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5월 학교 일상회복 추진과 발맞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 활동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은 상담가, 의료인, 경찰 등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모여 학생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과 분쟁 조정, 의료 상담, 화해 등을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5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정서, 사회성 저하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격수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 관계 회복 등을 돕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 위원 등 560여명은 권역별 온라인 협의를 통해 학교 특성과 학생 여건 등을 고려해 갈등 예방, 분쟁 조정, 상처 치유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개선해 학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문단은 학생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2020년 223건, 2021년 550건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사소한 일로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다”며 “학생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효과 있게 할 수 있도록 자문단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 학생 일상 회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은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과 분쟁이 많아져 교육공동체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자문단 시범 운영을 거쳐 3건의 조정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이나 됐다. 특히 갈등과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전문적인 지원 및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25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자문단은 설치 운영한다.  자문단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인근 지역의 정신과전문의, 상담전문가, 변호사, 경찰, 교수, 교원 등 10~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자문단은 단위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갈등 조정 요청을 하면 갈등 양상을 파악해 화해, 갈등 및 분쟁 조정은 물론, 법률, 의료, 상담 등 전문 분야의 자문과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자문단 운영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쟁과 갈등 조정에 대한 협의 의사가 있을 경우 진행되며,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갈등과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처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의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초 권역별 워크숍, 7~8월 학교폭력갈등조정 현장전문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이 학교 현장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인권 친화적 교육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타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례발굴과 정책연구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풀어가는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외부인 출입에 의해 발생하는 학생과 교직원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2가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54회에 걸친 학교장 간담회를 통한 학교현장 의견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갈등상황이 발생, 교육적인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 2학기부터 남양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은 교육지원청 규모와 여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해 10여명 내외의 교육관계자, 변호사, 경찰,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종교계 인사 등이 제3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자문단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2주 동안 가·피해 학생을 상대로 조정 활동을 벌이며 화해와 갈등 조정, 회복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의 외부인 출입에 의한 학생과 교직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은 학교 방문객이 홈페이지 또는 앱, 전화 등을 통해 사전 방문 등록을 하면 학교측이 승인해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로, 10개 학교를 선정해 곧바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향후 신설학교 설계 시에도 학교방문 출입관리 시스템 등 학교 안전 방안을 적극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학교 교육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수에 따라 1000만원(200가구 미만)부터 7500만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며,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유치원·초등학생의 아침 돌봄을 실시하고 진로·진학센터(비전센터), 온라인학교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1월 31일 민선4기 도성훈 교육감 공약 111개 정책 중 올해 중점 추진할 5대 정책과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역점 정책 등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유치원·초등생의 아침 돌봄(오전 8∼9시)을 신설하고 저녁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여러 초등학교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월초교와 부평동초교에 마련한다. 시교육청은 진로·진학센터(비전센터) 5개를 설립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운 과목을 개설해 일과 중 정규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교도 만든다. 또 새 학기에 맞춰 중·고교 신입생과 초등 5학년생에게 노트북 8만506대를 확대 보급한다. 시교육청은 내년까지 초4∼고3 전체 학생에게 노트북 총 24만2000대를 보급하고 코딩교육을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들에게 체육계열 교육과정 편성 및 특성 있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4개교를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수업과 평가의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심화 연구하는 결대로미래학교를 초·중·고 5곳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일환으로 디지털·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 복지를 더 강화하고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지원, 원도심(중구, 동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의회 운영 등의 포용 교육 및 세계화 교육도 실시한다. 유석형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걸 했을 때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 모두가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학생 성공 시대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내년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갈 길 바쁜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6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결정됐다. 당초 목표였던 올해 1조8000억원 유치를 3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LG화학과 LS그룹 같은 이차전지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6조6000억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고, 외국계 기업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청과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기업이 14곳에 달해 민간투자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기업 중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기업도 포함돼 새만금 산업단지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새만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만금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진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 분양률은 82%에 달한다.