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전국 5000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근로감독관 2200명 전원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감독 전에 업종별 협회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예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청산의 기회도 부여한다. 감독을 통해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해 추석 전에 체불이 해소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를 개설한다.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에서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아울러 1억원 이상, 또는 피해자 30인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한다.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상반기 체불액보다도 27%가 증가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고용부는 익명 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전국 기관장에게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까지 '2024년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형 제도다. 지난 6년간 총 75명의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총 233회에 걸쳐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며 여객 이동 통로상 미끄럼 방지 처리, 스마트폰 충전 콘센트 먼지 제거 등 507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올해는 서해·서남해·동남해 등 3개 권역별로 5명씩 총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한다.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만 19~만 60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도서민,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오는 12월까지 개인별 점검 활동과 약 4회의 여객선 민관합동점검,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적극 활동해 주신 국민안전감독관들 덕분에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여객선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 등을 위해 노력한 80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거둔 6명을 '2023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6명은 △구자일(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엄성현(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강종필(강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안세용(광주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박인채(천안지청 건설산재지도과) △한진우(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이다. 구 감독관은 평소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국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이마트, 농심 등과 협업해 제품에 안전보건 슬로건을 표시해 유통·판매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고 '안전모 착용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해 사고 사망자를 전년보다 11.9% 줄이는 데 기여했다. 엄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건들을 전담해 경영 책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첫 현장소장 구속 사례를 수사해 기업에 경각심과 법의 엄정함을 알린 계기가 됐다. 강 감독관은 중대재해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적용 사항과 사건별 쟁점을 정리해 감독관의 수사역량 향상에 힘썼다. 강원지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총괄하며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 38.5%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안 감독관은 공정안전관리(PSM) 전반을 전담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 PSM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련 책자를 자체적으로 발간해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박 감독관은 신속한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으로 건설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하고 중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이는 관할 지역의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50% 이상 줄이는 동력이 됐다. 한 감독관은 폭우·폭염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감독 동선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맵을 제작·활용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역대급 폭우·폭염에도 관내에서 관련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과 수사를 위해 모든 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성 평가 안착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은 2024년 안전감독관 임명식과 안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전했다. 에스알 안전감독관은 분야별 합동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통해 열차운행, 차량, 시설 등 잠재 위험요인 발굴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국적 극한호우 시 선제 점검으로 선로 및 터널 등 15개 위험개소를 발굴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등 사고예방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안전감독관을 대폭 증원한다. 기존 운전·차량·시설 전문가에 환경분야까지 전담하는 환경감독관을 추가 임명해 총 1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환경감독관은 기후변화에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실천결의대회는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다음 소속을 지정해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잠재 위험요인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찾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SRT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개혁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정동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강진성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김명희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김병곤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됐던 중소금융업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확립한 김지은 대전청 근로감독관, 박민규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심원영 부산청 근로감독관, 최은진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영예를 안았다.  노사협력 분야는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졌던 사업장의 교섭을 지원하는 등 노사갈등을 최소화한 변진기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엄준용 서울청 근로감독관이 뽑혔다.  고용부는 "전국 2100여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32% 증가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종전 39.7일에서 37.0일로 단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스타 강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유명 학원강사인 A씨와 그 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서울 모 학교의 B 교사는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감독관으로써 A씨 부부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 해당 학생이 시험 종료 안내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어서였다. 이에 A씨 부부는 이튿날 B교사의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케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등으로 말했다. 서민위는 B교사의 학교를 파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B교사에게 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부인이 'B교사 파면, B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죄송하고 염치없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카페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합의되면 좋고, 안되면 공탁을 통해 잘못 뉘우치겠다" A씨는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피켓 시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어느 곳도 안 받아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지만 담당 교사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아이 엄마(배우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A씨는 자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그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 에 해당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위 학생 3명이 진술해줬다"라며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라고 했다. 감독관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 정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A씨는 "딸이 감독관 선생님의 명찰을 보고 이름을 기억했다"라며 "해당 교육청 근처 중·고등학교부터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교사 글이 있어 딸이 그곳에 전화했더니 전근 갔다고 했다. 교육청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OOO선생님 계시냐고 물었더니 계시다고 알려 줬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알려줬을까 의심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정보를 통해 알아냈다고 한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신분노출 협박 아냐.. 부모로서의 심정 과했다" 밝혀 A씨는 또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감독관을 협박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6호 종료령 후의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위해 꺼낸 단어이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끝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저와 아내는 몰라도 딸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라며 "교사에게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한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일명 '스타 강사'로 불리며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 감독관은 사건 후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교사에게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교원안심공제가 보장하는 긴급 경호를 안내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을 찾아가 폭언을 한 학부모가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활동하는 경찰대 출신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수능 다음날 감독관이 근무하는 서울 양천구의 중학교에 찾아가 항의한 학부모 A씨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물이다.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스타강사’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학교 밖에서도 워낙 강하게 항의한 탓에 목격자들이 많았는데, 이 모습을 본 이들로부터 “일타강사 A씨와 인상이 비슷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6일 수능 당시 해당 감독관 교사는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 행위로 적발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7일 적발된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지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라며 1인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어머니에 이어 수험생 아버지 A씨도 감독관 근무지를 찾아왔고, 보안관실에서의 전화를 통해 교사에게 "나는 변호사다.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라며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다.  서울교사노조는 “감독관이 착용한 이름표에는 근무하는 학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험생 측은 교사의 이름만을 갖고 학교까지 찾아왔다”라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해 공동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있던 A교사는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음에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감독관이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에는 'A교사 파면', 'A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능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데 이를 학부모가 알아낸 것이다. 학부모는 학교 보안관실을 통해 A씨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떠나 수능 감독관의 소속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을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측은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면서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수능 감독을 맡으면 당일 최대 11시간10분 근무하고 최장 410분 감독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에게 막중한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질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2023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국민의 시각에서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정비해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지난 5년간 매년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총 181회의 여객선 점검에 참여해 317건의 안전사항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여객선 안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만 19세에서 60세까지)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통해 서해·서남해·동남해권 등 권역별로 4~6명씩 총 15명을 선발했다. 올해 위촉된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조선소 안전감독과 항해사 등 해양안전 전문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진행(37)씨는 "내 눈으로 직접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찾고 바꾸는 일에 보람을 느껴 올해도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도 열심히 활동해 누군가에겐 여행의 기대감을, 누군가에겐 가족과의 설레는 만남을 주는 여객선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을 마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여객선 안전정책과 점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고, 봄 나들이철·휴가철 등에 진행되는 여객선 민관 합동점검과 제도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여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객선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감독관에 자원해 주신 분들을 보며 감사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정부도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감독관들의 아이디어와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