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외부 갈등요인에 대한 전사적 대응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 자체 기구로써 공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법률, 도시재생, 주거복지, 시민단체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갈등관리는 사업과정에서 민원 등 부대업무가 아닌 원가관리, 품질관리와 같은 주업무가 됐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소방청은 정부세종2청사 6층 회의실에서 제1기 갈등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방청 갈등관리위원회는 소방청 개청이후 발생 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결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 2년간 소방청의 갈등을 해결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수일위원이 선정, 2년간 갈등관리위원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신위원장은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 대표로 재직중이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및 한국 갈등학회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갈등 전문가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소방청 개청 이후 제1기 갈등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뢰받는 소방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방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위원회를 통해 원자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갈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교수,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2년이다. 사외 심의위원으로는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성렬 법무법인 청진 대표변호사,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원전 주변지역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원회를 통한 자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허엽 한국남동발전㈜ 사장(왼쪽 )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 6월 30일 서울 새문안로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갈등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처음으로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공공기관 갈등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월30일 밝혔다. 남동발전은 이날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갈등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부문 갈등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회사로 성장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갈등학회 등 국내학회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10여개가 참여하는 다자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식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사회의 내재된 갈등을 치유, 예방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허엽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한발 더 다가서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남동발전뿐만 아니라 협약식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국민 대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수도권지역본부에서 물관리 정책 운영 전반과 갈등관리, 상생협력 등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될 K-water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12명의 외부 전문가와 3명의 수공 직원으로 구성됐다. 12명의 외부전문가는 전병호 한국수자원학회 고문, 허재영 대전대 교수(대전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계현 인하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정부간 관계연구소 소장),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갈등해결연구센터소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서정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위원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주요 경영현황 및 갈등관리 현황 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계운 사장은 "지난 시절 4대강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도출 지연 등으로 많은 갈등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열린 마음과 새잎을 펼쳐 새 심지를 돋게 하는 파초신심의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역지사지의 입장과 생각을 바로 알고자 새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가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과정 중심의 훌륭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 여덟번째)과 K-water 상생협력위원회 위원들이 28일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에서 위촉식을 마치고 환하게 웃고 있다.

법무부가 교도소 재건축, 보호관찰소 신설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예방·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 훈령인 '법무부 갈등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관계자와 교수,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산하에는 별도로 심의의원들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소년·보호관찰전문위원회, 교정전문위원회, 출입국·외국인전문위원회를 뒀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관리종합시책 수립·추진, 갈등영향 분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다양한 수단 발굴·활용, 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 지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7일 심의의원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위치 추적중앙관제센터 신축 이전, 안양교도소 재건축 등 민감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외부의 반발이나 갈등으로 중요한 소관업무의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경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성남보호관찰소, 안양교도소 등 지역 사회의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새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모아타운 지정 해제설이 돌았던 둔촌 모아타운이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설립이 가시권에 들면서 모아타운 최고 입지로 꼽히는 둔촌 모아타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2동 모아타운 3구역의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이 80%를 돌파했다. 관련 규정상 주민동의율의 80%를 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얻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토지면적은 이미 기준을 맞추고 있어 모아타운 3구역은 조만간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1·2구역도 70%대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동의률 80%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에는 3개 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을 마무리짓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년 내에 심의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8~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원의 둔촌 모아타운은 지난 2021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서 강동구의 추천으로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학군과 인프라까지 갖춰 모아타운 최적의 입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12월에는 6만5326㎡ 면적에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1770여세대가 들어서고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내용의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순항하는 듯했던 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와 강동구가 모아타운 지정을 해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대 주민들은 외지 투기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맞섰다. 