만큼 시급하다. 외신들도 한국의 상황을 우려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선거 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성장이 둔화하면서 첨예화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의 추가 개혁은 청년층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할 이슈다. 젊은 세대는 임시방편으로 단행한 모수개혁을 넘어 지속가능한 구조개혁을 원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같은 성장은 없고 세수도 늘지 않지만 복지수요는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의료 부문은 당장에는 갈등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건강보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건보료 인상을 놓고 대립이 심화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