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 등에 대한 감사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감사 처분 기준'을 오는 4월 1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0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신설된 행정업무를 반영하고, 변화된 감사환경에서 제기된 지적 유형을 포함하는 등 기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일하거나 반복된 지적 사항, 고의적 위반 행위, 중요 행정업무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중요 행정업무 및 복무 관련 감사 기준 강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처분 기준 마련 △징계·경고·주의 처분 기준의 세분화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이다. 이를 통해 감사 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총 627건의 감사 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특히 유치원 관련 업무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예·결산, 계약·재정, 급식, 시설 관리 등 주요 행정 분야의 처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김재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 처분 기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사업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은 소비가 활발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자영업과 건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특히 취약합니다. 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하도급법 등 강화된 법규까지 겹치면서 지역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고법 등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의 박찬호(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역 기업들이 처한 법적 현실을 이같이 진단했다. 부산MBC 감사, 부산시 인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오랜 기간 가까이 들어왔다. 부산 지역의 경제 지표는 이러한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자영업자 수는 약 31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8.6%를 차지했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건설업계 상황도 비슷하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부산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8000명(12.3%) 감소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공사대금 미지급, 계약 해지 등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기업 환경은 △건설 및 하도급 분쟁 △중대재해 사고 △선박·물류 거래 분쟁 △지분 이전과 관련한 경영권 다툼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들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 박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하나의 법률문제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가 생긴 후의 대응보다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 대응이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현장 중심 선제적 대응 필수 박 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리스크일수록 현장 중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민·형사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제주에 위치한 해운업체 J사는 부산지역 사업자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해당 기업을 대리해 즉각 부산지방법원에 선박가압류를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용역대금 채권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즉시 J사가 보유한 선박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해당 선박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항구에 정박된 채로 묶이게 됐고 상대방은 더 이상의 무리한 항행이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부산 기업은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었고 이후 채무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 박 대표변호사는 "특히 해운·물류 분야는 자산의 이동성이 커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권 확보가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한 즉시 명확하고 빠른 법률 대응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은 비용 아닌 전략적 자산…사전 조언 중요 박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는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기업이 사건이 심각해지고 난 뒤에야 법률가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앞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받으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 서비스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를 관리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달라"는 조언이다.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부장판사 출신의 박찬호, 부장검사 출신의 최인호(사법연수원 24기) 두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17명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 형사·민사·행정 분야는 물론 기업회생·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송무 분야에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섬유소재·알루미늄 제조업체 디아이동일의 감사위원회 설치안이 정기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상임감사로는 김종태 회계법인 세진 회계감사팀 이사(주주제안)가 후보가 선임됐다. 디아이동일은 2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서태원 디아이동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디아이동일 가족의 연결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같은 기간 23.9% 증가했다"며 "올해는 회사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 재편을 포함해 더 나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제2-4호 '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는 반발했다. 주주 제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신민석 라데팡스 전 부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는 꼼수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회사는 2019년도 라코스테 연결 및 별도 회계 처리 기준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징금을 받았으며, 정헌 재단 96억원 대여, 동일알루미늄 880억원 매출 과다 계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가 아닌 매일 출근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근 감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1551만1353주 중 출석 의결 건수 대비 54.64%,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건수 대비 44.42%로 집계돼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내이사 △서태원(이사회 추천) △손재선(이사회 추천) △손수용(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김형종(이사회 추천) △송원자(이사회 추천) △이상국(이사회 및 주주제안) △윤형주(주주제안) 모두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해 이사에 선임됐다. 제4호 의안이었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폐기됐다.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에는 △상임감사 이준규(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실 및 사업개발본부 차장, 이사회 추천) △상임감사 김종태 의안이 상정됐다. 표결 결과 출석 의결 건수 대비 각각 37.62%, 62.44%로 집계돼 과반수 찬성을 얻은 김종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2024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이 가결됨에 따라 디아이동일은 차주 현금배당(주당 250원)과 지난 연말 공시한 5%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을 모두 찬성 권고했다. 