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이달 4일 발효되면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오는 9월 조기에 종료된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19억 달러(약 2조7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19억5508만달러·약 2조72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12만3861대)을 기준으로 37% 폭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다. OBBBA에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2032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7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런 추산은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에 기반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한경협은 올해 1월부터 현대차그룹 전기차 5개 차종(현대차 아이오닉5·9, 기아 EV6·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 지원 기대감이 높았으나 OBBBA 발효로 투자의 회수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 온 한국 배터리 3사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한경협은 OBBBA 발효에 따른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기금 신속 집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의 조성 기간'(2029년 종료)연장 등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불확실한 글로벌 정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재정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금·세제 혜택이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법을 반대한 상원 공화당 의원의 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머스크는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머스크는 상원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인 감세법이 미 재정적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머스크는 4일에는 트럼프 감세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폴 상원 의원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리면서 트럼프를 비판했다. 폴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크지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법안”이 공식으로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면서 상당수 보수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는 단기적으로 미 재정적자를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은 “이는 워싱턴의 행동방식”이라면서 트럼프의 감세법은 “장기 지속가능성을 대가로 한 단기 정치공작(politicking)”이라고 공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적자 감축, 공무원 감원을 책임진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지내다 5월 물러난 머스크는 감세법이 미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지난달 30일에는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감세법을 ‘부채 노예 법(DEBT SLAVERY bill)’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감세법은 미 재정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란 전망은 일찍부터 있었다. 독립 기구인 의회예산국(CBO)는 트럼프 감세법이 현재 36조2000억달러(약 4경9358조원)에 이르는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앞으로 10년에 걸쳐 3조4000억달러(약 4635조원)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런 경고를 내놓은 CBO를 ‘당파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감세법은 부유층 감세를 비롯해 수조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 지출은 줄이도록 하고 있다. 대신 트럼프 공약인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재정은 대폭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토록 하고 있다. 전기차, 태양광, 풍력발전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앞서 머스크는 6월 초 트럼프와 극한 대결로 치닫다 꼬리를 내리며 트럼프에게 사과했지만 이번에 다시 트럼프를 도발하고 나섰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달 5일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1520억달러 사라지면서 시총 1조달러가 무너진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감세법안을 역겨운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주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활동할 때와 매우 상반된 태도다. 3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대규모, 터무니없는, 특혜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겨운 악법"이라면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머스크는 곧바로 다른 글을 올리고 연거푸 감세법안을 깎아 내렸다. 그는 "감세법안은 이미 천문학적인 연방 정부 예산 적자를 2조5000달러를 급증시키고 미국 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감세 법안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를 비롯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악관은 머스크의 이런 비판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하나의 크고 훌륭한 법안이다"면서 "대통령은 의견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1억3200만달러(약 1830억원)를 썼던 머스크는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연방 정부 구조조정과 예산·지출 삭감을 진두지휘했다. 머스크는 특별공무원 신분으로 130일간의 활동을 끝내고 지난달 말 임기가 종료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고별식을 열고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선물로 건넸다. 하지만 그는 DOGE 임기 종료를 알리기 전날 밤 공개된 방송 인터뷰 때 부터 트럼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머스크는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거론하고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DOGE 팀이 그간 해온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닛산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던 전기차(EV) 2종의 출시 시기를 최대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감세·지출법을 통과시키며 EV 구매 시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당초 2028년부터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에서 EV 스포츠유틸리티차(SUV) 2종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2029년 초로 늦추기로 했다. 출시 시점이 최대 1년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대상 차량은 닛산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에서 각각 1종씩 출시 예정이었다. 미국 시장에서 EV 수요가 둔화된 점이 결정 배경으로 풀이된다. 도요타와 혼다도 잇따라 EV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EV 생산 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대형 SUV '그랜드하이랜더' 하이브리드 및 가솔린 모델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혼다도 EV 전략 차종으로 개발하던 대형 SUV 프로젝트를 철회했다. EV 시장 위축은 미국 감세·지출법의 영향이 크다. 지난 4일 통과된 이 법안으로 인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EV 구매 지원책이 9월 말 종료된다. 당초보다 3개월 조기 종료되는 것이다. 이 지원은 북미산 EV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리스 구매에 한해 북미산 외 차량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리스를 포함한 모든 지원이 폐지된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업체들은 북미 생산이 적은 만큼 리스를 통한 세제 혜택에 크게 의존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전환하기 전부터 미국 내 EV 수요는 기대에 못 미쳤다.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30년까지 EV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는 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지만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4월 기준 미국 EV의 평균 할인율은 신차 가격 대비 14.2%로 가솔린차의 2배 수준이다. EV 완성차 생산 위축은 배터리 등 부품 산업 전반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공장 투자의 세제 혜택은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완성차 수요가 줄면 부품업계는 투자 회수를 위한 실적 확보가 어려워진다. 닛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AESC'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계획 중이던 공장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주장한 대규모 감세가 포함된 새 재정법에 대해 경고했다. CBO는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감세와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포함된 이 재정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미 연방 재정적자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2조4000억달러(약 3274조원) 더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앞서 트럼프 예산안은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재정적자, 2조4000억달러 증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보고서에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재정법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2000억달러(약 1637억원) 넘게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신규 지출과 감세가 이런 지출 감축과 세수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CBO는 의회가 이번 법안과 달리 임시 감세와 지출 증가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를 우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월 시작하는 2026 회계연도와 2027 회계연도를 합친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1조달러 증가하게 된다. 이들 항목이 일몰 종료된 뒤에는 2031 회계연도와 2032 회계연도 합계 재정적자가 1620억달러 늘어난다. AP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것이란 우려가 높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재정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민주당 측 대표인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에는 재정적자에 관해 악어의 눈물을 흘렸지만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이(재정적자)를 폭발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일 의원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빌자면 이 법안은 ‘역겨운 흉물’이라”라고 못 박았다. 