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빈대 출현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유관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시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대 발견 시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호텔·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자율 방역을 추진한다.  빈대 발견 시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께 ‘빈대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출동해 빈대 출현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방제하도록 조치한다. 빈대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호텔,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등을 선제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숙박시설, 목욕장, 찜질방 총 3175개소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법 홍보와 함께 침구 세탁, 소독 여부 등 위생관리 실태를 자치구와 특별점검하고 있다. 연말연시까지 외국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 내 숙박·목욕장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하며, 관련 직능협회에 빈대 예방 조치 등 자체 방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및 위생 확보를 위해 관광숙박시설 대상 방제를 권고하고, 소독 의무 등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숙박시설, 호텔 등에서 빈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방제하도록 조치하고, 방제 이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도 11월 중 자체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서울스테이 등록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 관리에 나선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위생취약 시설의 빈대 예방과 방제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5억원을 긴급 교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평상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빈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힘쓴다. 유관 협회, 자치구와 함께 자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서울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를 주기적으로 고온 스팀 청소하고,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빈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변경(지하철 1~8호선)할 예정이다. 외국인 탑승객 비중이 높은 공항.시티투어버스는 차량 내부 방역을 강화한다. 이달부터 숙박시설 등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할 경우,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빈대예방 실천시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 숙박업소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온다(ONDA)와 협력해 숙박예약플랫폼 내 ‘소비자 안심마크’를 표시할 예정이다.  방역소독업체의 빈대방제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 한국방역협회를 통해 최신 동향을 포함한 빈대 방제기술 특별교육을 11월 중 실시하고, 교육받은 방역업체 명단을 공개해 시민이 필요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이 빈대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빈대정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빈대 발생 신고부터 빈대 기본정보, 예방행동수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빈대는 질병매개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이 빈대를 발견할 경우 보건소, 120 또는 ‘빈대발생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방제 지원을 해드린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49)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집행유예 없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마무리됐고, 이 집회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씨와 함께 집회에 참여해 기소된 배우 조덕제(55·본명 조득제)씨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최고급으로 꼽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강남의 A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RSV는 10월부터 3월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의 경우 모세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위중해질 수 있다.  당시 이 조리원에는 신생아 12명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조리원은 특실 기준 2주 가격이 2500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조리원이다. 배우 전지현 등이 이용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RSV 집단 감염 발생 사실을 알리고 휴원 조치했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인 이 조리원의 홈페이지에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입실 전 보호자와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RSV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공지문이 올라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관리법,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별도의 처벌 없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3일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호텔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 A씨(41)를 13일 추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붙잡혔다. 당시 정부는 A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법적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다. 중수본에 따르면 A씨의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또 1년간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 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해 격리 조치했다. 격리가 해제된 이후 A씨는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두 곳으로 확대되며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대상 업무에 추가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2부로 분리된다. 당초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가 추가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또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기존 두 개로 분리돼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을 요청했으나,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만 수용됐다. 정부는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했다.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출국 금지·정지,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코로나 19등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 활동 기간이 늘어난 외국인이 사증 발급인정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연장된 취업 활동 기간만큼 조정된다.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서는 성별 표시란이 사라진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의 상한선을 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 10~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5분 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말한 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한 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전날인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총파업 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1월 13일 대규모 집회를 또다시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대회 결과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0월 20일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한국 사회를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드코로나를 앞둔 시점에서 더이상 결사 집회의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라며 "민주노총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3월 대선이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 28일에는 청년노동자대회를 열고, 내년 1월에는 민중총궐기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직무대행은 "11월 13일 등에는 수도권에서 규모 있는 집회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에 안정된 집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자제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집회 장소였던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는 3시간가량 교통이 마비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집회에만 2만70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진행된 총파업 대회 전체 참여인원은 26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총파업 참여인원을 5만명 수준이라고 밝힌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통계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파업에 참여한 건설노동자가 빠졌고, 쟁의권이 없는 공무원 노조의 참여도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명백히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사전에 예고한대로 오늘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에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대규모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요구 대상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꾸렸다. 경찰은 주최차 등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자리잡은 홍익대학교 정문 인근 놀이터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 강화에 나선다.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청은 홍익지구대에 인력을 파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9월 16일자 28면 참조>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와 마포구청은 30일부터 홍대 앞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홍대 놀이터로 몰려드는 외국인 취객들로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는 골머리를 앓았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홍대 놀이터는 폐쇄됐지만 밤이면 수많은 인파들이 놀이터를 둘러싸고 술을 마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특히 이들이 음주 중에 마스크를 벗거나 춤을 추는 등 방역에 위해를 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에 지자체와 경찰은 관리 감독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마포구청 관할 부서 인원 1명은 매주 목, 금, 토 '홍대 놀이터'를 관할하는 홍익지구대에 경찰과 상주한다. 구청 인원과 경찰 순찰 인원은 야간 시간에 순찰차를 대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법 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방역수칙 단속 위반 관련 폭행, 모욕, 출입국관리법위반, 계도 조치 등을 포함하여 총 220건 단속했다 다만 홍대 앞 놀이터에 수많은 외국인이 포진된 만큼 1명의 지원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계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범법 상황에서 소수의 구청 인원 파견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몇 주간 상시적으로 대규모 지자체 인원이 계도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을 부려 공분을 산 목사가 최근 피해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버 구제역은 고깃집 사장 A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갑질 목사가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최근 목사는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저희는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쓴 게 없다. 가게도 일부러 밝히기 싫어 경기도에 모 식당이라고만 썼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도 어이없어했는데, 일단은 고소가 들어와서 수사는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라며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아직 사건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목사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을 모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며 "고소할 때 가명을 써서 고소하셨다. 이건 변호사 통해서 고소할 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목사의 갑질 사건은 지난 5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목사는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딸과 함께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돌연 환불을 요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며 양주시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주시는 "해당 식당이 칸막이를 설치했고, 음식값을 계산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수칙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목사는 SNS 등을 통해 해당 식당에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양주경찰서는 최근 목사와 딸을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협의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