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건축사무소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 서로 순번과 낙찰 가격을 정한 뒤 순서대로 감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11개 건축사사무소 및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1-09 10:46:59[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31 13:42:18'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0 18:01:0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담합에 가담한 감리업체 중 일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파트와 검단 아파트의 감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에 참여한 감리업체들은 지난 2022년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감리를 수행해야 할 돈으로 뇌물을 주고 낙찰을 받을 때도 기술력이나 역량이 아닌 뇌물을 통해 받은 것"이라며 "광주 사건의 경우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인천의 경우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신고 1순위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0 15:17:0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감리업체와 뇌물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감리업체 임직원 20명(구속 1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30 10:55:51[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0:25:0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7 10:34:00[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시청 공무원 박모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준정부기관 직원인 이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박씨와 사립대 교수 정씨, 박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22:14:4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 점을 인정하나",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나", "청탁 받은 게 맞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줄 것과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준정부기관 직원인 A씨는 2020년 1월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시청 공무원인 B씨와 사립대교수 C·D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2022년 3월께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진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8 11:14:2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A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주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따낼 목적으로 평가위원이자 국립대 교수인 허모씨에게 2차례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좋은 점수를 달라'는 B감리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은 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씨와 주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들끼리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공공아파트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공공 발주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4 18: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