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반성장위원회가 골판지상자제조업계와 파렛트임대업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파렛트풀, AJ네트웍스와 '골판지상자제조업-파렛트임대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반위에서 지난해 도입한 '상생형 갈등조정 제도'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 9월 골판지상자제조업계는 파렛트임대업 대기업들의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 진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동반위에 상생형 갈등조정을 신청했다. 물류 산업환경 변화 속에 전통적 제조업과 유통업 간 새로운 갈등구조가 형성됐다.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시장현황을 파악했다. 또 상생조정실무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갈등 조정 방향을 양측의 상생협력으로 정했다. 이후 조정 당사자들과 총 17번의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그 결과로 파렛트임대업계는 골판지상자 판매 시장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골판지상자 제조 거래 중소기업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골판지상자제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파렛트임대업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골판지상자제조업과 파렛트임대업은 물류생태계 내 파트너이자 경쟁자인 상황으로 갈등의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양 업계가 조금씩 양보해 상생협약에 이르게 됐다"며 "동반위는 향후 양 업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안'을 권고했다.  이번 조정·중재안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으로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월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9차례에 걸친 회의와 8개 기관·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전원 합의로 마련한 것이다.  조정·중재특별위원회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근거한 특별위원회로, 노동·경영·전문가·시의회·행정 분야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한다'는 법규와 약속에 근거해 마련됐다.  조정·중재안은 GGM 경영진과 노동조합 모두에게 △노사민정 대타협 GGM 설립 정신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노사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GGM 경영진에게는 △노조와 상생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4시간→8시간) △공급물량 확대(2교대 도입) 및 신규 모델 도입 등 비전 제시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를 권고했다.  GGM 노동조합에는 35만대 생산목표 달성 때까지 △파업 유보로 고용 안정 △노사상생협의회의 역할 존중 △생산목표 조기 달성을 위한 2교대 근무 적극 협력을 권고했다.  광주시에는 △공동복지프로그램 적극 이행 △공동근로복지기금 증액으로 실질적 복지 확대 △물가 및 주거비 상승률을 반영한 주거지원비의 현실적 수준 지원 △GGM 갈등 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상설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조정·중재안을 확정한 뒤 GGM 노·사와 광주시에 전달하고, 성실한 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호 조정·중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하에 당사자 간 공멸을 막고 광주시민과 함께 약속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 세계 속 GGM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의 정신을 담았다"면서 "GGM의 지속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위해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장은 "조정·중재안은 갈등 당사자와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해 광주형일자리의 설립 취지와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면서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중재안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져 상생과 협력의 광주형일자리를 더욱 키워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GGM 경영진도, 노사도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생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GM 사측은 "이번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회사도 부담은 되지만, GGM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체결의 주체가 됐던 노사민정협의회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캐스퍼에 대한 호평이 잇따르며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지금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내부적 안정화를 되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정부 및 여당은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 및 시민단체, 양대 노총은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 △경제성장률 부진 등 거시변수가 연금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이면, 월 100만원 연금을 받던 사람은 올해 103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1% 줄고 기대여명이 1%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2%를 빼고 1%만 인상된 101만원을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도입했다. 그러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유무에 따라 받는 액수(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5만4000원)가 삭감돼 가입자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국정협의회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 의견도 엇갈린다.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했다.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모수개편안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내놓은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졸속 합의했다는 오명을 씻으려면 연금특위 논의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하라"라고 주장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나스닥(NASDAQ) 상장을 계기로 불거진 네이버웹툰 노사 갈등의 해결이 요원하자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7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지난 4월부터 네이버웹툰 사측과 대화에 나섰지만 9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네이버웹툰의 모기업 웹툰엔터테인먼트가 지난 6월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임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인력에 보상이 집중된 채 일반 직원들에게는 추가 보상이 적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상장을 통해 현금 보너스만 3000만달러(약 418억원) 등을 받았고, 보통주 1만4815주에 대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과 346만1670주를 주당 11.04달러에 살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반해 사원들은 상장에 따라 받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 노동조합 전임자 처우와 활동 시간 보장, 전환 배치 시 노사 합의 등도 쟁점이다. 네이버웹툰은 규모를 불리면서 인수·합병과 분사를 거듭해왔는데, 사원들이 성격이 판이한 조직으로 급작스럽게 인사 발령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쟁의 조정 기간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15일이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먼저 조정 과정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며 착공 준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 10개월 만이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2018년 12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1968년 제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포화에 이른 제주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항을 하나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되고,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 1본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의 계류장과 11만8000㎡의 여객터미널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는 연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향후 항공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연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단계 확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확장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됐다"며 "이후 시행을 염두에 둔 공항 개발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자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항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다만 제주 지역 주민들 간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계획 고시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제주2공항 사업의 전략영향환경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환경 문제가 지적됐으며, 투기와 난개발 붐이 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 전 찬성 2 대 반대 8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찬반이 엇비슷할 정도로 완화돼 왔다"며 "여전히 반반 대립 구도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 착공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와 공감한 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준공과 개항까지는 착공으로부터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 해결사로 나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F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켰지만 실제 조정안이 도출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증액 시 해당 공공기관이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마감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2차 접수에 50여건이 신청했다. 