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며 착공 준비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이를 두고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갈등 조정이 과제로 남아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 10개월 만이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2018년 12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1968년 제주국제공항 개항 이후 포화에 이른 제주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공항을 하나 더 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조4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규모로 조성되고,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 1본으로, 글로벌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항공기 28대를 동시에 주기할 수 있는 31만1000㎡의 계류장과 11만8000㎡의 여객터미널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우선 1단계로는 연 169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계획됐다. 향후 항공 수요 증가 상황에 따라 연 1992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단계 확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확장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됐다"며 "이후 시행을 염두에 둔 공항 개발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민자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회의 동의까지 받으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공항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 등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착공에 돌입한다. 다만 제주 지역 주민들 간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리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 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계획 고시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제주2공항 사업의 전략영향환경평가 과정에서 중대한 환경 문제가 지적됐으며, 투기와 난개발 붐이 조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 고시에 반대해 왔다. 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년 전 찬성 2 대 반대 8 정도로 반대 의견이 높았다가 찬반이 엇비슷할 정도로 완화돼 왔다"며 "여전히 반반 대립 구도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 착공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제주도의회와 공감한 뒤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준공과 개항까지는 착공으로부터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 해결사로 나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F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켰지만 실제 조정안이 도출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비 증액 시 해당 공공기관이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6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마감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2차 접수에 50여건이 신청했다. 대부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DL이앤씨, GS건설, 계룡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가 신청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민간참여 사업장 대부분이 접수했다"며 "민간참여 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분쟁조정, 사업기간 연장 등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재가동했다.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 1차 때도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24건) 비중이 70%를 넘었을 정도로 공사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총 53곳으로, 5만여가구에 이른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건설사 손실액은 1조원대로 추산된다.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까지 나왔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차 조정위에 올라온 24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협의해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안이 나온 지 5개월가량 됐지만 공사비 증액 시 공공기관 배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공사비를 올려주면 배임으로 몰리는데 어느 공공기관이 협의를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토부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며 "배임 논란이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공공·민간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공문을 받아 조정 0건은 사실이 아니고, 배임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로 공사비 인상분을 뽑으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추가 지원해도 공공기관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도 했다"며 "훈령으로 운영되는 조정위 2차에 더 많은 업체들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위원회 격상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2000명의 조정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증원 유예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증원 2000명 정책 수정 가능성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등 문제를 풀기 위한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하면 의대 증원 2000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전공의, 의대교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의대 증원 2000명은 과도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이제 8주에 접어들었다. 상황 장기화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의대 증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고,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슈에서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도출하면 이를 두고 정부와 대화를 하고, 어렵다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료계 단체들이 오는 10일 총선 이후 합동기자회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수석은 "총선 후 합동기자회견 내용을 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얽매이지 않고,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의대증원 규모 조정? 현실적 어려움 있어 의대 증원 규모를 대화를 통해 조정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양측이 실제 대화의 장에 마주 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2000명이 각 대학별로 분배되는 등 정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을 돌이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한 후 2026학년도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긴급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오랫동안 검토를 거쳐 결정한 숫자고, 그 결정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통일된 안이 제시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제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차관은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의대 증원 유예 논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확대 해석해 정부가 의대 증원 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해명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응급 환자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 응급의사들은 의대 증원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수 많은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 차관은 "지금 응급의사들도 수요 조사를 통해 사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이상 실력행사를 통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연기되고 의정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대 정원을 놓고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달라진 정부 기류를 고려할 때 최대 쟁점인 증원 규모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총리 "대화체 구성 희망"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공식 채널이 없어 정부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허심탄회한 대화로 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공의 이야기를 들어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발언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게 의정 대화의 장을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한 셈이다.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6일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도 보류됐다. 대통령이 주문한 '유연한 처리'의 일환이다.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기류가 바뀐 기점은 지난 주말이다. 지난 24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와의 대화에 선을 긋던 의료계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위원장과 만난 전의교협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배정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전제로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의료계간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지역 유세에서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 규모도 대화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추가적인 '유연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정부가 고정불변의 숫자로 여겨온 '2000명 증원' 조정 이슈도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권내 변화의 기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증원 규모도 대화 테이블 올릴 수 있어"..출구전략 모색? 앞서 서울대 등 전국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사직서를 내기로 한 당일 성명을 통해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을 맡은 환자의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전국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하고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간다고 예고했다. 