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편입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연서면 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승인으로 늘어난 재산세를 최대 3년간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총 274만3800㎡(83만 평)에 오는 2029년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추진한다.  세종시는 올해 초 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재산세 증가에 대한 우려를 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간담회 등을 활용해 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부담 완화를 건의해왔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의 제도개선에 앞서 시가 먼저 스마트 산단 승인으로 증가한 보상 완료 전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지난 10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방세시스템 기능 보완 뒤 감면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행정수도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재산세 감면처럼 편입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산단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산단 편입지역 농민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기준 완화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난 5일 전국에서 일어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대해 KT와 SK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가입자에 한 달치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안을 내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개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하루치와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소상공인 가입자는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이달 요금분에서 자동 감면한다. SK브로드밴드도 공지를 통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가입자 일부는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유선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사 무선 공유기(AP) 일부에서 안랩의 방화벽 교체 작업 과정 중 인터넷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피타임 공유기를 설치해 쓴 이들 가운데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자사가 공급한 공유기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통신업계가 먼저 보상을 실시한 뒤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신업계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가입자 중 4만3000대, SK브로드밴드 중 2만 대가량의 공유기에서 장애가 일어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전국 단위로 일어난 통신 3사의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복구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신당국과 업계는 유선 네트워크 신호를 무선으로 중계해주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AP) 일부 기기, 이른바 공유기의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시작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가 같은 날 오후 10시 복구 완료됐다. 문제가 일어난 무선 AP를 사용한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애 복구를 공지하고 문제가 지속되면 무선 AP 전원을 껐다 켠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무선 AP의 방화벽 교체 작업 중에 오류가 일어나 트래픽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트래픽 처리 용량이 적은 단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통신업계와 당국은 추정하고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귀책이 없는 장애로 약관에 따라 요금감면 해당한다고 보고 하루치 요금 감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2시간 연속 장애시 사용하지 못한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약관에 따른 것이다. KT는 구체적인 배상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가입자 가운데서도 접속 장애를 겪은 경우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사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고객에게는 공유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Sh수협은행이 소상공인과 어업인을 위한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연체대출의 정상 이자만 납부해도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앞서 수협은행은 일부 어업인들에만 적용했던 제도를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특별감면을 통해 연체대출이 정상화되는 경우 신용관리정보 등 여러 제한사항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어업인들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어업인과의 상생을 위해 실질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수협은행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Sh수협은행이 소상공인과 어업인을 위한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핵심은 연체대출의 정상 이자만 납부해도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앞서 수협은행은 일부 어업인들에만 적용했던 제도를 소상공인으로 전면 확대한 바 있다.  수협은행은 특별감면을 통해 연체대출이 정상화되는 경우 신용관리정보 등 여러 제한사항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어업인들의 원활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어업인과의 상생을 위해 실질적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수협은행과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위축된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중소상공인(SME) 판매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네이버쇼핑 내 일부 버티컬 채널의 유입 수수료를 감면하고, 상생을 위한 온라인 판촉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 채널은 SME 판매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패션타운 ‘소호&스트릿’ △패션타운 ‘디자이너’ △네이버펫 ‘브랜드직영관’ 등 세 곳이다. 11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위 채널을 통해 상품 매출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채널 유입수수료를 무과금한다. 아울러 네이버쇼핑은 현재 '네이버쇼핑 핫딜대전' 프로모션을 통해 SME의 온라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가구∙생활∙패션∙뷰티∙식품 등 전 카테고리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상품 5000여 개가 매주 기획전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기획전 노출 및 유저 마케팅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업계에서 가장 빠른 대금 정산과 무료교환반품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뢰가는 SME 사업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네이버페이 빠른정산’ 서비스를 통해 배송 시작 다음날 100% 대금 정산으로 SME 자금 순환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만명의 SME에게 누적 40조원이 넘는 대금을 선지급했다. 