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적 제재 명분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방송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소년범 A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26일 텔레그램 이른바 '보복방' 채널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B군를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며 이를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군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능욕방'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응징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이 휴대전화 대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B군은 능욕방 운영자가 아니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됐다. 결국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접대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B씨(40대)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덕진구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폭행하고 감금한 채권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5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채권자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대 남성 C씨에게 총 47억6000만원 상당을 빌려줬다. 이들은 C씨에게 많게는 18억8000만원에서 적게는 3000만원까지 빌려줬으나 지난해 5월쯤부터 약속된 이자를 받지 못했다. 한달 뒤에 C씨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A씨 등은 C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수소문 끝에 지난달 6월 말 C씨가 부산 기장군 소재의 한 빌라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씨를 찾아가 주차장으로 끌어내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C씨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차에 태운 뒤 도망치지 못하게 에워싼 다음 차를 몰고 한 정자로 데리고 가 붙잡아 두는 등 약 5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큰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다수가 위력을 사용해 채권 추심한 것은 법치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민·형사상 적법한 구제 수단이 아닌 이른바 '사력구제'를 시도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폭행과 감금을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4월 30일 폭행, 사기,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인 B씨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친구 C씨와 공모해 강제로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13㎞를 질주해 약 42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에도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 D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호텔 객실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다른 교제 여성 E씨에게도 상해와 협박을 한 혐의, 케타민 2회,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와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위와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자중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 행위로 징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인을 감금하고 폭행·강간한 뒤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9일 A씨(26)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B씨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검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4일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하며 무차별 폭행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강도상해와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30)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피해자 C씨의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 소유의 포르쉐 자동차를 강제로 판매하게 한 뒤 대금을 빼앗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오후 11시 31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씨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A씨는 페퍼스프레이를 C씨와 동료의 얼굴에 뿌린 뒤 삼단봉과 주먹으로 이들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이와 함께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오늘 차를 팔면 보내주겠다"고 협박하고, 자동차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다. A씨 등은 이후 C씨를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뒤 경기 화성시 중고차 매매단지 부근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오전 5시 4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결박용 케이블과 삼단봉,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B씨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C씨를 죽여버리겠다", "포르쉐를 팔아 채권에 충당하자"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준비한 가방 안에 끈과 가위 등이 있는 것을 본 C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고, 직접 운전하겠다는 C씨를 뒷좌석에 태우고 감시하면서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가진 고가의 외제차량을 매각해 대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감금까지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미술품 투자 수익금을 정해 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임원 등이 붙잡혔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MZ 조폭'으로 분류되는 자칭 '불사파'의 존재도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씨(30)와 직원 2명, 유씨가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중국 동포 3명 등 모두 9명을 지난 20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일 서초구 소재 유씨의 투자사 빌딩 등에서 미술품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정한 금액 87억원을 내놓으라며 모 갤러리 대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씨는 불교모임을 통해 투자사 전무 B씨를 만났고 이어 대표 유씨를 소개 받았다. 유씨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1점 등 미술품 총 5점을 2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순차적으로 미술품을 되팔아 수익금 총 42억원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자 이들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유씨와 B씨, 투자사 임원 C씨, 그리고 이들이 불러들인 MZ세대 조폭 3명과 조선족 폭력배 3명은 A씨를 유씨의 투자사 빌딩으로 끌고 가 총 7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이들은 당시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다이얼로그'를 담보로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87억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공유 어플을 설치해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유씨 등 투자사 임원들은 A씨에게 "조폭, 조선족을 동원해 A씨와 남편을 살해하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첩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지난달 3일 낮 12시 45분께에는 A씨의 갤러리에 들이닥쳐 다이얼로그를 찾지 못하자 대신 김지혜 작가의 작품 '책가도' 1점, 김종학 작가의 작품 '강원도 풍경' 2점 등 총 3점을 강취해가기도 했다. 시가 3900만원 상당이다. 일당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모두 645차례 연락하며 A씨를 괴롭혔다. 지난 5월에는 이자 명목으로 3400만원 요구해 받았다. 이달 13일에는 A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 등이 동원한 조폭이 1983년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자칭 '불사파'임이 확인됐다. 범서방파·이천연합파 출신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 구성된 불사파는 지난 2021년 전국 조직을 결성해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임을 하며 친목을 다졌다. MZ 조폭은 계파를 뛰어넘어 또래끼리 모이는 특성이 있다. '불사파'라는 이름은 영화 '넘버3'에서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조필의 조직에서 따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사파 조직원들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벤츠·레인지로버·벤틀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탔다. 경찰은 불사파 조직원들이 이권에 개입한 다른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폭처법상 관리대상 조폭이 되는 기준이 현재의 MZ조폭에게는 맞지 않다며 판례 및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 계획을 세운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은 실제로 흉기를 소지한 채 교회에 들어왔지만, 일부 재산만 파손했을 뿐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예비·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목사 B씨(50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나와 B목사가 근무하는 교회를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잠겨 있던 교회 문을 흉기로 내리친 뒤, 교회 관리자 C씨(60대)가 제지하자 "죽이겠다"라며 C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C씨는 재빨리 현장에서 이탈했고, A씨의 흉기 공격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은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는 남성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교회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사가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으나, 알아들을 수 없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에 오다가다 들러 음료를 마시며 교류를 가져왔던 사이였을 뿐 목사의 감금이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에게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또,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며,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릍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과 강간을 저질러 구속된 가운데 남성의 구체적인 가혹행위가 담긴 공소장이 공개됐다.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17일 MBC가 공개했다.  감금 닷새 되던 날, "살려달라" 구조요청한 여성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1년 반 동안 교제했던 여성 B씨는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이날은 B씨가 감금된 지 닷새 되던 날이었다.  당시 B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 대원들은 “구조 당시 B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도망가면 찾아내 얼굴에 염산 뿌리겠다" 폭행과 협박 A씨는 B씨를 감금한 5일 동안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바리캉으로 B씨의 머리를 밀었으며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지 않으면 때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퍼부었다. 감금 내내 성폭행도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B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가해자 부모 "사람 죽인것도 아니고, 이게 흉악 범죄냐" 주장 B씨의 피해 주장에 A씨 측은 "성관계는 전부 다 자유로운 의사 안에서 한 거다. 폭행은 하긴 했지만 B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 역시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설 포렌식 업체를 찾아 B씨의 휴대전화를 뒤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30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5월4일에는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