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이달 22일까지 지역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며 민간 전문가인 ‘대전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과 시·구 점검단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감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감리일지 등 감리결과 기록 및 유지 상태 △건축자재 시험·검사 일지 작성 실태 △시공계획서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점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실태 등이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부실 감리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상철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공사에 대한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한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업무 중요성을 고려해 매년 상·하반기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은 28일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 매뉴얼’과 ‘현장점검 가이드북’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감리업무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고 해체공사 감리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업무별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현장점검 가이드북은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체공사 유형별 점검 방법, 기준 등을 상세히 담아 작성됐다. 관리원은 새로 제작된 매뉴얼과 가이드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관리원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누리집의 자료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도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이 게시돼 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새로 배포된 매뉴얼과 가이드북은 보다 내실 있는 감리업무와 현장점검으로 해체공사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안전사고 예방,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민간주택사업자-분양가 산정 기준 간 제각각인 감리비 산정 방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법상 감리비 지급기준 달라...통일 시급 주택 건설 사업은 S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재건축조합, 건설사 모두 감리가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제대로 시공했는지 관리·감독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민간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근거해 산출 및 운영한다. 분양가는 공공과 민간모두 '주택법'의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에 반영한다. SH공사는 이 3가지 기준에 따른 감리비가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일하고 업무에 맞는 대가 기준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주자를 대신해 주택 건설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가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감리비 산정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투입한 감리비를 일부 회수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경우 공공과 비교해 감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감리비가 기본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착공한 고덕강일 3단지(1305세대)의 경우 SH공사와 감리업체 간 감리비 계약 금액은 전체 공사비 3218억원의 4.03%인 130억원으로, 3.3㎡당 24만2000원에 이른다. 반면 분양주택 분양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형 건축비 제도에 따라 3.3㎡당 3만3000원, 약 18억원에 불과하다. SH공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가 규정하는 감리비보다 7배나 많은 감리비를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분양가에 산입하지 못해 차액 약 112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LH와 GH 등 타 공공사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낮은 김리비로 부실감리 우려...감리비 제도 개선필요 반면 민간주택 감리자는 너무 낮은 감리비를 지급받아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H공사가 최근 서울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사업의 감리비를 조사한 결과 연면적 3.3㎡당 6만3000만~11만원, 평균 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공공사업장 평균 감리비(3.3㎡당 34만8000원)의 4분의 1(23.5%) 수준에 불과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축물을 짓도록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간 감리비 대가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공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품질 백년주택을 공정률 90%에서 후분양할 계획이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실제 투입한 감리비의 20% 정도만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어 나머지 재무적 부담을 모두 공사가 짊어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니, 시대·현실과 맞지 않는 감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업과 회계법인 대상 심사·감리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대비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주식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지적사례(14건)와 유사해 같은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전년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앞서 2022년(18건), 2021년(15건)보다 많고 2020년(27건)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지원하고자 지적사례들을 지속 공개해왔다. 지난 5월엔 2020년부터 4년 간 발표한 주요 지적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해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공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이번에는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과 기타자산·부채 관련 지적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매출원가(2건), 재고·유형자산(4건), 주석 미기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으로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한 경우가 적발됐다. 코넥스 상장사 A사는 코스닥 시전 상장을 추진하던 중 정부 방역완화 방침 등으로 코로나19 특수상품 판매가 급감하자 해외로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했다. 이때 홍콩 기존 거래처인 B사와 공모해 그로부터 소개받은 C사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 B사로부터 다른 용도의 새로운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출 및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제품을 정상 판매하고 원재료를 신규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외관을 형성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해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해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부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다른 비상장사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져 판매대금은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제품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돼 실물이 없음에도 마치 장부상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됐고 재고자산 실사 시 적발 우려가 있자 장부가액을 허위 유형자산으로 대체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감사인에게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 사건 방지 및 투자자 의사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인천 부평감리교회가 태풍,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해왔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수해, 폭염과 같은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손웅석 부평감리교회 담임목사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평감리교회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어려운 상황 속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소중한 성금을 전해주신 부평감리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그 뜻을 오롯이 전달해 수해 이웃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상장사 감사 주체인 등록회계법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리를 실시한 결과 회계법인당 평균 9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업무의 수행 항목에서 가장 많은 건이 개선사항으로 꼽혔고, 4대 회계법인보단 그 외 기타법인들 건수가 많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이 의결됐다. 이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14개 회계법인을 상대로 내려지는 조치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 감사업무 관련 정책과 절차 전반에 대해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 재무제표를 점검하는 재무제표 심사·감리나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살피는 등록요건 감리와는 차이가 있다. 품질관리 시스템 6대 요소로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이 있다. 감사인 본점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감리가 원칙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상 선정은 등록회계법인 중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비중, 지정군별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이번 감리 대상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등 대형법인 2곳과 기타등록법인 12곳이었다. 각각 139명, 78명의 평균 연인원(감리일수×투입인원)이 투입됐다. 감리 결과 회계법인별 지적건수는 평균 9.1건이었다. 4대법인 수치는 5.5건으로 기타등록법인(9.8건)을 밑돌았다. 구성요서별로는 업무의 수행(2.4건), 인적자원(1.8건), 리더십 책임(1.8건)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리더십 책임’ 항목에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자금관리가 미흡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일반직원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7개 법인에서 나타났다. 통합적인 자금관리 미흡, 자금 차입과 상황 관련 규정 미준수, 비감사 업무 수임 및 외주비 지출 관련 통제 절차 운영 미흡 역시 7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평가상여금 외 더 큰 규모 금액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건은 11개 법인에서 잡혔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는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관리가 부실하거나 감사·비감사 업무의 이해상풍 확인을 위한 정보 취합 완전성이 미흡한 사례가 13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감사대상 회사 관련 비감사 업무에 대해 독립성 훼손 위협 등 검토절차가 미흡하고 주식 거래 완전선 확인이 미흡한 건도 9개 법인에 있었다. ‘업무의 수용과 유지’ 사항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거나 감사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미흡한 사례가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인적자원’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 선임 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 근거 등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거나 감사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 경험, 역량, 적격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한 건이 6개 법인에서 발견됐다. 채용 관련 통합관리 체계가 미흡하거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교육·연수 운영이 미흡한 사례도 8개 법인에서 나왔다. 11개 법인에선 업무수행시간이 조기입력 또는 지연입력되고 공시된 감사시간이 시스템상 승인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했다. ‘업무의 수행’ 사항에선 업무수행이사의 충실한 지시, 감독, 검토를 위한 필요 감사업무 시간 등 규정 미준수 사례가 11개 법인에서 발견됐고 사전심리담당자의 검토사항 등을 점검표로만 문서화해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려운 건도 12개 법인에서 나왔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60일이 경과해 감사조서가 취합되거나 조서의 임의변형 방지 절차가 미흡한 건도 11개 법인에서 관찰됐다. 끝으로 ‘모니터링’ 항목에선 사후심리시간 관리 또는 사후심리 수행 내역의 문서화 등이 미흡하고 사후김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이행 여부 확인 등이 미흡한 건도 10개 법인에서 적발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시는 지난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이번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감리비 공공예치치 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