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북부 지역에서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된 신흥 폭력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야쿠자식 문신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불법 도박장에서 보호비를 갈취하는 등 조직적 범죄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신흥 폭력조직 'S파' 조직원 18명과 이들과 연관된 가담자 6명 등 총 24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요 혐의자 6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기북부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S파는 빌라와 아파트를 임차해 합숙 생활을 하며 세를 불렸으며, 주로 지인 소개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온몸에 이른바 '야쿠자 문신'과 조직 이름을 새기고, 이를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또한 전국의 또래 조직폭력배들과 친목 모임을 갖고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S파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불법 홀덤펍 3곳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더욱이 "조직 탈퇴자는 보복을 당하고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행동강령을 내세워,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을 북한강 둔치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조직적 폭력을 자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20~30대 조직폭력배들의 무분별한 세력 과시와 집단 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동호회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폭행·중상해·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배구 선수 A(22)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서는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A씨는 배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을 올해 1월 중순 여러 차례에 걸쳐 손바닥·주먹·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뒷담화를 했다는 게 이유다. 또 식비 변상 명목 등으로 2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의 차에 태워 4시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 인근 성당 입구에서는 B군을 주저앉힌 뒤 머리와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찼다. 이때의 충격으로 B군은 전치 90일에 해당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 경막 아래 공간에 발생하는 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의 부친에게 거짓 이유를 대며 200만원을 요구해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어린 점 등에 비추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때렸다)’ ‘동의 없이 때린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B군이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건 현장에 있던 제3자와 입을 맞춰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있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연예인을 꿈꾸는 동창생에게 연예계 거물이라는 가상의 인물인 척 행세하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남성은 수년간 수면시간 제한, 가사 노동 부과 등 생활 규칙을 정하면서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8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B씨에겐 심리치료를 지원키로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과 마찬가지로 연예인을 꿈꿨던 중학교 동창생 B씨에게 '유빈'이라는 절대적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연예계 거물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도 유빈이 시키는 과제를 하면서 드라마 단역에 출연할 수 있었고, 그녀의 존재를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며 B씨에게 이른바 '연예계 진출 프로젝트'를 권유했다. 물론 유빈은 A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여성이었다. B씨가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A씨는 별개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빈'인척 행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데뷔 프로젝트 과제 명목으로 일일 수면시간 5시간 30분 이하 제안, 설거지, 청소 등 가사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을 하도록 강요했다. 또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는 것을 차단했으며,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명령했다.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조종해 고립시키는 수법이다. 금전 갈취도 이뤄졌다. 과제를 다하지 못하거나 생활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벌금' 명목의 채무도 부과했다. A씨가 연예계 거물로 행세하며 갈취한 벌금은 72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매일 주, 야간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A씨가 전과가 없고 피해 금액도 1억원을 넘지 않은 만큼 당초 사건을 검토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정으로 넘겼다. 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살펴봐야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만 3100만 개에 달해 포렌식 과정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신서연(27·변호사시험 12회)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는 매일 새벽 퇴근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연예계 데뷔 프로젝트가 10년 정도 알고 지냈던 동창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신 검사는 "피해자 조사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 사람이 4년간 고통받았던 시간을 하루 안에 다 듣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친구한테 당한 배신감과 황금 같은 청춘을 뺏겼다는 고통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어느 사기 범행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수사에 나섰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B씨의 심리치료도 지원했다. 1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현기 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가스라이팅 기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라아팅 기반 범죄는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야기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술품 투자를 미끼로 투자금 90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 가격 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종용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아트테크(아트+재테크)를 빙자한 폰지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단은 아트테크를 빙자해 11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905억원가량을 갈취한 청담동 A갤러리 회장 40대 정씨 등 3명을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영업매니저 등 1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매한 미술품으로 렌털 등 수익을 창출, 원금과 월 1%의 수익 보장 광고로 투자자 총 1110명으로부터 9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술품에 투자해 갤러리에 위탁보관하면 전시, 렌털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매월 1%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시를 위해 사전에 촬영해 둔 이미지 파일만 넘겨받아 고객들을 속이는데 사용했다. 작가에게 줘야 할 미술품 판매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지 파일 사용료만 창작지원금이라며 지급했다.  먼저 투자한 이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충동하는 방법을 썼다. 전형적인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편취한 905억원 중 절반가량은 정씨의 개인사업 대금과 명품 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작가들에게 호당가격확인서를 부풀리도록 요구했다. 한국미술협회가 작가의 미술품 가치를 책정한 확인서는 작가의 전시활동과 수상경력에 따라 호당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되는데, A갤러리는 모든 작가에게 100만원씩 책정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 내용이다. 정씨 등은 확인서를 받지 못한 작가를 '해외작가'로 속여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격을 허위로 작성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 판매 대금 905억원 중 122억원을 구속전 몰수 추징하고, 430억원의 미분배금은 자금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술품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도 "유사수신 행위는 정상사업처럼 가장해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며 "감독기관 모니터링 의존은 한계가 있어 대중의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 정비로 처벌을 강화해 범죄 유인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접한 청소년들은 친구나 지인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기적으로는 절반이 중학생 때였다. 목적은 '용돈 벌이'라고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 도박 빚으로 채무압박을 느껴 금품갈취 등과 같은 2차 범죄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 문제의 실태파악 및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총 1만685명(남자 49%, 여자 51%)이 참여했다. 청소년 중 불법 온라인 도박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57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다만 친구나 지인의 도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69명으로 전체의 10%였다. 도박 경험률과 목격률이 10배 차이가 난 것.