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할 지경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당기고 순차적 진행을 조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SOC 예산이 6626억원이었던 정부부처 반영 금액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정부 예산안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5147억원(77.6%)나 잘려 나간 것은 개발을 멈추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결정해 새만금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로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 투자 폭증에 따른 획기적 도약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전초기지로 발전시킨다.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권역 재조정과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운영한다.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 분야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일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며 민간이 주도하는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내년 새만금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갈 길 바쁜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6000억원의 투자 유치가 결정됐다. 당초 목표였던 올해 1조8000억원 유치를 3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이다. 현재까지 LG화학과 LS그룹 같은 이차전지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6조6000억원의 새만금 투자를 결정했고, 외국계 기업이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새만금청과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기업이 14곳에 달해 민간투자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 기업 중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기업도 포함돼 새만금 산업단지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새만금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정부가 새만금산단을 국제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새만금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진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다. 투자유치 활동에 따라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 분양률은 82%에 달한다. 나머지 18%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할 지경이다. 이에 새만금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당기고 순차적 진행을 조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SOC 예산이 6626억원이었던 정부부처 반영 금액이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정부 예산안에서 1479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은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5147억원(77.6%)나 잘려 나간 것은 개발을 멈추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결정해 새만금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로 이차전지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민간기업 투자 폭증에 따른 획기적 도약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배터리 수요 증가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 재수립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전초기지로 발전시킨다.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고 권역 재조정과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재수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운영한다. 인구, 토지이용, 기반시설, 수질, 환경, 농업, 스마트도시 등 광범위한 전문 분야를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다. 사전자문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일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하고 퇴치하기 위한 민관협력 합동 체계가 가동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와 선동적 괴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에 과학과 미디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의 과학 분야 전문가로는 원전 설계와 원자력 안전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인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원자력·양자공학과)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과)가 참여한다. 미디어 분야는 학계에서 오랜 기간 가짜뉴스 문제와 팩트체크 연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온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와 중견 언론인 출신의 양선희 객원교수 등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은 과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사례와 같이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피해를 준 가짜 정보, 선동적 괴담 생산과 진화, 전파의 전반적 과정 및 원인을 추적, 분석, 조언한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 지금의 악성 정보의 생산·유통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 국민 소통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대처방안과 의견을 제시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의 생산·유통을 짜임새 있게 차단하기 위해 ‘가짜뉴스 퇴치 TF’ 내에 전문가 대응팀을 추가로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국무조정실의 범정부TF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북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채용하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은 5급 사무관 직급이다. 지원자가 경력직공무원인 경우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무원이 아니거나 전보·승진·전직을 통해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의 주요 업무는 △강북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 분석 및 맞춤형 사업 계획 제시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방향 정립 △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원갈등 조정 및 해소 방안 마련 △자문단, 컨설팅 등 주민 지원제도 운영 △신규 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및 공모 관리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등 관련법령에 의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다.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전역이 가능해야 한다.  이 외에도 관련학과 학력기준, 자격증기준, 경력기준 등 임무예정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강북구 행정지원과로 방문하거나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우이천 등 강북구가 가진 천혜자원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며 “강북구의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낼 유능한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권 침해로 인한 갈등을 신속하게 중재 지원할 수 있는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해 운영한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화해중재 담당 조직을 신설해 화해중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제작, 제도 개선, 전문기관 연계 협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도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팀에는 교육전문 직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학교 갈등 상황 조기 개입·현장 지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 상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화해중재 조직이 개별 학교의 갈등 상황 발생 시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중재를 통한 치유·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의 증가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하고, 신속한 대응 미숙으로 담당 교사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 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화해중재 조직을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같은 화해중재 조직 신설은 최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사례는 지난해 3550건, 월 평균 296건이었지만 올해 3∼8월에는 2673건, 월 평균 446건으로 크게 늘었고, 교육활동 침해 역시 지난해 월 평균 45건에서 올해 월 평균 68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