결국 모아타운 해제까지는 안된다는 기류속에 주민들의 추가 동의와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에 대한 제척을 병행하면서 빠르게 동의율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둔촌2동 모아타운 통합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을 제척하고 동의를 계속 받으면서 동의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초 3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고 사업을 본격화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6년에 준공돼 입주했는데 조합을 청산하는데까지 8년이 걸렸다."(김휘조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주택조합 감사) #."조합 청산을 완료했다가 세금환급을 위한 조세심판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조합법인을 다시 살린 상태다. 물론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윤영숙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서울 서초구에서 9개 단지의 재건축을 이끈 조합 관계자들이 19일 한자리에 모였다. 준공과 입주를 마쳤지만 조합 청산을 하지 못한 재건축 조합들의 청산 지원을 위해 서초구에서 마련한 '재건축 조합 청산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소송과 갈등으로 조합 청산 지연이날 서초동 서초구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9개 단지의 조합장 및 조합청산위원회 위원장(대표 청산인)과 감사 등 총 1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산 과정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지방세 소송 △정비업체와의 소송 △상가조합원들과의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갈등 등을 청산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달 말에서야 청산을 완전히 마친 아크로리버파크의 김휘조 감사는 "저희 단지의 청산이 지연된 건 취득세와 학교 분담금, 이 두 가지 때문이었다"며 "두 문제로 구와 소송을 하게 됐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3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 감사는 "승소를 해서 해결이 됐지만 이 선례가 제도화 되어서 청산을 앞둔 후발주자 단지들이 고생을 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해 적극적인 조합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미청산 조합 관리권한이 구에 부여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과 청산 지원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청산 관련 민원은 60여건으로 해산·청산 지연, 청산인의 전횡, 유권해석, 정보공개 등의 민원을 받아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현재 서초구 내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2010년 이후 청산한 재건축 조합은 총 9개소로 이들이 청산에 걸린 평균 소요시간은 약 2년6개월이다. ■"제도 개선 필수...내일이라도 청산하고파"참석자들은 청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구에게 환영을 표하면서도 '무작정 빨리 청산을 하라'는 태도로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안기성 반포레미안아이파크(서초한양) 청산위원장은 "조합장들이 쉽게 청산을 못하는 이유는 청산 후 소송에 걸리면 옴짝달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변호사나 회계법인에게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은 후 청산을 해야하는데, 결국 빠른 청산을 위해선 잘못된 법을 고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기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조합장도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집을 팔고 나갔는데 국세, 법인세가 추가로 나오니 이를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국세청이나 지자체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조합장 및 대표 청산인들이 임금 등을 받기 위해 청산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표 청산인들 중 38%는 무보수로 일하는 실정이다. 한 조합장은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된다면 내일이라도 청산을 하고 훌훌 털고 싶다"고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재건축 속도가 빠르다. 값진 경험과 문제점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의견을 잘 담아서 중앙부처, 서울시, 국회, 재건축 전문가 등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재건축·재개발 전문가와 회계사, 변호사,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산전문가지원단도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참석한 재건축 단지는 △방배그랑자이(방배경남) △래미안리더스원(서초우성1차) △반포센트럴자이(신반포6차)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삼호가든4차) △반포리체(삼호가든1·2차) △반포레미안아이파크(서초한양) △디에이치반포라클라스(삼호가든3차)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등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모아타운 지정 해제설이 돌았던 둔촌 모아타운이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설립이 가시권에 들면서 모아타운 최고 입지로 꼽히는 둔촌 모아타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2동 모아타운 3구역의 조합설립 주민동의율이 80%를 돌파했다. 관련 규정상 주민동의율의 80%를 넘고 토지면적의 3분의 2 동의를 얻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토지면적은 이미 기준을 맞추고 있어 모아타운 3구역은 조만간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시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나머지 1, 2구역도 70%대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동의률 80%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따라 내년 초에는 3개 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을 마무리짓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1년 내에 심의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8~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원의 둔촌 모아타운은 지난 2021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서 강동구의 추천으로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학군과 인프라까지 갖춰 모아타운 최적의 입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12월에는 6만5326㎡ 면적에 최고 35층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포함) 1770여세대가 들어서고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내용의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순항하는 듯했던 사업은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와 강동구가 모아타운 지정을 해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반대 주민들은 외지 투기세력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맞섰다. 결국 모아타운 해제까지는 안된다는 기류속에 주민들의 추가 동의와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에 대한 제척을 병행하면서 빠르게 동의율을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둔촌2동 모아타운 통합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을 제척하고 동의를 계속 받으면서 동의율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초 3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고 사업을 본격화하는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