고려아연은 한국ESG연구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 모두에 찬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 최 회장 측 이사회 후보 5명 찬성을 권고했다. 실적 유지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ESG연구소는 19명 이사 수 상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8명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가 찬성한 후보 중 5명은 최 회장 측 추천 후보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 측 추천 후보는 3명만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이사회 추천 후보 중 사내이사 후보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과 사외이사 최재식, 제임스 앤드루 머피, 정다미, 권순범 후보에 찬성을 권고했다. 박 사장은 사업 운영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높은 수준 지식과 경험으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봤다. 사외이사 최재식 후보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전문가로 높은 산업 이해도를 보유한 전문가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제임스 앤드루 머피 후보는 글로벌 비즈니스 수행 경험·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찬성 권고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다미, 권순범 후보는 각각 재무·회계 및 법무 전문가로서 고려아연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체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ESG연구소는 이사 수 상한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집중투표 방식으로 선임할 이사 수는 12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사회 제안 안건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배당기준일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안의 경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고, 분기배당 도입은 주주가치제고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사회 제안대로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를 2인 이상으로 하면 주주가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은 영풍·MBK 측이 제시한 2조1000억원 규모가 향후 회사의 재무적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 측 제안(1조7000억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사회가 제시한 안이 신중하고 현실적이라는 판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ESG기준원이 영풍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ESG기준원은 21일 발표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영풍정밀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과 관련해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율 후보에 대해서는 권고를 '불행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ESG기준원이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또는 불행사 의견을 내면서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은 사실상 소수주주권 행사라는 탈을 쓴 악의적 방해공작"이라는 영풍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지분 70%를 보유한 회사로,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보유 중이던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SMC에 처분해 최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불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있다. 이후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율 후보 추천 등의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이에 영풍 측은 "최 회장 일가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를 위협하고, 최 회장 측 인사를 영풍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주주들에게 영풍정밀의 주주제안에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영풍의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며 영풍 추천 후보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영풍이 추천한 전영준 후보에 대해서는 "기업법무, 자본시장, 기업지배구조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후보가 영풍 이사회의 집합적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사 후보 추천 주체에 대해 특별히 우려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후보가 영풍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정밀이 추천한 김경율 후보에 대해 "현재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며, 김 후보와 고려아연 경영진 간 이해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분쟁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장기화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영풍정밀이 우호적인 인물을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가 영풍의 전체 주주보다는 영풍정밀 혹은 고려아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영풍의 이사들은 제련 산업, 금융·재무, 회계, 공직·대관 등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기존 이사회와 회계 관련 전문성이 중복된다"고 ‘불행사’ 사유를 설명했다. 영풍정밀이 제안한 현물배당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이를 당장 현물배당하게 될 경우 회사의 사업구조 성장 전략에 타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영풍정밀의 요구는 매우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주장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ESG기준원은 이 밖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액면분할,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영풍 이사회가 상정한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3~5월 3개월간 총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진난해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한다.  올해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때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도 상향(1→2점)했다.  특히, 특정 단체에 무상양여가 집중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양여 추첨제 지표를 강화(+3점)했고 ,불용품 매각회수율, 정부물품 공동활용, 취약계층 무상지원 지표 등은 현재 실정을 반영해 배점을 조정했다.  평가 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우수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 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달의 날(9월 30일)에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물품관리 실지 감사 대상 기관으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평가결과 대외 공개 및 기본점수 하향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수기관과 부진기관 간 변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물품의 적절한 사용과 불용품의 적기 처분 등 기관별로 자율적이고 상시적인 물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실시할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기재 미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부실 정도가 과도한 기업에 대해선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6개를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다. 오는 5월 중 중점점검이 실시되고 기재 미흡사항은 그 다음 달인 6월 중 해당 회사에 개별 통보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점검 후 미흡 사항을 자진정정 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사항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여부다.