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MB 정부는 새 발의 피”라고 날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이 많다"고 반박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 계획을 보면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초부자,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감세 정책만을 발표해 왔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을 하시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의 이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정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포함한 복지지출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측 부자감세 주장에 대해 "예를 들어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한테도 많은 혜택이 갔다"며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을 비교해 부자감세를 주장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닮은 꼴이다”며 “MB 정부는 2008년 연간 12조원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투자를 크게 일으켜서 임기 말에 7%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2.5%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되지만 이것은 경제를 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부총리께서는 아마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감세정책은 세수 기반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말 역대급 감세왕국이라고 생각한다”며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원 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소에서 비롯됐다”며 “MB 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해서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약자, 복지 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세제 측면에선 경제 활력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합리화 그다음에 효율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이 이같이 대답했다. '세수 펑크를 메우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가져다 쓰니,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타 부처의 기금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갑질이 있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게 아니라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라 경제 여건을 낙관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통상 수출이 좋아지면 내수 부문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위기 상황이 극복된 부분이 있다"며 내수 부분들은 좀 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RNC) 2024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수락하면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인 '마가노믹스'(MAGAnomics)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 가능성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그의 마가노믹스가 세계 무역과 미국의 금리, 세금, 이민, 노동력까지 미국의 모든 경제 정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밖에 없다. 이는 미국 기업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RNC 2024에서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이번 대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레이건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 때처럼 안정적이었던 경제 문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만들려는 것을 확고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트럼프식 고관세, 무역전쟁 가나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부 매체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발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관세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미국의 아시아 우방은 물론, 유럽과 심지어 캐나다와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RNC2024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동차산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국을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발언을 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위협과 징벌적 조치가 번갈아 이뤄지면서 상당히 불규칙적이었다. 마가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될지도 주목된다. 감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조70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개인세 감면 패키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영구화하지 않는 한 감세 조치는 내년에 종료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당연히 민주당은 이 계획이 부자들을 위한 또 다른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가노믹스 인플레이션 촉발?고관세와 감세 등으로 대표되는 마가노믹스 정책이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도이체방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보편적 관세 등 고관세 정책이 미국 물가를 1~2%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도이체방크 증권의 수석 미국 경제학자 매튜 루제티는 "물가상승률의 차이는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무역정책 차이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했다. 컨설팅 회사 나로프 이코노믹스의 조엘 나로프 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너무 극단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금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이미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금값이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금값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마가노믹스의 핵심 정책이 실천됐을때의 경제상황과 일치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스케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안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본인의 임기에 맞춰 하라는 셈이다. 미 연준이 연내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더라도 '트럼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움직임에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는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날의 칼, 트럼프의 이민정책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했는데 이는 일부 산업에서 미국의 노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높은 이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과 이민자 노동자의 상실을 우려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입장이 될 것이라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진단이다. 트럼프 캠프 측도 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부통령으로 지명된 JD 밴스는 뉴욕타임스(NYT)에 올해 초 "2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는 값싼 노동력"이라면서 "무역 문제와 이민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했다. 마가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폐기 또는 지원 축소는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양을 위해 통과시킨 수십억 달러의 IRA 세금 감면 조치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에너지와 기후 분야에서 화석 연료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화석연료 오염 방지와 배출 방지 조치 역시 빠르게 철회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민주당이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에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며 “해당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고 반응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보다 민생 회복과 격차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정책위의장은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 야당이 윤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올리고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내리는 데 합의, 그 결과 납부 대상자 및 과세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종부세는 이미 ‘종이호랑이세’가 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종부세 폐지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혁신당 주장이다. 서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제1당이자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대신 사회 격차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민생 회복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땀으로 버는 소득세는 완화하고, 토지와 주택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것이 혁신당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잇따른 감세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뒤 양도세 중과 유예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과도한 세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한 야권의 부자감세 공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공격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감세 정책에 대해 "1500만 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있다"면서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한데 이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음을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선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또 여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세제 정비를 하고 있음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세 조치가 단순한 부자감세가 아닌, 1500만명의 주택 보유자와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를 향해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야당에서는 낮은 경제성장률·수출 위축·물가 상승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월부터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여력이 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83만7000개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해외 사례를 찾아봐도 동네 음식점의 경영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사례는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간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5258명 증가했다"면서 "엄벌만능주의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나 중국은 산업재해 예방 선진국일 것이며, 여력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이 아닌 국가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우리정부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확보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중대재해법의 유예를 주장했는데도 민주당이 합의 조건을 내팽개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 