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발을 뗐다. 협의체는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가 야당과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있으나 양측이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국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회장직을 상실하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의협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집행부 공백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메우게 된다. 의협은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공모를 내고 12일 지원 접수를 받은 뒤 13일 오후 8시부터 대위원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대의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다. 비대위 구성과 함께 여야의정 대화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새 비대위에 전공의를 많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협의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주체인 전공의들이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 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특위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였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의료계는 전공의 단체가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공의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단체 불참을 사유로 협의체 합류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도 의료계가 움직임을 보일 경우 태도를 바꿀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전국 곳곳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미 총 11건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해 지난해 연간 건수의 4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진행한 공사비 검증은 총 11건이다. 공사비 검증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이후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 등 3년새 2.3배로 확대됐다. 올해도 가파른 속도로 늘고 있어 지난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의 시공사와 조합간 분쟁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가 지난 2015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업무를 맡은데 이어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릴 경우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계약서 상의 공사 계약 내용, 직접공사비, 간접 경비, 보험료, 이주비, 대여금, 분양금 등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해당 과정에는 박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실무위원들과 다양한 분야의 외부자문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공사비 검증 건수가 늘어난 것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5이다. 지난 2020년 3월 118.06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3월은 지난해 3월(151.22)에 비해서도 2.4% 올랐다. 지난 3월에는 GS건설이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322억9900만원의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며 경기 성남 KT 본사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자 쌍용건설이 2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업체간 공사비 분쟁도 늘고 있다. 정부도 공사비 갈등이 늘어나자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비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장에 지자체가 전문가를 파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공사비 산출 근거와 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 사전검토를 진행해 공정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무리한 증액 억제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사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해 조합과 시공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공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무리한 증액을 억제하고 공사 부풀리기를 방지해 공사비를 절감하며, 기본정보 제공을 통해 공사비 협상과 갈등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 하반기 예비 학부모, 한부모, 맞벌이 부모 2400여명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9개 교육과정, 217회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은 건강한 결혼·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신혼부부 부모교육에서부터 아동청소년기 갈등 해소 및 학습 지도까지 자녀 성장에 따른 생애 주기별 부모 역할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적으로 자녀 양육방법 및 가족갈등 해소 방법 등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영유아기 자녀 발달 특성 교육 △아동·청소년기 학습 지원 및 소통 지원 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교육 △다문화가족 특성 이해 및 학교 적응 지원 교육 △발달장애 및 경계성 지능(의심)아동 양육 코칭 등 5개 분야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자녀 학습지도, 발달장애 아동 인성 소통교육, 경계성 지능(아동) 양육 코칭,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아버지 교육 등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원하는 부모는 누구나 각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앞서 광주시는 상반기에 예비신혼부부 대상 임신·출산부모교육을 포함해 44개 부모교육 과정을 진행해 2473명을 지원했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한부모·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가족형태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25일 오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빠지며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의개특위, 상반기 개혁 로드맵 발표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구체적 논의 계획은 없을 예정이다. 이번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 차례 참여를 촉구했지만 결국 법정단체인 의협과 '의대 사태'의 핵심 주체인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이 참석하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의개특위 첫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의료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개특위는 이날 4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논의하고,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참석한 정부위원들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실손보험 개선 추진 의지를 강조하는 등 정부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의 논의에 신속하게 참여해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운영의 중요 방향으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의정갈등' 해소 어려울 전망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개특위가 출범했지만 의정갈등을 실효적으로 풀어내는 기구가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의 참여 촉구에도 결국 특위에 불참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의 대상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1000명 증원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의대 증원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정부의 양보에도 의료계가 타협보다 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더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개특위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대 증원의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특위 구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경 일변도의 모습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됐고, 의협은 의개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정심, 의료개혁 1조4000억 투입 이날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1·4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공급.