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고소했다. 한 의원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집회시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일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의 충돌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당시 행진을 마친 집회 참가자들이 입장하려 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안전상 문제로 입장을 제한했다는 입장인 반면 주최 측은 경찰이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진압 명령을 내리고 기동대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회 해산을 시도했다"며 "현장 목격자이자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경찰기동대원이 자신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도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경우 지난 11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것이 아니라며 집회 방해자인 것처럼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진입을 만류하다 경찰과 충돌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깁스한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왼손 손가락 깁스 사진과 함께 "찰과상과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5번 갈비뼈 멍,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라며 "한동안 부목을 대라는 처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조지호 경찰청장이 '영상을 봐도 한창민 의원이 다친 게 경찰 물리력 때문인지 확인이 안 된다. 유튜버를 대동해서 연출했다'며 사과는커녕 교활한 선동을 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성 없는 경찰 지휘부가 국민을 겁박하고, 광장을 봉쇄하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런 작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촛불광장에서는 무장 경찰들 앞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평화의 방어선을 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은 경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 부상자가 105명에 이른 불법적 폭력 집회였다고 맞섰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킥복싱 도장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쉬고 있는 친구에게 스파링을 강요한 뒤, 아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골절상을 입힌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민사59단독(박노을 판사)은 피해 고등학생 A군이 가해자인 친구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킥복식 도장에서 발생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당시 B군은 A군에게 "스파링을 하자"라며 연습시합을 요구했다. A군은 몸 상태가 안 좋다며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B군의 요구에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긴 때리지 말아 달라"라며 스파링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파링이 시작되자 B군은 A군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다. 이 사고로 A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8월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다. 이어 서면사과와 보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받았다. 이후 A군은 지난해 11월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 이 사건이 A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라며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60일 된 아기를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14일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B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그의 아내(30)는 12일 B군이 분유를 먹지 않고 몸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병원에 데려갔다. 진단 결과 B군이 뇌출혈과 함께 갈비뼈 골절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생후 60일 남자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라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안고 있다 거칠게 내려놓았다"라면서도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A씨 부부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상습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군에 대한 학대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며 "A씨 아내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인 B씨(42)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 시키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이틀 뒤에는 B씨의 미용실을 다시 찾아 강제로 성폭행까지 범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꺼져 있는 B씨의 전화에 52차례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두고 기다리며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라고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를 학대하고 상습 방임한 혐의로 친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 상해)과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20대 친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20대 친모 B씨도 영아를 방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제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B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밖에 안 된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집에 아들을 홀로 두고 1시간 이상 외출하는 등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들은 아이가 집 안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져 다쳤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아이는 올해 1월 28일 제주시 모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튿날 병원 측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외부 충격 때문에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으며,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5일 만인 지난 2월3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자문을 얻은 결과, 외력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오자 바로 부모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피해 아이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치료를 마치고 엄마 품으로 돌아간 상태다. 제주경찰청은 “부부 모두 양육에 소홀해 왔던 사실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이가 엄마를 많이 따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아빠와 분리하고 엄마에게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유튜브에서 “길 할머니가 2017년 윤 의원과 유럽에 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한국에 들어왔다”며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강북삼성병원은 길 할머니에 대해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고 진단했다. 여 전 위원장은 “할머니 갈비뼈가 몇 개나 부러졌다는 얘기”라며 “2017년이면 (길 할머니는) 이미 치매 진단받으신 상태”라고 했다.  길 할머니 아들 부부는 최근 할머니가 몸이 아파 응급실에 모시고 갔다가 진료기록들을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여 전 위원장은 “(아들 부부는 2017년 당시 길 할머니가) 귀국한 거 확인하자마자 보러 간다고 했다. 그런데 윤 의원 측에서 ‘여독이 남아 있다’며 1주일 뒤에 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 치매 진단받은 것도 숨기고, 갈비뼈 부러진 것도 숨겼다”며 “(그래야) 정의연이 (길 할머니를) 끌고 다닐 수가 있을테니까”라고 했다. 길 할머니는 유럽연합(EU) 의회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결의안 채택 10주년을 맞아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유럽을 방문했다. 독일 베를린 행사에서 길 할머니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 측은 4일 자정쯤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내고 “‘갈비뼈 부러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며 노래를 시켰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에 나섰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가) 참석하신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며 “길 할머니는 활동가로서 당당히 말씀하고 노래하셨으며, 독일 방문 기간에 갈비뼈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정황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으며,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할머니의 진단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모욕주기 명예훼손의 명백한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7개월 된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도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께 제주의 한 병원에서 7개월 영아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병원 측은 영아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내놨다. 아이는 치료를 위해 소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아이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서 있도록 도와주는 그네 형태의 놀이기구 '점퍼루'를 타다 다쳤다"고 진술했다고 지난 2일 채널A가 보도했다. 의료진은 "놀이기구를 타다 다발성 장기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며 "마음먹고 가격하지 않으면 골절이 쉽게 오지 않는다. 외력에 의한 손상이 100%다. 학대가 의심된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아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7개월 된 남자 영아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25분쯤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7개월 난 영아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는 신고를 했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응급실을 통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갈비뼈 골절과 복부에 다발성 장기손상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영아의 과거 진료기록과 부모의 진술, 아동보호기관·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영아는 현재 소아집중치료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을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행사한 혐의(공동상해)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강제 사보임한 혐의(직권남용)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표와 의원 다수 등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 등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개악 및 바른미래당 특위 위원들의 불법사보임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벌이고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 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수어 손괴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선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지정에 반대하는 특위 위원을 불법사보임해 패스트트랙 통과를 지원했다면서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저항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강대강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의 추가고발 등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앞서 26일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꾸리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 및 보좌진 20명을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매일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서 추가로 또 고발하겠다. 그리고 신속처리 법안들이 통과될때까지 국회 질서 방해 등 혐의로 국회 보좌관이든, 당직자든 예외없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일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저부터 신속처리 안건 절차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 (한국당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