전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전에 2%대의 이자를 내던 분들(소상공인들)이 지금은 5%~6%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며 "4년 전 10억을 대출한 개인 사업자가 한 달에 이자를 220만원 냈다면, 요즘은 500만원 넘게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부정적이라며 감세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은 7.4% 감소했고 수입도 12.1% 감소한 데다가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적자"라며 "급기야 경제성자률 1.4%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식료품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고,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무려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라며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법인세 감면을 강행했는데,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내수가 악화되고 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수 기반과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감세 정책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낡은 이념에 빠져 편가르기하느라 언론을장악하고 수사권을 총동원해 야당 때려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에 역전당했고 국민들은 폭등한 물가와 금리로 파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국가재정은 거덜이 났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경기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내수 쪽은 아직 어려움이 있어 내수 활력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방향이 결정된 감세정책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도 내년 세수가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른바 '재정준칙'을 윤 정부가 4년간 못 지킬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 세수가 8000억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나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가 1년 더 연장된 데 따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이다. 임투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에 따른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내년 세수를 줄이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고려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로 세수가 2조5000억원 감소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게 핵심이다. 감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까지 관리재정수지 GDP 3%를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 윤 정부는 4년 연속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잇단 조세 정책 전환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는 '고가의 차량에 중과세 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지난 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대기업 퍼주기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큰 기업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은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건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봐야 한다"(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세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것은 '감세'다. 주택 관련 토론회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를,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선 투자세액 공제 연장을, 금융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까지 꺼내들면서 논란을 일축하고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선에서도 관련 정책들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이뤄진 민생토론회에서 연일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꾸준하게 국민들과 기업이 체감할 정책을 설명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입법까지 필요한 감세 정책만 쏟아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감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기업에 무분별한 과세→일자리 감소 가능성 경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고가 차량과 주택에 대한 높은 보유세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합리적 근거로 보유세를 적용해야지, 단순히 비싼 물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과세를 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자리부터 사라질 것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고급 벤틀리 승용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다"며 "거기에 협력업체들, 작은 중소기업까지 전부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집을 안 만들 것"이라며 "그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 후생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상속세 완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꺼내들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으면 평가액에 20%가 가산되는 할증에 따라 최고 60%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받게 되면 할증 적용으로 120억원으로 평가돼, 상속세는 60억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2배 이상이다. 윤 대통령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지켜보겠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연장 방침을 밝히며, 야권 등 일각에서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거짓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세액공제 연장→반도체 기업 투자 확대→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 수익·일자리 증가→국가 세수 확대' 연결고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도 사업하는 곳이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가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할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 복지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반박하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시장경제 활동을 할 여건을 만든다면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수 감소 지적에 "감세 부분이 올해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 근로자와 대기업과 연결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감세로 인해 세수의 부족이 나온 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감세로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자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누적 세수가 급감하면서 일부 감세정책이 원래대로 되돌려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경기 여건 불투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 이에따라 코로나19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3위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올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각각 8조9000억원, 15조8000억원, 3조8000억원 줄었다. 총국세 감소액 33조9000억원의 거의 대부분을 3개 세목이 차지한 것이다. 재정당국의 고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가 각각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실적 악화, 소비 둔화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올해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이다. 정부는 세수결손 보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지원조치 회수를 시작했다. 최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말로 종료시킨 게 신호탄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수 증대는 5000억원 안팎으로 '세수펑크' 규모에는 미흡하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감세정책 중단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시가율은 국회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만 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압박용으로 공시가율을 2021년 95%까지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60%로 낮췄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들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 낮아지면서 공시가율 60% 유지 명분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게 정부 내부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5조7000억원 걷힌다. 이는 2022년 6조8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적다. 1조1000억원 감소는 올 공시가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최대 3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율 80% 복귀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확대되는 종부세 세수감소폭을 줄여보자는 의도다. 오는 8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종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월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 인하조치 연장을 발표했다. 당시엔 국제유가가 들썩였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던 전망이 나오던 시기였지만 최근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우려했던 유가 급등 시나리오는 없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 한해만 줄어든 세금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 정상화나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조치를 자동차 개소세와 연동해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 증시는 18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정책 백지화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포인트(0.34%) 상승한 399.84에 마감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지수는 116.58포인트(0.92%) 오른 1만2765.61을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지수는 26.34포인트(0.44%) 뛴 6067.00,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지수는 16.50포인트(0.24%) 상승한 6936.74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유럽 시장은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정책을 대부분 폐기하자 안도랠리를 이어갔다.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50년 만에 최대 폭인 연 450억 파운드(약 73조 원) 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다. 감세로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취지였지만 인플레이션 자극과 국가 부채 우려가 커지며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결국 트러스 총리는 내각의 첫 재무장관인 쿼지 콰텡 전 장관을 14일 재임 38일 만에 ‘초단기’ 경질했다. 이어 후임인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문제가 된 감세안을 모두 대부분 뒤집겠다고 밝히며 ‘트러스표’ 감세정책은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트러스 총리는 같은 날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첫 정책인 감세 정책이 금융시장 혼란을 일으킨 뒤 철회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