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닛산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던 전기차(EV) 2종의 출시 시기를 최대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감세·지출법을 통과시키며 EV 구매 시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당초 2028년부터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에서 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종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2029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 출시 시점이 최대 1년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대상 차량은 닛산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에서 각각 1종씩 출시 예정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EV 수요가 둔화된 점이 결정 배경으로 풀이된다. 도요타와 혼다도 잇따라 EV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EV 생산 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대형 SUV '그랜드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모델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혼다도 EV 전략 차종으로 개발하던 대형 SUV 프로젝트를 철회했다. EV 시장 위축은 미국 감세·지출법의 영향이 크다. 지난 4일 통과된 이 법안으로 인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EV 구매 지원책이 9월 말 종료된다. 당초보다 3개월 조기 종료되는 것이다. 이 지원은 북미산 EV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리스 구매에 한해 북미산 외 차량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스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폐지된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들은 북미 생산이 적은 만큼 리스를 통한 세제 혜택에 크게 의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기 전부터 미국 내 EV 수요는 기대에 못 미쳤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30년까지 EV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는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지만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4월 기준 미국 EV의 평균 할인율은 신차 가격 대비 14.2%로 가솔린차의 2배 수준이다. EV 완성차 생산 위축은 배터리 등 부품 산업 전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공장 투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완성차 수요가 줄면 부품업계는 투자 회수를 위한 실적 확보가 어려워진다. 닛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AESC'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계획 중이던 공장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7-09 13:56:04[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정책 기대감과 유동성 효과 등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전망이다. 증권가는 이번주 코스피 2950~3180p 선을 예상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는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3054.28에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9178억원, 897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조11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신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코리아’ 정책 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외국인 투자자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는 계기"라며 "향후 배당과 상속세 개편 등 후속 입법이 동반된다면 국내 증시의 할인 요인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변수로는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이 시장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감세법안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연준 의사록에는 금리 인하와 관련한 시사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처럼 7~8월 금리 인하 기대가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선물 김광래 연구원은 "6월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민간 부문 고용은 최근 8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연준의 인하 타이밍을 늦추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소형 지주사, 화장품·바이오 등 정책 연계 섹터의 순환매 흐름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나정환 연구원은 "추경 통과에 따른 소비 부양 기대감이 유통, 음식료 섹터에 반영되고 있다"며 "정책적 뒷받침이 있는 업종은 조정 이후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8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2·4분기 실적 발표가 코스피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가격 반등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경우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7-06 11:01:35[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을 반대한 상원 공화당 의원의 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머스크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머스크는 상원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이 미 재정적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머스크는 4일에는 트럼프 감세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폴 상원 의원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리면서 트럼프를 비판했다. 폴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크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법안”이 공식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면서 상당수 보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미 재정적자를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은 “이는 워싱턴의 행동방식”이라면서 트럼프의 감세법은 “장기 지속가능성을 대가로 한 단기 정치공작(politicking)”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자 감축, 공무원 감원을 책임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지내다 5월 물러난 머스크는 감세법이 미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감세법을 ‘부채 노예 법(DEBT SLAVERY bill)’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감세법은 미 재정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란 전망은 일찍부터 있었다. 독립 기구인 의회예산국(CBO)는 트럼프 감세법이 현재 36조2000억달러(약 4경9358조원)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앞으로 10년에 걸쳐 3조4000억달러(약 4635조원)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런 경고를 내놓은 CBO를 ‘당파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감세법은 부유층 감세를 비롯해 수조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 지출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대신 트럼프 공약인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재정은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토록 하고 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앞서 머스크는 6월 초 트럼프와 극한 대결로 치닫다 꼬리를 내리며 트럼프에게 사과했지만 이번에 다시 트럼프를 도발하고 나섰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달 5일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1520억달러 사라지면서 시총 1조달러가 무너진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7-05 03:50:15내달 초 나올 2025년 세법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형태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도 유력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한 감세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감세를 언급해 왔다. 생활비 부담 완화, 소비여력 확대 등이 명분이다. 인구위기 상황과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할 때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이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결손은 부담이다. ■6대 성장엔진 세제지원방안 담길 듯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말께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8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6월 초 출범하면서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활동 중이고, 기재부를 이끌 구윤철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 부문은 기업 관련 세제다. 진보정부를 표방했지만 새 정부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6대 성장엔진(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세 카드가 의외로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래 산업 지원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만 하는 '핀셋형'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유력하다. 기존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 제품이 대상이다.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한 기업들에 생산량,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차전지, 반도체 기업 등의 해외이탈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기업 세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정혁신, 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다. 