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가지가 이에 포함된다. 다음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다. 여기선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 의견 △운영조직 등 3가지를 살핀다. 끝으로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 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 5가지가 여기 들어간다. 비재무 점검 사항으로는 우선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이 있다.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도 살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액면분할을 추진한다.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늘리고, 유동성을 늘려 주주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액면분할 방안은 10대 1 등이 거론된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0일 서울시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려아연의 1, 2대주주 및 전략적투자자를 제외한 주주는 15% 안팎"이라며 "NH투자증권의 자문에 따르면 주식 유통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공개매수 후 급격한 주식 유통량 감소에 따른 주가 불안정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시도했지만 철회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과거 사례에 따르면 10대 1 액면분할 후 주식 거래량이 1개월 17.6배, 3개월 13배 증가했다"며 "유상증자가 아닌 액면분할을 통해 유통물량 증대를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9.9%를 포함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2.3% 소각도 추진한다. 이미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소각결의를 했고, 대표이사에 결정을 위임했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다. 그는 "자사주는 최윤범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나 제3자 등 우호 주주에게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시장에서 주주 환원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며 “보유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 주주 가치 저평가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당 정책 공시도 정례화한다. 그는 “현금 배당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사회가 정례적으로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 정책을 결의해 공시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정기주주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참여를 위해선 3%룰을 강화해 소액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추천함으로써 소수 주주들의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추진한다. 또 주주권익보호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해 천준범 한국지배구조개선포럼 부회장(변호사)을 해당 사외이사로 선출해 주주 면담, 주주 IR 참석 등 주주 권익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내부 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신설을 추진한다. 1~2대주주는 물론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의 특수관계인까지 내부거래의 대상으로 보겠다는 시각이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업계획 외 일정 규모 이상 거래는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한다. ESG·양성평등위원회도 신설한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전체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최윤범 회장 중심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 회장이 경영 전면에 등장하면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는 물론 기업가치까지 급속 하락 중"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지난 3년 간 TSR(기간 말 주가-기간 초 주가+기간 동안의 주당 배당가액)/(기간 초 주가)은 2021년 32%, 202년 15%, 2023년 -5%다. ISS의 지난 3월 주총 의안에 대한 리포트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TSR은 3년 10.80%, 5년 6.23%, 1년 -9.86%였다. MBK파트너스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만으로 3조4000억원의 주주가치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다. TSR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려아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5669억원, 이그니오홀딩스 5820억원, 정석기업 및 씨에스디자인그룹 524억원 등 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사의 투자자본이익률을 유지하는 수준의 적절한 투자건에 효율적으로 집행됐다면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는 2조5000억원(22.6%)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4~2018년 평균 수준의 투하자본이익률(ROIC)을 창출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됐다는 전제에서다. 약 2687억원 규모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추가 창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75년간 동업해온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격화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전반적 관전평이다. 양측이 공개매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의 최씨 일가가 3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을 가하면서 사태는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과열 양상에 루머와 비방전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짙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기업가치와 무관한 극단적 '쩐의 전쟁'이라고 진단한다. 국내 기업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고려아연과 유사한 사태는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10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으로부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교훈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사점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우선 공개매수 규모에 있어서 앞서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최대 2조원 이상은 국내에서 역대 최대다. 향후 법원 결정에 따라 공격과 방어에 동원될 자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그만큼 국내 사모펀드 시장 사이즈가 커졌다는 방증이다. 두 번째는 영풍의 장씨와 고려아연 최씨 일가 간의 '오월동주'가 적대적 대립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이 배경에는 분쟁의 당사자 간 세대와 문화 차이, 그로 인한 경영방식의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세계 최대 제련업체이면서 가장 높은 금속회수율을 자랑한다. 동시에 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산업에 속하는 업체다. 사모펀드의 공개매수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나, 이러한 국가 중추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공개매수 기간 자기주식 매입을 통한 경영권 방어 가능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자 시사점이다. 지난 2일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자본시장법 관련 법 해석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대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데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밸류업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평가한다면. ▲류 대표=이번 고려아연의 경우 50년 유산을 지키려는 측과 그에 도전하는 가문 간의 공격과 방어이기에 기업가치와 무관한 극단적 '쩐의 전쟁'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다양한 경영차질, 불요불급한 비용 증가 등으로 '승자의 저주'라는 덫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내재가치와 무관한 주가 폭등은 이후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안 본부장=통상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향상에 부합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일반주주를 설득하려 한다.