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출연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이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언급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감사원에 "외부 매체 인터뷰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발언 행위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거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며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30일 "원내대표로서 감사원장 탄핵카드를 제일 먼저 꺼낸 박찬대가, 감사원 개혁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그러면서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그늘에 숨어 표적 감사, 보복 감사를 일삼았던 것"이라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불법·비리 공사에 완전한 면죄부를 발부해 준 것도 감사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계엄을 언급하면서 그 첫 번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을 들었다"며 "그동안 감사원이 얼마나 정권의 사병처럼 움직였는지, 감사원 개혁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망각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한다"며 "최달영 사무총장의 즉시 교체 및 수사, 임기가 보장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우 감사위원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가스공사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화재 대비 취약성과 보안 관리 미비 등에 대해 대부분의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 예비용 분말소화약제 역시 구매했다"고 밝혔다.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관련해서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검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가스공사는 전했다.  출입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기관 운영 사례를 참조해 지난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현 지휘부(1급 이상)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김남진 감사원 국민제안3과장은 지난 11일 게시판에 '지휘부 총사퇴하고 재신임만이 우리가 살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기가 오는 11월까지인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현 지휘부가 감사원 개혁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글을 올렸다"며 "글을 올린 날부터 휴가를 내고 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서 직원이 실명으로 지휘부의 총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김 과장은 이 글에서 "감사원이 대통령경호처나 검찰 등에 못지않게 우선 개혁 대상인 적폐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현 지휘부 등이 새 정부로부터 불신 받으며 셀프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을 받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비 과다 청구와 의료행위 오·남용 논란을 초래했던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결국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담을 수치로 담아냈다. 연인원 2억6521만명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3억1300만건)와 건강보험 청구 건수(4억7600만건)를 실손보험 가입 여부, 실손보험금 청구 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총진료 비용은 12조9400억∼23조2800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이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의 경우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진료에서 연간 3조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건강보험이 그 중에서 721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가운데 가장 비용이 큰 항목은 물리치료였다. 외래 진료에서 연간 1조2461억원, 입원진료에서 연간 1조2357억원이 더 발생했다.  2019~2022년에는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으로 지급됐고, 해당 기간의 이중 수급자는 17만9000명에서 27만명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중 48%가 향후 발생 가능성을 가정해 미리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로,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를 지급받은 후에도 해당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공단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가 계속 지급되기도 했다. 연평균 37만여명이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후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연평균 822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에 지급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민간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공공재정회계감사국장 임동혁 ◇3급 승진 △사회·복지감사국 제5과장 임보영 △외교·국방감사국 제2과장 신현승 △지방행정감사2국 제1과장 이중호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박병호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 여태승 △운영지원과장 정영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관련 국가통계가 4년 넘게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5개월에 걸쳐 이뤄지면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예산 삭감과 인사 조치 등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집값 관련 통계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통계)를 감사대상으로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의 위법·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요구(14명)·인사자료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기에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담당자는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압박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이 2.05%에 달했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로 이미 상승세로 전환됐었다. 이후 국토부 고위급 인사는 같은 해 8월 5일 당시 감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촉구했고, 당시 감정원장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업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외압이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자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의 정부발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근거 없이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이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감사원 <전보> ◇4급 △재정·경제감사국 조규원 △재정·경제감사국 염창봉 △산업·금융감사국 이화춘 △산업·금융감사국 배광오 △산업·금융감사국 이동민 △국토·환경감사국 박민정 △국토·환경감사국 이충재 △공공기관감사국 강석진 △공공기관감사국 이지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정재식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최진영 △사회·복지감사국 김장우 △미래전략감사국 양호연 △지방행정감사1국 송승호 △지방행정감사1국 백경희 △지방행정감사1국 박진철 △지방행정감사1국 정수진 △디지털감사국 최승규 △국민제안감사1국 조세나 △국민제안감사1국 안봉운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서근원 △국민제안감사2국 제2과 한희권 △국민제안감사2국 제3과(광주센터) 백황선 △심사관리관실 심사1담당관실 김도곤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박종희 △심사관리관실 심사2담당관실 이상훈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승윤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이용혁 △심의실 심의지원담당관실(심의지원팀) 권순기 △심의실 재심의담당관실 김병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서현석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혁신담당관실 김교영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실 공공감사운영심사담당관실 남현우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1과 김종혁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 오영모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국회 요구 감사 담당자를 전보인사 조치한 데 대해 과거 부적정 업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이미 결과보고서를 낸 바 있지만, 국회 요구로 재감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 해당 감사 담당인 국민제안감사1국장 전보인사 조치를 내려 보복인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이날 "국민제안감사1국장의 전보인사는 해당 국장의 관저 이전 재감사 요구 이전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정황과 업무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인사발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저 이전 감사 등 국회감사요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오랜 기간 감사청구 업무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가장 적합한 인사를 신임 국장으로 발령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신임 국민제안감사1국장은 2019~2021년까지 국민제안감사1국의 전신인 감사청구조사국의 제1과장으로 근무했고, 2021~2022년에는 국장급인 민원조사단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재감사를 충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2월 1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자료수집을 마치면서 일부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고, 조만간 실지감사를 실시해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자 감사원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단계적·체계적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비롯한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과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기구가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 국방 분야 공직기강도 살펴본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취약 분야도 점검한다. 조기대선 국면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보안관리 실태, 군의 비상상황 대비체계 등 복무기강 전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형식적 업무 행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사항들도 파악한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공공기관 간 갈등이나 소극적 법령 해석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다. 특히나 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소방청의 위험·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 비리·위법행위는 책임을 묻고,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정·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