대부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DL이앤씨, GS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신청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민간참여 사업장 대부분이 접수했다"며 "민간참여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분쟁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1차 때도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24건) 비중이 70%를 넘었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총 53곳으로, 5만여가구에 이른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설사 손실액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정위에 올라온 24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협의해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안이 나온 지 5개월가량 됐지만 공사비 증액 시 공공기관 배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올려주면 배임으로 몰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이 협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토부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배임 논란이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공공·민간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 조정 0건은 사실이 아니고, 배임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로 공사비 인상분을 뽑으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추가 지원해도 공공기관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며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정위 2차에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위원회 격상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2000명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유예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수정 가능성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등 문제를 풀기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 의대교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과도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이제 8주에 접어들었다. 상황 장기화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의대 증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도출하면 이를 두고 정부와 대화를 하고,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10일 총선 이후 합동기자회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수석은 "총선 후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의대증원 규모 조정? 현실적 어려움 있어 의대 증원 규모를 대화를 통해 조정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측이 실제 대화의 장에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2000명이 각 대학별로 분배되는 등 정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을 돌이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한 후 2026학년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긴급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오랫동안 검토를 거쳐 결정한 숫자고,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된 안이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차관은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의대 증원 유예 논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확대 해석해 정부가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 환자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 응급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금 응급의사들도 수요 조사를 통해 사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실력행사를 통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연기되고 의정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대 정원을 놓고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달라진 정부 기류를 고려할 때 최대 쟁점인 증원 규모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대화체 구성 희망"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식 채널이 없어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 이야기를 들어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게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한 셈이다.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도 보류됐다.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리'의 일환이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기류가 바뀐 기점은 지난 주말이다.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의 대화에 선을 긋던 의료계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위원장과 만난 전의교협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배정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의료계간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지역 유세에서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 규모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유연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고정불변의 숫자로 여겨온 '2000명 증원' 조정 이슈도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권내 변화의 기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증원 규모도 대화 테이블 올릴 수 있어"..출구전략 모색? 앞서 서울대 등 전국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사직서를 내기로 한 당일 성명을 통해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을 맡은 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하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던 정부가 돌연 '유연함'을 들고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의 무능을 질타할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도 부담 요소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가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렸다"며 "그나마 최근 들어 강경 모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고랜드 사태의 여진이 증권사 직원들을 갈등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구조조정이 실적 평가가 아닌,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잡음'이 나타났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는 J모 부사장을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선임, IB 조직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IB 조직을 포함, 100여명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철저한 실적평가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증권사의 IB 실적 자료에 따르면 J모 부사장이 부문장을 맡고 있는 사업부문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률은 67.3%에 그쳤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부문은 82.0%였고, 또 다른 부문은 390.7%라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A증권사는 외부지원을 받았다. 주주는 물론 외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특정인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다보니 실적에 근거한 '객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가 실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도 있다.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J모 부사장이 구조조정 TF팀장을 맡은 것은 최고직급자여서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달 증권사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만기 단기자금 규모는 하이투자증권 5260억원, 현대차증권 4200억원, 부국증권 2200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340억원, 유진투자증권 1560억원, 한양증권 650억원, 케이프투자증권 540억원, 다올투자증권 460억원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월 학교 일상회복 추진과 발맞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은 상담가, 의료인, 경찰 등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모여 학생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과 분쟁 조정, 의료 상담, 화해 등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정서, 사회성 저하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 관계 회복 등을 돕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 위원 등 560여명은 권역별 온라인 협의를 통해 학교 특성과 학생 여건 등을 고려해 갈등 예방, 분쟁 조정, 상처 치유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개선해 학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문단은 학생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2020년 223건, 2021년 550건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며 “학생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문단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학생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