다만 정부는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5월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해 '원칙론'을 고수하던 정부가 돌연 '유연함'을 들고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의 무능을 질타할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것도 부담 요소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가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렸다"며 "그나마 최근 들어 강경 모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레고랜드 사태의 여진이 증권사 직원들을 갈등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 KDB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구조조정이 실적 평가가 아닌,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포함됨에 따라 일부 '잡음'이 나타났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증권사는 J모 부사장을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팀장으로 선임, IB 조직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IB 조직을 포함, 100여명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을 철저한 실적평가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증권사의 IB 실적 자료에 따르면 J모 부사장이 부문장을 맡고 있는 사업부문의 연간 영업이익 달성률은 67.3%에 그쳤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부문은 82.0%였고, 또 다른 부문은 390.7%라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A증권사는 외부지원을 받았다. 주주는 물론 외부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 객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특정인 주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다보니 실적에 근거한 '객관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증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가 실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도 있다.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J모 부사장이 구조조정 TF팀장을 맡은 것은 최고직급자여서다. 누군가는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가동에 들어갔다. 이달 증권사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만기 단기자금 규모는 하이투자증권 5260억원, 현대차증권 4200억원, 부국증권 2200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 2340억원, 유진투자증권 1560억원, 한양증권 650억원, 케이프투자증권 540억원, 다올투자증권 460억원 등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월 학교 일상회복 추진과 발맞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은 상담가, 의료인, 경찰 등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모여 학생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과 분쟁 조정, 의료 상담, 화해 등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정서, 사회성 저하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 관계 회복 등을 돕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 위원 등 560여명은 권역별 온라인 협의를 통해 학교 특성과 학생 여건 등을 고려해 갈등 예방, 분쟁 조정, 상처 치유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개선해 학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문단은 학생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2020년 223건, 2021년 550건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며 “학생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문단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학생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최근 강릉수력발전소 발전 재개 등의 문제 관련,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하고 갈등 해소에 나섰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도암댐 수질 및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 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 각 기관별 입장 정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과제 도출, 가칭 갈등조정 협의체구성을 위한 참여 대상 범위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실무자 회의를 통한 기본적인 의제 정리와 방향이 정해지면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기구 역할의 가칭 ‘도암댐 갈등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수질개선 사업, 지역 상생 발전 사업, 갈등 사안 등에 대하여 논의ㆍ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에서는 루미나이트 투입을 통한 수질개선 실증사업과 강릉시와 함께 수력발전 재가동을 본격 논의하면서, 지역사회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암댐은 잔 1991년 방류를 시작하여 2001년 남대천 수질악화에 따른 발전 중지 후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논의와 수질검증 등의 과정이 있었으나 각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서로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암댐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역상생을 기반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갈등조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국내 제조·서비스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4.7%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규제 총량 관리 강화 93.3%, 민간의 자율규제 확대 83.7% 등도 중요 과제로 응답했다.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4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3.7%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 대한 응답이 82.4%로 집계된 반면 현행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응답은 17.6%에 그쳤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노사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 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 20%로 조사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집계됐다.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7%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가 46%,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사용자 처벌 중심의 법체계 개선'도 14%로 집계됐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쟁국에 없는 규제 조항의 전면개정 43%, 현행 기조 유지는 8.3%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출범 시 기업 규제환경 개선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 여부에는 '기대감 없다' 42.7%, '기대감 있다'는 57.3%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는 규제만능주의 42.3%,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공감대 부족 21%, 공무원 소극행정 14.7% 순으로 조사됐다. 또 규제개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을 꼽았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 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은 조직이 갈등조정자로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집행력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1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윤성로 4차위원장(사진)은 "새 정부 출범 후에도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전환이든, 디지털 혁신이든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4차위와 같은 역할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탄생한 4차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간과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4차 산업혁명'이 꼽히면서 4차위의 역할이 재조명받고 있다.윤 위원장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은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여러 정부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4차위와 같이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형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부터 4차위는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부여받고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4차위는 이를 위해 데이터특위를 구성하고 △범국가적 마이데이터정책 청사진 마련 △핵심 공공데이터 개방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활용방안 및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특히 4차위는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에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 없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비대면 진료의 미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삶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위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갈등조정자로 나설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경제·사회 전반에 플랫폼화가 진행 중이며 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체가 결국 플랫폼"이라며 "'오징어게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 플랫폼 부재 시 혁신의 과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제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윤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지속적 혁신 가능성은 열어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유일하게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을 갖춘 나라인데, 지나치게 경직적인 제도로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갈등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4차위는 이러한 차원에서 내달 국회에서 플랫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갈등조정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이 장기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맘스터치가 가맹점과의 갈등 해소와 소통 확대에 적극 나선다. 맘스터치는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내부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맘스터치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구성·운영되며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외식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해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 자율 규약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규약 체결 이후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들을 마련해왔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울러 맘스터치는 최근 가맹점과의 분쟁이 부각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갈등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부분쟁조정기구는 공정위 가이드에 따라, 신속한 조정력과 전문성, 공신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 가맹점주 대표위원, 가맹본부 대표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기구에서는 가맹사업 관련 다양한 분쟁과 잠재적 갈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맘스터치는 앞으로 내부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하며,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전국 1300여 곳의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과의 신뢰와 상생협력을 통해 싸이버거의 성공 신화가 탄생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해왔다"면서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강화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모범적인 운영모델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