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개방형직위인 신임 감사위원장에 윤희연 전 감사원 감사관을 23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감사위원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직 감찰, 청렴도와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다. 윤 신임 감사위원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5급 공채(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5과장, 제3과장, 교육지원과장 등의 직위를 역임했다. 시는 또 다른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에 배기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진흥본부장을 임용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시의 도시·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한다. 신임 배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은 일본 규슈대학교에서 예술공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7년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입사해 진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감사원 ◇과장 전보 △미래전략감사국 제1과장 한상우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된 대한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기 MBC가 미국 리조트 개발에 105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잃는 등 대규모 손실을 냈음에도, 방송문화진흥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그러자 방문진은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활동에 일일이 간섭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문진의 MBC 방만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9년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키로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 중 1905억원을 국내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아예 건너뛰거나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가 이뤄져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본부장 전결로 진행된 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 펀드 투자이다. 투자한 105억원 전액 손실로 돌아왔다. 그 외의 투자도 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방문진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받지 못하다가 2021년 3월과 6월 MBC 대표이사와 감사가 투자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에야 뒤늦게 향후 조치를 보고하라 지시했다. 또한 MBC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 33억원 투자를 개최 확정도 전에 선지급했다가, 월드투어가 무산되면서 14억7000만원만 돌려받아 손실을 입었다.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 11억원 투자도 9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 또한 방문진은 보고받지 못했다. MBC 관계사들의 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났다. MBC플러스는 여수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한 데 따라 74억~88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을 입었다. MBC 아트는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022년 임직원 임금을 올리고 임금피크제를 폐지했다. 대구MBC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00억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했다. 방문진은 이런 감사 결과에 입장문을 내 즉각 맞섰다. 방문진의 관리·감독 권한이 MBC의 개별 경영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거나 관계사까지 건들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다.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경영진을 선임하고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경영진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구체적 경영 판단과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 특히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상 경영 개입은 곧 방송에 대한 관여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증액에 물꼬를 튼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물가변경을 고려해 공사비를 증액해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LH가 신청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2건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통보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LH와 지방공사 등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후속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민참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물가 연동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공사비를 올려줄 경우 공공기관이 배임 혐의에 몰릴 수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증액에 난색해 표하면서 국토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LH는 지난 6월 감사원에 의왕시 고천 A-2블록, 화성시 동탄2 A-53 블록 등 2건 민참사업에 대해 물가변경을 적용, 사업비 조정(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완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 당사자(LH·민간 건설사) 상호 간에 성실히 조정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 조정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법원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H와 민간업체가 서로 합의한 금액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가 결정되면 배임 우려없이 증액이 가능해진 것이다. LH 관계자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중재 등을 통해 물가연동 적용 관련 현안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블록 외에도 다른 민참 공공주택 현장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 공사비 증액을 해결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 개최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기관이 배임 우려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른 민참 공공주택에서도 이와 유사한 컨설팅 결과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경우 배임 우려 때문에 협상도 응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으로 가겠다는 게 종전 입장이었다"며 "사전컨설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해 졌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상사중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폭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건설사들의 총 손실액을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1차 PF 조정위원회에선 24건의 민참 공공주택 사업이 접수됐다. 2차 때에도 다수의 사업장이 공사비 갈등 중재를 요청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신상훈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국민제안감사2국장 구경렬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장 이성환 ◆한국장학재단 ◇부서장 보임 △초중등장학부 강태욱 ◇팀장 보임 △학자금대출부(학점은행제대출팀) 유미숙 ◇팀장 이동 △인사부(인사팀) 이창건 △국민소통부(대외협력팀) 이건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국민제안감사2국장 구경렬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지구 등 아파트 주차장 부실시공을 부추긴 것으로 8일 드러났다. 현직 직원들이 전관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02곳 지구 아파트 대상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1·2층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가 LH 전관업체의 설계·감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한 데 따라 진행됐다. 눈에 띄는 건 전관업체로부터 다수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우다. LH 현장감독 A차장은 인천지역본부에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3월 명품매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이 중 80만원은 직무 관련 전관업체 2곳에서 구매했고 나머지 150만원도 미상의 법인이 제공했다. A차장은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전관들과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떠난 바 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전관과의 접촉은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무시하고 이뤄졌다. 주목을 끄는 건 골프여행 기간 A차장이 본인 명의 계좌로 총 4560만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이다. 공직자윤리법상 3급 이상 LH 직원은 1000만원 이상 현금 변동은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묵살했다. 이와 관련, A차장은 자금 출처에 대한 자세한 소명을 거부하고, 매년 명절 때마다 부친에게서 받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는 해명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감사가 착수되자 휴대전화를 파기했다. A차장에게 골프 접대를 한 문제의 전관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른 현장감독 B·C·D차장에게도 각각 31~33회 골프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LH 사장에게 A차장 파면을 요구하면서 과태료 부과 재판 관할 법원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통보토록 했다.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수뢰 혐의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B·C·D차장의 경우 정직을 요구했다. 전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특혜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설계업체의 설계오류로 공사비가 17억원 불어났음에도 벌점 부과 없이 설계변경 요청을 승인했다. 문제의 4개 설계업체들에는 43명의 LH 퇴직자가 근무했다. 또 요건을 채우지도 못한 전관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저품질 전관업체에 품질미흡통지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LH는 같은 날 감사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전관유착 사안은 기계·전기 분야 사례로 무량판 구조 부실 설계·시공, 감독 태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도출되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 3조2000억원 규모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이상으로 지원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약 62만개 사업자 대상 3조230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 52조9000억원과 손실보상금 8조5000억원의 현금지원을 했다.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를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감사 결과 업체별 피해 규모나 누적지급액을 소상히 고려하지 않고, 매출액이 1원만 감소해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실태가 드러났다. 규모별로 1000억원 이상으로는 △실제 피해 이상 지원 2조6847억원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 대상 3007억원 △태양광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 대상 1205억원 등이 나타났다. 1000억원 이하는 △폐업했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 대상 546억원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폐업재도전장려금을 받아 재난지원금 중복지급이 불가한 사업자 300억원 △담당자 실수 등으로 오지급 135억원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대상 121억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 대상 110억원 등이다. 거기다 부정수급도 321개 사업자 대상 21억원이나 지급됐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세워진 유령법인들이 1억여원, 방역시설이 없음에도 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20억원을 지급받은 부동산 임대업자들 등이다. 소상공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나 영업 여부 등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현금지원을 한 것만 3조106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지원받은 사례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태양광이 포함돼 주목을 끌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번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라고 중기부에 통보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관리의 적절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 대상과 한도를 결정하는 일반 정책자금 대출을 2022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 저신용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소진공은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명시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대표 면담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 주관적으로 대출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권고에 따라 중기부는 최대 3년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잔액 4조7287억원 중 83.7%가 2022년 10월부터 상환일이 도래하는 탓에 만기연장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소진공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중기부에는 정책자금 대출 지원의 사각지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