공화당, CBO 해체 카드 만지작 트럼프는 1000쪽이 넘는 이 재정법이 미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7일까지는 의회를 통과해 자신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고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CBO의 견제를 의식한 듯 백악관과 공화당은 CBO 보고서를 강하게 비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CBO가 ‘역사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 대표 존 튠 의원은 CBO가 트럼프의 2017년 첫 번째 감세에 따른 세수 증가 잠재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CBO는 지난해 세수가 1조5000억달러로 당초 전망치보다 5.6% 많았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폭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여기에 더해 진영논리까지 들이댔다. 레빗 대변인은 CBO 직원들이 편향돼 있다면서 심지어 특정 직원들은 심각한 윤리규정 위반에도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자금을 후원하고 정치 활동도 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CBO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는 기자회견에서 CBO가 경제 성장에 관한 전망에서는 늘 틀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CBO를 해체할 시기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컬리스 의원은 경제성장 전망은 CBO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 ‘아킬레스건’이라면서 CBO 해체 논의가 적절할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크고 추한 법안” 민주당은 트럼프의 자화자찬에 빗대 이 법안을 ‘크고 추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은 오는 12월 일몰되는 트럼프의 2017년 개인 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봉사료(팁)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 같은 새로운 감세안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국경 경비, 추방, 국방에 3500억달러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지도록 추가했다. 공화당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재정지출 감축을 카드로 제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민주당이 내놓은 그린 에너지 감세를 서서히 없애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 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규정을 강화해 혜택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36조달러인 국가부채 한도를 4조달러 더 늘려 40조달러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무부는 올 여름까지는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CBO는 CBO는 올해 50주년을 맞은 의회 산하 기구로 의회가 헌법에 보장된 예산 감시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됐다. 백악관의 예산관리국(OMB)에 대응하는 의회 자문기구다.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를 비롯해 약 275명으로 구성돼 있다. CBO는 자신들이 의회에 예산과 경제 문제에 관한 주제와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현 국장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재무부에서 일했던 필립 스웨절로 2023년 임기 4년의 국장에 재임명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쿄=전선익 특파원】미국의 대형 세제 개혁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연간 약 4000억엔(한화 약 3조8096억원) 규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닛케이신문은 22일 미국의 감세 정책이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의욕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순이익은 2015년 기준 1조8000억엔(약 17조1466억원)이다. 다이와 종합연구소는 미국의 연방법인 세율이 14%포인트 떨어지면 세금 지불액이 9200억엔(약 8조7638억원)에서 5400억엔(약5조1439억원)으로 40% 가량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코바야시 슌스케 일본 경제학자는 “감세의 경기부양을 고려하면 이익 상승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혜택은 특히 자동차와 상사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 증권이 일본자동차업체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을 토대로 혜택을 추정한 결과 토요타자동차가 405억엔(약 3858억원), 혼다가 286억엔(약 2725억원), 닛산이 183억엔(약 1743억원)의 혜택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미국에 설비투자를 강요해 왔다. 특히 무역의 불공평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기업들에게 대미투자를 늘릴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설비 투자에 쓰이는 투자액 전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히타치제작소는 “(미국의) 투자 세제 혜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미래의 세금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이연법인세자산’이 철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 저하로 내는 세금이 적어지면 경감 혜택이 약화되고 일부를 비용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세 회피를 막는 ‘세원 침식·조세회피방지세’의 대상으로 간주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본 제약회사 등에서는 일본 본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 법인이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그룹은 새로운 세금을 내야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8일 오후 2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감세법안의 12일 처리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오는 12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세출 관련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키로 하는 한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및 사이버모욕죄 등 쟁점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이 여전히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발언을 문제삼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여야간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모처럼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5일 새해 예산안과 감세법안 처리를 두고 오전, 오후에 걸쳐 두 차례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예산안 처리 시기 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여권은 당장 이날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감세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극심한 대치가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쇄접촉을 가졌지만 9일까지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15일까지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담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볼모로 예산을 미루기만 하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면서 “9일 처리를 위해 예정된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결렬의 가장 큰 이유는 날짜 문제”라면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게 9일 예산안 처리를 약속할 것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다만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원내대표 회담을 속개할 예정이어서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전날 부가세 등 감세법안 일괄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5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6인 회동을 다시 갖고 예산안 및 감세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절충점 모색에 재차 나선다. 3개 교섭단체는 전날 릴레이 회동을 통해 민주당 당론인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신용카드 공제,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 주체들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방식으로 모두 1조200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감세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대책 마련을 요구,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그러나 쟁점이었던 상속·증여세 인하를 유보키로 합의하고 종부세나 소득세, 법인세 인하 문제도 상당한 절충점을 찾은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심의에 맡기기로 해 막판 타협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495건 가운데 처리가 시급한 법안 201건에 대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일 국무회의에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보고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 필요 법안이 201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처리대상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법 등 50건과 앞으로 제출할 소득세법 등 445건을 합해 모두 495건. 이 가운데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은 2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은 △국정과제이행 법안 73건 △민생·경제관련 법안 45건 △규제개혁 관련 법안 44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피해보전법안 19건 등이다. 주요 법안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운송사업자, 농어민에게 유가연동 환급금 지급),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벌금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내용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특례법 제정안’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체계를 분리적용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으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기타 법률안도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정책설명회 등을 열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경제살리기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