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 고려아연의 밸류업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 앞으로의 과제는. ▲류 대표=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다. 특히 사외이사들이 전문적 식견, 경험 등을 갖췄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또 설령 전문성을 갖춰도 회사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면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환경부·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 등으로 구성된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아쉬움이 있다. 향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을 확대하고, 사외이사진을 재편하는 것이 기업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안 본부장=강화되고 있는 주주권에 비해 정작 우리나라 주주총회는 주주권익 보호에 미흡한 게 사실이다. 주총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2주 전인 현재보다 몇 주 앞당기고, 주총 개최 시기도 연중으로 분산하는 게 필수적이다. 또 기업들은 감사 보고서를 지금보다 더 빨리 공시해야 한다. 주총 시기뿐 아니라 연중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마음껏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설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른 경영권 분쟁과 비교할 때 투자은행(IB), 재계에 던지는 화두는. ▲류 대표=우리나라도 기업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창업주나 2세들이 사망하거나 은퇴하게 된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3~4세나 주요 주주 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동시에 경영전략 및 이해관계 등에서 이견이 자주 노출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고려아연과 유사한 분쟁이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적 행위에 연루될 경우 사모펀드나 IB들은 비지배 주요주주와 접촉을 통해 적대적 공개매수 등을 부추기거나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거버넌스, 자기자본비용(COE) 등을 최우선에 두는 경영을 해야 한다.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가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과 견해는. ▲류 대표=MBK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측이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인 83만원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고평가된 주가라고 할 수 있다. 양 측의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공개매수 경쟁으로 기업의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무관한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도 양측의 대결 양상에 따라 그 변동성이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정상적 시장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과 그에 가담한 투자자들의 결말은 주가 폭락과 대규모 투자손실이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로 하루속히 자본시장 내 '효율적 공매도' 시스템을 정착키고 운영해야 한다. ▲안 본부장=보통 공개매수 가격이 공개매수 직전 주가보다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경영권 분쟁이 어느 일방의 승리로 결론이 날 무렵 무섭게 오르던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공개매수 시 주가 변동성에 대한 간접적 보완책으로는 현재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주목해야 한다. ―SK·소버린 사태와 고려아연 사태의 차별점은. ▲류 대표=먼저 소버린은 100% 외국계 헤지펀드라는 점에서 국내 사모펀드인 MBK와 다르다. 또 소버린은 당시 분식회계 사태로 인해 자산가치 미만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SK글로벌 지분 14.99%를 매입했지만, 고려아연의 경영상황은 SK와 달리 비교적 정상적인 상황이며 주가 역시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다. ▲안 본부장=먼저 MBK 측은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단독으로 SK그룹 경영권을 노린 소버린과는 차이가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버린 사태와 달리 소액주주가 고려아연 경영진 손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사모펀드가 경영권 분쟁에 주류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나.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나올까. ▲류 대표=국내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기업이 많고, 세대교체가 계속 이뤄지면서 주요 주주 간의 경영전략이나 방침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활용해 자금동원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사모펀드들은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교체 시도, 특정 주주와 결탁한 공개매수 후 주주 간 협약에 의한 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를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투자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 역시 높다. ▲안 본부장=국내 다수 기업에서는 최근 창업자의 3~4세로 경영승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속·증여 부담 등으로 오너 일가 지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모펀드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도 행동주의 펀드가 추구하는 전략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관여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류 대표=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에서 두 가지만 첨언하고 싶다. 먼저 한국적 맥락을 감안할 때 이른바 패밀리 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본다. 사모펀드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패밀리 경영은 더 장기적이며 주주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았던 영풍은 과거 ESG 관점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된 바 있다. ESG를 표방하는 투자자들은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안 본부장=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내부갈등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안정성과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다. 경영권 분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두 회사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양 회사 이사회의 대응과 주가 변동을 살펴봐야 한다. 향후 이 사태의 해결 여부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변화는 고려아연의 주가와 경영권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강구귀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등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248개 기관의 징계 시효는 3년 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반면 291개 지방 공공기관 중 248개 기관의 징계 시효는 3년에 그쳤다.   권익위는 "소속 기관에서 성 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같은 10년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은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 된다. 하지만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으나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나,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유명무실  자진신고..아무도 안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급 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