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와 당구장에 갔다는 이유로 폭행과 공갈·감금·협박 등을 자행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양진호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감금·협박·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2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1월 14일께 충남 천안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재물을 갈취한 후 귀가를 막고, 염산을 뿌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 합류한 뒤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이중세탁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당구장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카페와 주차장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폭행에 겁먹은 A씨에게 10만원을 송금받은 후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갈취했다. 그는 "나와 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찜질방 가서 자라"며 A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에게 "신고하면 500만원 주고 사람을 사서 염산을 뿌리겠다. 1000만원 주고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송씨는 같은 해 6월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으로서 송금받은 1억9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서울 강남구 소재 테더환전소에 방문했다. 마치 환전소 업주와 정상적으로 상품 매입을 한 것처럼 수표를 전달하고 상품권 매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소속된 해당 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C씨에게 한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며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투자 전문가인 자신의 삼촌이 알려준 대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는 허위의 투자사이트로, C씨에게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조직은 C씨가 계속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송씨와 송씨를 자금세탁책으로 끌어들인 자영업자 조모씨(30)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해당 범행 이전에도 2021년 8월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년 6월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상태였다. 조씨 또한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3억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16 17:04:48[파이낸셜뉴스] 채널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가 남자친구가 임신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한 가운데 그의 남자친구 측이 입장을 밝혔다. 4일 남자친구 A씨의 법무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은우 씨는 지난 2일 본인 명의 계정에 A 씨의 얼굴이 직접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A씨의 인적 사항을 게시했다"며 "3일부터는 마치 A씨가 서은우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중단한 것처럼 오인될법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A씨의 직장 및 주소지 등을 게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서은우 씨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서은우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장래에 대해 논의했고,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측은 서민재에게 감금,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서은우 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돌연 A씨가 실제로는 하지 않은 말들에 대해 추궁하며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한편, 4월 30일에는 A씨의 주소지에 찾아와 출입구 앞에서 A씨가 내려올 때까지 5분여간 클락션을 울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은우 씨는 A씨로 하여금 본인의 주소지로 오도록 한 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채 A씨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A씨는 서은우 씨에 대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서은우 씨에 대한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서은우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댓글은 물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 A씨에 관한 억측과 명예훼손 발언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리며, 서은우 씨 역시 A씨에 대한 위법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재는 지난 3일 A씨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대화 속 서민재는 "무책임하게 임신했는데 버리면 어떡해"라고 했고, A씨는 "누나 나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답장을 빨리 못했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누나한테 연락줄게. 나랑 누나랑 같이 얘기하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와 연락이 되질 않자 서민재는 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아파트 입구야. 기다릴게"라고 애원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서민재는 지난 2020년 방송된 '하트시그널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당시 그는 대기업 대졸자 공채 최초 여자 정비사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민재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민재와 남태현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재는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5 08:17:11[파이낸셜뉴스]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6세 연하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일어났다. 이날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 같은 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에게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잠시 객실을 비웠고, B씨는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절박하게 두드려 구조를 요청을 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 "피해자 얼굴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 생각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03 10:07:09[파이낸셜뉴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뒤 차량 트렁크에 감금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중감금·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 22일 오전 5시께 지인 C씨를 청주의 한 길거리로 불러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챙겨온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게 범행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등은 C씨를 흉기로 위협해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당일 낮 12시까지 C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사건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3 09:55:57[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 30대 남성이 20년 넘게 의붓엄마에게 감금당했다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질러 가까스로 탈출했다. 13일(현지 시각) AP 통신 ·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하트포드 남서쪽 워터베리에 발생한 화재로 출동한 한 자택에서 수십년 간 학대와 감금을 당한 32세 남성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라이터와 손세정제, 종이를 이용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나는 자유를 원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A씨는 30대 성인 남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키는 5피트 9인치(약 175cm)에 몸무게는 단 68파운드(31kg) 밖에 나가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감금이 11살 무렵부터 시작됐으며 2.4 X 2.7m의 작은 방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년 이상 억류된 상태로 장기간 학대, 굶주림, 극심한 방치, 비인도적인 대우를 견뎌왔다”며 감금 기간 동안 어떠한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르난도 스파뇰로 경찰 서장은 “이 피해자가 20년 이상 겪은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피의자는 남성의 의붓어머니인 킴벌리 설리번(56)으로 지난 12일 폭행, 납치, 불법 감금, 잔혹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씨를 감금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장 말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8:20:28[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A씨(32)의 특수 감금, 특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1주일가량 카카오톡과 전화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지난해 12월쯤 실제로 만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2023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특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집까지 간 기억이 나지 않고 평소 버릇처럼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벗었는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내일 말하자"며 집을 나가려고 한 데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 오해가 조금 풀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당황하고 미안한 마음에 포옹했을 뿐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 "B씨를 포옹할 당시엔 흉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4월 중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3 15:37:2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이재명식 사법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상 초유의 대통령 불법감금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상상조차 못 했다"면서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구속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로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 기소할 때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하더니 이제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을 검토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즉시 항고를 해봐야 결론은 기각이고, 검찰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 하나 찍는 것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참석해 "대통령을 석방하라", "즉시 석방 촉구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법원은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 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3-08 13:51:4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무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또래 지적장애인을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 B씨를 만났다. 대화 중 A씨가 지적장애인임을 눈치챈 B씨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며 광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후 친구 2명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는 등 1100여만원을 갈취했다. 그러다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A씨를 3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폭행에 겁을 먹어 대소변을 못 가리게 되자 가해자들의 폭행은 더 심해졌다”며 “물구나무와 엎드려 뻗치기 등 가혹 행위도 했다더라”라고 말했다. B씨 무리는 또 다른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고 했는데 이 지인이 A씨의 심각한 상태를 보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 어머니는 “아들이 병원에 갔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3일 동안 수혈을 받았다”며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됐고 비장파열 등 중태라 계속해 수술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무리 중 일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5 16:16:4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형법 제124조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수단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홍정식 활빈당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등 '영장 쇼핑'을 자행했다"며 "이는 형법 제124조인 불법체포감금죄를 위반한 행위이자 주어지지 않은 직권을 마구 남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행위의 경우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중대범죄"라며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는 또 다른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오 처장의 긴급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앞잡이 오 처장을 체포하라"와 "오 처장의 배후를 밝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2-24 14:13:53[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10시간 넘게 감금한 음식점 주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50분께 광산구 산정동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항거 불능 상태인 B씨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다음날까지 14시간 이상 감금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원룸에 살던 B씨는 자기 집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 계단에 쓰러졌는데 이 모습을 발견한 원룸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부상을 입은 B씨가 폭행당한 것인지 아니면 계단에서 단순히 넘어진 것인지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사고 경위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B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수상한 모습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수사에 착수, A씨의 폭행과 감금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4 1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