예를 들어 법인세·양도소득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세수는 더 늘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에서 법인세와 양도세 세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거론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화는 인구 과밀지역과 인구 소멸지역의 소득세 과세체계 이원화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급진적이어서 서울·수도권의 반발이 변수"라고 밝혔다. 현재도 지방으로 제조라인을 옮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를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세 부담 덜어주는 세제지원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주목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분만큼 높여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올해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직장인에 대한 감세 기조와 대선 공약 등을 감안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상향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 △부부 소득·자녀 수를 고려한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녀 세액공제 추가 확대는 현재 자녀 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를 더 늘리는 형태다. 카드 소득공제율 등의 상향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가족친화적 소득세 체계 개편은 한 해 세수 감소액만 최대 32조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7-03 18:20:22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꼽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1일(현지시간)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르면 4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혜택은 늘어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때 트럼프와 같은 배를 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번 조치에 격렬히 반대하며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렸다. 미국 공화당은 2025년도 예산을 오는 9월 30일까지 써야 하는 트럼프 정부의 돈 문제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여 현재 예산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OBBBA로 불리는 조정안은 예산 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규정 변동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1일 표결 당시 찬반 50대 50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웠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겨우 51표로 가결됐다. OBBBA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2일 재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으로 확정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BBBA에 대해 "사회 안전망과 친환경 산업으로 가던 돈의 방향을 국가 안보와 납세자로 틀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메디케이드)·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푸드 스탬프)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개인 소득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 차단 예산(175억달러·약 23조원)·국방 예산(150억달러) 추가 배정 △연방정부 부채 한도 5조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다. OBBBA에는 한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도 들어갔다. 우선 2022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 신차 및 중고차에 각각 7500달러,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32년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OBBBA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1일 미국 증시에서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주가는 1.97~5.34% 급락했다. 3사 가운데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컸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은 혜택이 늘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과학법(CSA)'을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및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OBBBA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앞으로 35%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OBBBA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3000억달러(약 4487조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8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는다고 예측했다.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하며 예산 감축 및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머스크는 OBBBA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7-02 18:15:57[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꼽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1일(현지시간)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이르면 4일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혜택은 늘어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때 트럼프와 같은 배를 탔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에 격렬히 반대하며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다. 반도체·전기차, 업계 희비 엇갈려미국 공화당은 2025년도 예산을 오는 9월 30일까지 써야 하는 트럼프 정부의 돈 문제를 돕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예산 조정권'을 발동하여 현재 예산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OBBBA로 불리는 조정안은 예산 증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규정 변동을 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는 1일 표결 당시 찬반 50대 50으로 법안 처리가 어려웠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겨우 51표로 가결됐다. OBBBA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2일 재의결 절차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법으로 확정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OBBBA에 대해 "사회 안전망과 친환경 산업으로 가던 돈의 방향을 국가 안보와 납세자로 틀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메디케이드)·저소득층 식료품 지원(푸드 스탬프)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전기차 세액공제 축소 △팁·초과근무수당 면세 △개인 소득세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법 이민 차단 예산(175억달러·약 23조원)·국방 예산(150억달러) 추가 배정 △연방정부 부채 한도 5조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다. OBBBA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도 들어갔다. 우선 2022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사라질 예정이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북미에서 만든 전기차 신차 및 중고에 각각 7500달러, 4000달러의 세액공제를 2032년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OBBBA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1일 미국 증시에서 루시드, 리비안,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주가는 1.97~5.34% 급락했다. 3사 가운데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컸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은 혜택이 늘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과학법(CSA)’을 통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및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OBBBA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앞으로 35%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트럼프는 CSA 폐기를 원했으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오히려 공제 확대로 방향을 바꿨다고 알려졌다. 美 부채 터지나? 트럼프 vs 머스크 극한대립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OBBBA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감세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3000억달러(약 4487조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180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는다고 예측했다.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활동하며 예산 감축 및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머스크는 OBBBA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5-07-02 10:49:31【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7월8일)를 코 앞에 놓고 이번 주중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후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백악관 "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필요하다고 생각 안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 56개국과 유럽연합(EU)에 차등화된 상호 관세를 지난 4월 9일(현지시간) 발효했다가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7월 9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상호 관세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어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가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무역팀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는 감세 법안을 처리한 직후 상호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NEC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스콧 베선트 재무 장관이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 상호 관세 유예 앞두고 협상국 압박 해싯 위원장의 이 같은 설명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해싯 위원장은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을 하고 있고 두 자릿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뜻한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나는 어떤 국가에도 상호 관세 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협상국들을 압박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각국과 관세율을 비롯해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다. 