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장이 완공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관리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문제해결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은 계속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갈등 조짐이 있어 주의가 요망되는 사업장은 조합장 수시 면담 등을 통해 갈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시작한다. 또 문제가 발생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 신속한 갈등 봉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8월 8일 정부 발표와 같이 서울시에서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법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속도 제고(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공공지원(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세제·금융 지원(사업 초기자금 지원)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통상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13~15년의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고, 이보다 지연되는 경우 입주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복잡한 행정절차 탓도 있지만, 주민 간의 의견 대립이나 알박기와 같은 조합 내부적인 갈등과 소음·분진 및 통학로 등 안전에 대한 주변 민원, 그리고 치솟은 공사비를 놓고 대립하는 조합-시공자 간의 갈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소유섭)는 건강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리더십 코칭 북 ‘갈등관리&동기부여’편을 발간했다. 20일 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리더십 코칭 북은 스스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새울본부 리더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갈등관리’와 구성원별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내용을 담아 내 리더들 스스로 조직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새울본부는 올해 리더십 프로그램 이외에도 본부장-직원 간 소통 활동인 ‘소소한 간담회’,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팀 투게더(Team Together)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 장벽 없는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소유섭 새울원자력본부장은 “새울본부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리더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면서 궁극적으로 발전소 안전 운영 등 신뢰받는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울원자력본부는 책자 발간을 기념해 지난 19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리더십 전문 강사를 초청해 주요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시행했다. 특강에 참석한 소유섭 본부장과 리더들은 리더십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2023년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갈등관리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선제적 과제발굴 및 관리 △종합시책 수립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해관계자 소통 △교육 및 인사제도 운영 △갈등 상황의 실질적인 진전·해소 성과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다. 종합점수에 따라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평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신규 갈등관리 과제 ‘대형 산불피해지 복원 갈등관리’ 등 3건을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원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림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교육원 내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산림분야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분야 갈등과제를 선제 발굴하고 국민과 소통해 신뢰도 높은 산림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오는 11∼12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부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자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교육을 통해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원은 지난 2월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부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사업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30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시는 대상사업 선정에 앞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정책 사업, 민원 빈발 사업 등에 대한 부서별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전문가와 법률자문가로 구성된 갈등관리추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부서별 자체 진단 결과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 내용을 토대로 갈등진단 대상 사업 심의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캠프마켓 공원조성 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검단물류센터 건립),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추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 영향 분석, 갈등 조정, 숙의 경청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구는 일선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12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갈등관리 담당자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담당자를 위한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를 제작했다. 부평구는 기존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시각에서 실제 발생한 다수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안내서는 유형별 공공갈등 관리 사례, 상황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활용, 단계별 갈등 관리,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는 부평구 직원들이 공공갈등과 갈등관리를 친근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 안내서의 사례를 본인의 업무에 바로 적용해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의 안내서는 갈등관리의 일반적인 정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평구 공공갈등 사례’를 통해 갈등관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업 담당자들이 직접 안내서를 참고해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공공갈등관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 공공갈등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곽대철 부평구 소통담당관은 “이번 공공갈등관리 안내서는 10년이 넘는 부평구 공공갈등 관리의 노하우가 수록됐다. 안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흡연 문제로 건물 경비원과 갈등을 빚다 건물 관리소장이 붙여둔 금연 안내문 수십장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건물 관리소장 B씨와 건물 내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건물 남자 화장실에 붙어있던 금연구역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 한 달간 70여장의 금연 안내문을 떼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제거한 종이는 불법 부착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연구역을 안내하는 종이를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는 설치물이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이상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안내문을 A씨 주장과 같이 불법 부착 광고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및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해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인구증가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직속 전담기구인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행복단 발족은 민선8기 신계용 과천시장이 내건 공약사항 중 하나다. 신계용 시장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가 발족하면 앞으로 공공갈등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시민행복단 운영에 시민과 직원의 적극 협조를 주문했다. 시민행복단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단장을 맡고, 담당 국장과 과장 2명과 시민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시민행복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먼저 2012년 제정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11월 중 민간 전문가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시민행복단은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민간 이해관계인 사이의 갈등,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의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시민행복단은 이해관계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토론회 등을 열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중재 및 합의안을 찾는 적극적인 행보에도 나선다. 신계용 시장은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갈등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부서에서 개별 대응하다 보니 갈등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갈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10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 중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사업,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제도 개선 조례 개정,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등 5건(가나다순)을 올해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수소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서부권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인천 갯벌 유네스코 2단계 등재작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을 신규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추가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갈등관리전문가를 1:1로 지원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 주민경청회, 공론화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형 갈등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지난해 중점갈등관리 대상 11개 사업 중 절반 이상인 6개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해 갈등이 완화됐거나 사업부서에서 관리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다. 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심화될 경우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에 재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선제적 갈등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18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제1회 시흥시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광구 위원(한국갈등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김주석 위원(시흥시사회복지협회 이사)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들은 또한 2022년 시흥시 공공갈등 관리업무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시흥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견도 개진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갈등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특히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 지정 및 관리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심의 자문 등을 맡는다. 김광구 위원장은 이날 취임인사를 통해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갈등 관리 필요성에 대한 내부 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