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남학생의 비중은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기도 대부분 중학생 때가 50%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이라고 답한 학생도 15%를 차지했다. 온라인도박 종류는 온라인 불법카지노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도박을 시작하는 계기는 친구·지인의 권유가 38%로 가장 높았다. 친구 등 지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하게 됐다는 청소년도 30%에 이르렀다. 인터넷 도박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례도 9%였다. 도박 자금 마련이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용돈 또는 부모님의 빚 변제가 57%로 절반이 넘었다. 지인간 금전 거래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부 응답자 중에서는 금품갈취·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은 △채무 압박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위축 및 두려움 △학업성적 저하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도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용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돈을 따는 것에 대한 쾌감(중독)이나 주위 친구들이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중독에 대한 치유와 또래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리입금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만685명 중 65명이었고 목격한 응답자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댈입'으로 불리는 대리입금은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입금을 경험한 응답자 중 피해 사례로 △지각비·수고비 등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37%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9% △돈을 갚지 못해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을 당한 경우 12% 등의 응답이 있었다. 대리입금 피해를 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한 청소년 응답자는 32%에 불과하고 불법사금융 신고채널(1332)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도 79%였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및 대리입금의 심각성·폐해에 대한 실질적 예방 교육 △중독 청소년 치유 활동 강화 △그릇된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전환 활동 △경찰 및 구제기관에 대한 신고활성화 등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을 위해 진행 중인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운영 기간도 1개월 연장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 및 대리입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그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서울시육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난 고등학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심 징역 5년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이재연 부장검사)는 이날 A씨(25)의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피해자 B씨(25)와 외부인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그를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지배해 5년동안 약 1억68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견미리의 전 남편인 배우 임영규가 사위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이용해 한 중년 여성의 돈을 갈취했고,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임영규는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2억원을 갈취한 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 B씨는 "어머니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25년간 홀로 세 남매를 키웠는데, 임영규와 만난 후 한순간에 빚더미에 놓이게 됐다"라며 "어머니가 1년 동안 약 265회에 걸쳐 임영규에게 2억원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복권 판매점을 물려 받아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느날 통장계좌를 확인하는데 엄마 카드에서 연달아 다섯번씩 돈이 나갔다. 수수료 1300원이 붙어서 나가더라. 엄마가 뽑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수수료 100~200원을 아까워하는 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엄마한테 물었더니 '임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 그때 임영규라는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어머니 A씨에게 임영규에게 돈을 보내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듣지 않았다며 "그때 엄마의 눈빛이 종교에 빠진 것 같았다"고 했다. A씨는 임영규와의 만남에 대해 "임영규가 손님으로 왔는데, 친근하게 말을 잘하고 옛날에 TV에도 나왔던 터라 호감이 갔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보', '당신'이라고 하더라. 임영규가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는데, 끝나면 1억50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임영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혼인신고까지 제안했다고. A씨는 "임영규가 자신이 신용 불량자라 출연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다. 혼인신고를 해야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했다.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A씨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 빚까지 내서 돈을 빌려줬던 A씨는 부채만 늘어나 아들 명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아이들만 아니면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임영규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오열했다. 이에 대해 임영규는 A씨가 먼저 결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코인 투자에 실패한 사실을 밝히며 "부부 관계는 부부만이 해결 해야 한다. 아들은 얼굴도 못 봤다. 자기 엄마가 나한테 사업 자금을 해준 건데 그걸 뭘 따지느냐. 갚든 안 갚든지 부부다. 부부는 처벌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임영규가 강원랜드에서 자주 돈을 인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는 신용불량 문제로 A씨의 현금카드를 빌려 썼는데,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6개월간 8000만원이 모두 강원랜드에서 출금됐다. 강원랜드 인근 식당 상인들은 "여기 다니는 사람은 다 안다. 그 사람 자주 온다"며 "여자가 올 때마다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사위 자랑을 하더라. 이승기가 차 사준다고 했는데 임영규가 안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영규는 A씨에게도 이승기의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 탤런트가 이승기에게 '장인어른이 고생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보냐'고 했더니 이승기가 '죄송하다.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다더라"며 "'그러니까 그 새X한테도 돈을 좀 받아야지'라고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임영규에게 주기 위해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임영규가 계획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심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6년 만인 1993년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이 있다. 이다인은 지난해 가수 이승기와 결혼했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 이후에는 폭행, 강간치상,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며 현재는 전과 9범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북항의 해상유 거래 현장에 들이닥쳐 판매업자와 선주들에 ‘불법 거래로 신고를 넣겠다’ 협박하는 수법으로 3년간 수억대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당 중 일부 조직원은 선주와 판매업자들에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거래해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A씨(54) 등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들 조직에 마약을 팔아넘긴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5명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선주와 해상유 판매업자들을 협박해 총 145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원 중 일부는 가로챈 돈으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상유 판매업자가 선박·소매업체와 거래하는 현장을 급습해 “외국선박에 급유 후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 신고하겠다”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다. 실제 이들 일당은 선박과 판매업자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으로 거래 현장을 촬영해 해경에 총 108건의 신고를 했다. 피해자들은 ‘잔여기름 불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를 당하면 장시간 조사를 받아 출항 일정이 미뤄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처럼 해상유 소매거래자들이 신고 상황을 꺼려한다는 점을 악용해 교도소 등지에서 알게 된 조직원을 모집해 범행 전반을 기획, 총괄했다. A씨는 선박 해상유 소매거래 현장을 상시 감시하기 위해 4·5부두가 잘 보이는 높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 지상에 대기하던 조직원들에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A씨의 지휘 아래 피해선주 상대 현금 수거책, 현장 동원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 선박 무단침입 후 신고 협박을 하는 조직원들로 나눠 체계적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해 경찰에 진술을 꺼렸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해상유 불법유통 구조에 대해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통보하고 해상유 공급업자와 선주협회와 핫라인도 구축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유사 범죄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