수요 부족 분야 보상 강화에 1조1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이 강화에 276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폐쇄병동, 격리보호료) 등을 인상, 중증 정신질환 분야 보상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를 골자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는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퇴 요구에 따른 당정갈등 우려에 "당정갈등이라고 비춰지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18일 국민의힘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저희는 공직후보자가 되기 전 과거 발언까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공천 취소 결정을 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황 수석의 발언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총장은 "당은 국민의 민심을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는 조직"이라며 "당을 이끌고 가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민심을 반영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총장은 "공직자의 발언은 그 지위에 따라 그만큼 무게가 있고 공직자는 그 지위에 맞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 이전의 발언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해석했다"고 짚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통합을 이야기 했다. 정 시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1년간 진행된 소송으로 힘들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만큼 대통합·대도약의 시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방송 토론회에 나가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이날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익산시가 하나로 통합돼 더 크게 나갈 수 있게 하겠다"라며 "(소송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시정에 더 전념하는 계기가 됐다. 3선 시장으로서 익산 발전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비공개 만찬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서 당의 화합과 진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만남으로 인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의 계파 갈등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11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배석자 한 명씩을 둔 가운데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다. 두 사람 간의 만남은 지난 4월 이 전 대표 장인상에 이 대표가 조문한 이후 석 달여 만이자, 이 전 대표의 지난달 24일 귀국 뒤 처음이다. 친명계와 친낙계 수장이자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맞붙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등 현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나 강도 높은 혁신의 필요성 등을 두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지난 2일 광주에 방문해 “이런 때 제가 몸담은 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흡하다”고 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 전 대표는 그간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 귀국 이튿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설문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일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이 57.0%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는 36.2%,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6.8%였다. 조사 결과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설문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일관계, 경제협력 전망과 과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한일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는 대답이 57.0%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다'는 36.2%,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6.8%였다. 조사 결과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정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일 간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양국 간 중점적 경제협력 분야로 'RCEP, IPEF 등을 활용한 무역 활성화'(53.4%)를 꼽았다. RCEP은 한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과 일본은 개별 FTA를 체결하지 않아 RCEP을 통한 간접 FTA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PEF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프레임워크다. 참여 기업들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애로사항을 △매출 감소(14.5%) △소재·부품·장비 등 수급차질(13.5%) △인력왕래 어려움(11.6%) △수출입 통관지연 등 물류차질(9.2%) △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악화(4.8%) △경영 및 투자환경 예측가능성 저하(4.3%) 순으로 꼽았다.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무역분쟁 해결'(35.9%),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무역 활성화'(32.5%), '정부 간 대화와 소통 강화'(31.1%) 등이 꼽혔다. 경총은 기업들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던 2019년 7월 시작돼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한일관계 악화로 매출감소, 수출입 통관지연 등 기업활동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대표단이 참석하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새 정부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암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노동·환경·수도권 규제 등 핵심규제가 오히려 강화돼 경제활력을 제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부처가 얽힌 복합규제가 증가했지만, 규제개선은 개별건수를 줄이는 데 그쳐 실질적인 덩어리 규제는 방치된 것이다. 신산업·신기술 확산으로 빅테크와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판매, 공유숙박 등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 해소도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중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고삐를 강하게 조여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의 반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신산업 갈등조정 시스템 미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 브리핑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환경·수도권 규제 등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규제가 오히려 강화돼 경제활력을 제약하기도 했다. 다부처가 연관된 복합규제는 증가하지만 규제개선은 개별건수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의 실질적 부담완화에 한계로 작용했다. 첨예한 갈등규제의 주도적 해결력도 부족했다. 신산업·신기술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비대면 판매, 공유숙박 등 신구산업·업역 간 이해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갈등조정 시스템이 미약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이 미흡했다. 규제개선 여부 '결정 과정'에서 민간 참여가 제한돼 수요자 시각에서 개선이 부족했다. 기업·국민의 건의창구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현장 혼란, 기능 중복 등 비효율이 존재했다. 규제관리 시스템 사각지대도 컸다.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만 '중요' 규제는 3.7% 수준(2017~2021년)에 그치고 있다. 규제개선 이후 현장 이행·효과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규제품질 관리가 미흡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분야다.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며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갖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외부의 저항, 기득권에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규제심판관이 심판 기업·국민 등 현장에서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를 하고, 중립적인 '규제심판관'이 신속히 해결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규제건의·해결 시스템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T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 등 규제심판관 100여명을 구성해 피규제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건의 검토와 권고안을 마련한다. 건의된 내용의 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규제심판관을 배정(Pool제 운영), 해당 건의에 대해 규제심판을 수행하는 '규제심판부'를 구성한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이 조직이기주의로 규제개혁을 막아왔던 기존 선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은 국민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한 조직이나 한 기득권을 가진 그룹에 대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균형적인 이익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이 부분에 대해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세계 G6∼G7으로 가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p씩 하락, 이르면 2030년 0%대의 잠재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규제개선 목표는 민간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한으로 축소해 성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