또 모든 도착보장 판매자에게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해 부담없는 무료교환 반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SME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도착보장 운영 판매자의 70% 이상이 무료교환반품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윤숙 네이버 쇼핑사업 부문장은 “네이버는 기술과 플랫폼을 바탕으로 SME의 매출 향상과 시장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생안을 다양하게 운영해 왔다”며 “다소 침체된 최근의 이커머스 사업 환경에서 SME들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를 50% 이상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해 총 57억원 이자를 감면해줬다. 3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IBK기업은행이 53.8%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 수용률은 53.4%로 뒤를 이었다. 6대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49.7%), 하나은행(28.4%), 우리은행(25.5%), 국민은행(22.3%) 순이었다.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신한은행이 약 57.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나은행이 30.3억, 우리은행이 25.1억을 감면했다. 농협은행, 국민은행은 각각 13.6억, 15.8억 이자를 감면해줬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경남은행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46.7%로 높았다. 광주은행이 39.5%, 전북은행이 30.7%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행의 수용률은 25.2%, 대구은행에서 전환한 iM뱅크는 22.6%를 각각 기록했다. 감면금액은 광주은행이 1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7.5억, 전북은행이 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1.9%로 타 은행에 비해 높았다. 토스뱅크를 이를 통해 총 38.3억 이자를 감면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의 21.5%를 수용해 4660억원 이자를 깎아줬다. 케이뱅크의 요구권 수용률은 16.9%로 약 18.2억원 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35.4%를 수용해 상반기 총 1.8억원, Sh수협은행은 43.2% 수용률로 약 1억원 이자를 감면해줬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에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디피월드의 물류센터 투자에 대해 15년간 조세감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디피월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물류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서컨배후단지 1단계 내 7만 4568㎡ 부지에 약 4300만달러를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87명을 신규 고용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피월드는 앞서 지난 4월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경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로 디피월드가 받은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업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디피월드는 기준금액의 8배 이상인 4300만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해 최종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 같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업 중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으로는 액세스월드부산, 한국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 NH센코 등이 있다. 디피월드는 두바이항, 로테르담항, 런던 게이트웨이 등 세계 78개 항만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목표로 이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디피월드는 또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해 부산항 신항의 2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일 터미널 기준 최대인 500만TEU 이상을 처리한다. 이는 부산항에서 수출하는 국내 수출물량이나 수입물량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와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결정이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 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에 15년 간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인 디피월드의 물류센터 투자에 대해 15년간 조세감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글로벌 항만 운영사인 디피월드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물류기업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내 서컨배후단지 1단계 내 7만 4568㎡ 부지에 약 4300만불을 투자해 스마트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87명을 신규 고용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디피월드는 앞서 지난 4월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경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약속했다.  이번 물류센터 투자로 디피월드가 받은 15년간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업에 500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다. 디피월드는 기준금액의 8배 이상인 4300만불 이상 투자를 계획해 최종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같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물류기업 중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외투기업으로는 액세스월드부산, 한국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로지스틱스, NH센코 등이 있다. 디피월드는 두바이항, 로테르담항, 런던 게이트웨이 등 세계 78개의 항만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디피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목표로 이번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디피월드는 또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설립해 부산항 신항의 2부두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단일 터미널 기준 최대인 500만 TEU이상을 처리한다. 이는 부산항에서 수출하는 국내 수출 물량이나 수입물량에 육박하는 규모로, 부산항의 물동량 증대와 대한민국의 수출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기영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결정이 더 많은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에 관심을 갖고 부산경남지역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경자청과 디피월드간 협력관계를 통해 향후 증액 투자,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명분으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은 과도하게 산출됐기 때문에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중 189억2200만원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 중개 업체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판단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함께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에 103억6400만원, LS전선에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이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2심인 서울고법은 LS그룹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LS니꼬동제련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고, 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78억2200만원을, LS글로벌은 6억8000만원을 넘는 7억3600만원을 각각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LS그룹 계열사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 259억6000여만원 가운데 약 70억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189억2000여만원이 취소됐다. 다만 LS전선의 과징금은 전액 인정됐다. 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