현재 유일하게 영국과 합의를 냈다. 미국은 영국과 지난 6월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같은 달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 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7-01 06:01:02[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드라이브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지 불과 17일 만에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트럼프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상원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상원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머스크가 다시 공세로 돌아섰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정지출 삭감 앞장선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대대적인 연방 공무원 감원 칼날을 휘둘러 원성을 산 바 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극찬하고 있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담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완전히 미친 짓이자 파괴적인 법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머스크는 “상원에 올라온 최신 법안 초안은 미국 내 일자리 수백만개를 파괴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이 법안이 “완전히 미친 짓이자 파괴적인 법안”이라면서 “구식 산업들에 지원금을 주는 반면 미래 산업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일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의회에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둘 사이는 급격하게 벌어졌고, 테슬라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던 지난 5일에는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폭락했다. 세계 최고 부자 머스크는 당시 주가 폭락으로 하루 만에 보유자산 평가액이 약 340억달러(약 46조원) 사라지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29 08:43:17[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주장한 대규모 감세가 포함된 새 재정법에 대해 경고했다. CBO는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포함된 이 재정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연방 재정적자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2조4000억달러(약 3274조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앞서 트럼프 예산안은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재정적자, 2조4000억달러 증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보고서에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재정법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2000억달러(약 1637억원) 넘게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신규 지출과 감세가 이런 지출 감축과 세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CBO는 의회가 이번 법안과 달리 임시 감세와 지출 증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를 우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6 회계연도와 2027 회계연도를 합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들 항목이 일몰 종료된 뒤에는 2031 회계연도와 2032 회계연도 합계 재정적자가 1620억달러 늘어난다. AP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것이란 우려가 높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재정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측 대표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는 재정적자에 관해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이(재정적자)를 폭발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 의원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자면 이 법안은 ‘역겨운 흉물’이라”라고 못 박았다. 공화당, CBO 해체 카드 만지작 트럼프는 1000쪽이 넘는 이 재정법이 미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7일까지는 의회를 통과해 자신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CBO의 견제를 의식한 듯 백악관과 공화당은 CBO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BO가 ‘역사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 대표 존 튠 의원은 CBO가 트럼프의 2017년 첫 번째 감세에 따른 세수 증가 잠재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CBO는 지난해 세수가 1조5000억달러로 당초 전망치보다 5.6% 많았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폭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여기에 더해 진영논리까지 들이댔다. 레빗 대변인은 CBO 직원들이 편향돼 있다면서 심지어 특정 직원들은 심각한 윤리규정 위반에도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자금을 후원하고 정치 활동도 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CBO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는 기자회견에서 CBO가 경제 성장에 관한 전망에서는 늘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CBO를 해체할 시기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컬리스 의원은 경제성장 전망은 CBO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 ‘아킬레스건’이라면서 CBO 해체 논의가 적절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크고 추한 법안” 민주당은 트럼프의 자화자찬에 빗대 이 법안을 ‘크고 추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12월 일몰되는 트럼프의 2017년 개인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봉사료(팁)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 같은 새로운 감세안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국경 경비, 추방, 국방에 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추가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재정지출 감축을 카드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내놓은 그린 에너지 감세를 서서히 없애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규정을 강화해 혜택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36조달러인 국가부채 한도를 4조달러 더 늘려 40조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올 여름까지는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CBO는 CBO는 올해 50주년을 맞은 의회 산하 기구로 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예산 감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됐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에 대응하는 의회 자문기구다.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를 비롯해 약 275명으로 구성돼 있다. CBO는 자신들이 의회에 예산과 경제 문제에 관한 주제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 국장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재무부에서 일했던 필립 스웨절로 2023년 임기 4년의 국장에 재임명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6-05 03:29:49【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감세법안을 역겨운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활동할 때와 매우 상반된 태도다. 3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규모, 터무니없는, 특혜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겨운 악법"이라면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머스크는 곧바로 다른 글을 올리고 연거푸 감세법안을 깎아 내렸다. 그는 "감세법안은 이미 천문학적인 연방 정부 예산 적자를 2조5000달러를 급증시키고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이런 비판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하나의 크고 훌륭한 법안이다"면서 "대통령은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억3200만달러(약 1830억원)를 썼던 머스크는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연방 정부 구조조정과 예산·지출 삭감을 진두지휘했다. 머스크는 특별공무원 신분으로 130일간의 활동을 끝내고 지난달 말 임기가 종료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고별식을 열고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로 건넸다. 하지만 그는 DOGE 임기 종료를 알리기 전날 밤 공개된 방송 인터뷰 때 부터 트럼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머스크는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거론하고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DOGE 팀이 그간 해온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veryfirst@fnnews.com
2025-06-04 18: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