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한 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위시해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고위직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 검찰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으로,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가 이뤄지던 시기,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연내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실제로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뤄지지 못했고,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장 윤병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6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다. 지난해는 택시비로만 총 5억6700여만원을 사용,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1천만원 가량을 더 쓴 것으로 알려졌다. 총 사용액 중 절반 가량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쓰였다. 감사원은 국회에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야근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벽 3시 노래방, 새벽 1시 마사지 업소, 식당·카페 등에서 택시를 부른 것으로도 전해졌다.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기재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 출장 땐 택시비를 16만원 씩 사용한 내역도 있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JTBC에 "개별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증액 갈등을 빚고 있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에 대해 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 '공사비 상승분 50%+α' 수준에서 지급해도 된다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았다. 기존 ‘50% 이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이다. 민참 공공주택 세가지 유형(손익공유형·도급 임대형·도급 분양형)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오면서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선에서 공사비 증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부산도시공사가 신청한 ‘에코델타시티 18블록’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사전컨설팅을 마무리 했다. 이곳은 도급 분양형으로 추진된 사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에코델타시티 18블록’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사비 상승분의 50%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상승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를 인정해도 된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의왕 고천 A2블록·화성 동탄2 A53블록 등 2건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하나는 도급 임대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익공유형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도급 임대형의 경우 상승분의 50％ 이내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도록 제시했다. 손익공유형은 사업비 기준 수익률이 1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도급 임대형, 도급 분양형 등이다. 세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다 나온 셈이다.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감안하면 다른 사업장도 손익공유형은 ‘수익률 상한 10% 제한’, 도급 임대형은 '50% 이내', 도급 분양형은 ‘50+α’ 등의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해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 사업자 손실이 커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사비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중재에 나섰지만 공공기관들이 근거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은 현장별로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50여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액은 약 1조원대다. 한편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지만 불만도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가 워낙 올라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더 많은 보전을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질의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맹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가 지난 달 요청한 용산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회의록을 감사원 운영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감사원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인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 뒤에 앉아 계신 (감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기준이 어려워진다"고 거부했다. 정 위원장과 최 원장 사이 진전 없는 줄다리기에 여야 의원 사이에 "윽박지르지 맙시다," "(회의록을) 내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등 고성이 잠시 오갔다.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피감기관인 감사원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승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회의 안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내부 심의 자료는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토론하는지(인데) 나중에 다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감사원의 핵심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한다"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편을 들었다.  여야의 기싸움이 한시간 가량 이어지자 국감은 잠시 중단됐으며, 재개된 국감에서도 공방은 지속됐다. 특히 정 위원장은 "(감사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오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최 원장의 발언에 "(감사원 대상으로) 두번째 감사를 하고 현장 검증도 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감사원 <보임> ◇고위감사공무원 △제1사무차장 신치환 △공직감찰본부장 이용출

▲ 남상현씨(전 감사원 감사위원) 별세· 조정현씨 상부· 남윤정 승엽씨(혁신전공사 R&D센터장) 부친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9시. (02)2227-7500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개방형직위인 신임 감사위원장에 윤희연 전 감사원 감사관을 23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감사위원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직 감찰, 청렴도와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다. 윤 신임 감사위원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5급 공채(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5과장, 제3과장, 교육지원과장 등의 직위를 역임했다. 시는 또 다른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에 배기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진흥본부장을 임용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시의 도시·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배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예술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7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입사해 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감사원 ◇과장 전보 △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한상우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