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철강업체 티센크루프 스틸이 2030년까지 직원 1만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티센크루프가 이 기간 생산과 관리직에서 약 5000명을 감원하고 6000명을 사업부 매각이나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이직 등을 통해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티센크루프는 현재 세계 철강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특히 값싼 아시아산 철강 수입 증가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산과 경영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생산비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센크루프는 감원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 1곳을 폐쇄하고 연간 생산량을 현재 보다 약 4분의 1로 줄인 870만~900만t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독일이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 부진에 폭스바겐과 보쉬, ZF 프리드리히샤펜, 셰플러 같은 관련 기업도 최근 수개월 동안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자동차 시장도 지난 5년 동안 수요가 약 200만대 감소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철강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노동비 상승과 높은 세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의 제조업계는 티센크루프의 감원 소식으로 또 다시 일격을 맞게 됐다. FT는 유럽의 철강 수요 감소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에만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억t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철강 수출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 유럽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중국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티센크루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철강 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 탈탄소와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는 유럽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26 18:19:52[파이낸셜뉴스] 독일 철강업체 티센크루프 스틸이 2030년까지 직원 1만1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까지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CNN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티센크루프가 이 기간 생산과 관리직에서 약 5000명을 감원하고 6000명을 사업부 매각이나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로의 이직 등을 통해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티센크루프는 현재 세계 철강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특히 아시아에서 값싼 철강 수입 증가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산과 경영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생산비 달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센크루프는 감원뿐만 아니라 생산 시설 1곳을 폐쇄하고 연간 생산량을 현재 보다 약 4분의 1로 줄인 870만~900만t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독일이 본격적인 선거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 부진에 폭스바겐과 보쉬, ZF 프리드리히샤펜, 셰플러 같은 관련 기업도 최근 수개월 동안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 자동차 시장도 지난 5년 동안 수요가 약 200만대 감소하면서 자동차 부품과 철강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노동비 상승과 높은 세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고전하고 있는 유럽의 제조업계는 티센크루프의 감원 소식으로 또 다시 일격을 맞게 됐다. FT는 유럽의 철강 수요 감소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것에 주목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에만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인 1억t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철강 수출은 무역 분쟁으로 이어져 유럽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중국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티센크루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철강 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해 탈탄소와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는 유럽 업체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1-26 08:50:2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연방 공무원들의 감원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3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 중 어떤 분야에서 감원이 단행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신실될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직원 절반 이상 해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연방정부 구조조정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은 올해 3월 기준 전체의 70% 가량이 미군 또는 안보 관련 기관에 포함됐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의 관련 통계를 보면 일반직 직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퇴역군인을 위한 병·의원 수백곳을 운영하는 미국 보훈부(VA·48만6522명)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22만2539명)와 육군(22만1037명), 해군(21만6537명), 공군(16만8505명), 국방부(15만6803명), 법무부(11만6614명), 재무부(10만8869명), 농무부(9만207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직이 가장 적은 부처는 미국 교육부(4424명)였다. 연방 정부 일반직 공무원 전체의 연봉 중간값은 9만7024달러(약 1억3000만원)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대한 정부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정부 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원을 예고한 상태다. 일반직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해 해고하고, 충성파로 빈자리를 채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할 예정인 정부효율부의 수장 머스크가 정부 직원 절반 해고를 언급한 상황이라고 WSJ은 전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유세 현장에서 정부 지출에서 낭비를 줄여 2조 달러(약 2800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에게 정부효율부를 맡기고, 이들이 1년 반 이내에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8 13:16:58[파이낸셜뉴스] 미국 디트로이트 빅3 가운데 하나인 제너럴모터스(GM)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약 1000명을 감원했다고 CNBC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GM의 이번 감원은 비용 절감과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회사를 재정비하기 위한 조처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GM은 이날 오전 감원 대상자들에게 감원을 통보했다. 일부는 성과 미달로, 또 일부는 회사의 우선순위 재조정 결과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감원 대상 대부분은 디트로이트 인근 미시간주 워런의 GM 글로벌 기술센터 직원들이었다. 시간제 직원 일부도 감원에 포함됐다. GM은 미국과 중국 자동차 판매 둔화에 대응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 GM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 전기차 전환을 위해 올해 고정비용 20억달러를 줄이기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고정비용은 임금을 비롯해 생산량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말한다. GM의 기술센터 감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참모들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단행됐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고전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GM은 이메일 성명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 시장에서 승리하려면 기업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팀 구조로 효율성을 높여 최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은 이런 판단에 따라 소규모 감원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GM은 앞서 8월에도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 직원 1000여명을 감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GM의 전 세계 직원 수는 7만6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5만3000명이 미국에서 일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6 03:39:03[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전제 직원의 10%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보잉은 당초 예정대로 이번 주부터 감원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감원 대상은 1만7000명으로 전체 직원 17만명의 10%에 해당한다. 이번주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들은 고용 종료 60일 전 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앞서 발표한 대로 재무 상황 등을 보고 인력수준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최대한 지원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켈리 오토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노조 파업 이후 보잉의 대표 기종인 737 맥스의 생산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앞서 보잉 노조는 지난 9월 13일부터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달 초 4년간 급여 38% 인상안에 동의해 파업을 종료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4 15:00:00[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이 15일(현지시간) 최대 350억달러(약 47조8000억원) 자본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월 알래스카항공 소속 보잉737맥스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뒤쪽 비상구가 뜯겨 나간 뒤 비상착륙하는 사고를 내며 휘청거리기 시작한 보잉은 지난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고, 지난 주에는 전체 직원 10%인 약 1만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업으로 항공기 생산 일정이 차질을 빚고, 이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하자 보잉은 결국 대규모 자본 조달로 방향을 틀었다. 보잉은 최대 250억달러 신규 자본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0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신용 대출을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보잉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서 회사채 발행이나 신주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된 자금은 앞으로 3년 보잉의 자금 소요를 충족하는데 동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은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필요할 경우 최대 100억달러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잉은 신용대출은 ‘어려운 환경’을 맞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잉의 신규 자금 확보 계획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피치는 보잉의 대응이 “재무 유연성을 증대하고, 단기 유동성 우려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피치는 보잉이 현재 파업 지속과 영업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채권자도 이는 영리한 전략이라면서 보잉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단기적으로 회사 유동성이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보잉 신용등급을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알래스카항공 737여객기 사고로 안전성이 다시 의심을 받고 있는 보잉은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생산 일정을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 13일 시작된 대대적인 파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16 03:46:18[파이낸셜뉴스] 미국 항공기 업체 보잉이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나섰다. 차세대 장거리 여객기 주력인 777X 첫 인도 시기 역시 연기했다. 손실 확대, 수 주일에 걸친 노조의 파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켈리 오트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장 마감 직후 전체 인력의 10%인 약 1만7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오트버그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 보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보잉은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월 사고로 이런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당시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이륙 직후 뒤쪽 비상문이 뜯겨 나가는 사고로 비상착륙했고, 보잉 항공기 안전성에 다시 의문이 제기됐다. 규제 당국이 품질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생산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 항공기 인도가 더뎌진 보잉은 결국 현금 흐름이 악화돼 재무 실적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은 지난달 파업이었다. 3만3000 노조원들이 워싱턴주 보잉 공장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임단협에서 나온 임금 협상안을 노조원들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부결시켰고, 곧바로 파업이 시작되면서 보잉 767, 777 생산이 멈춰섰다. 매출은 더 타격을 받았고, 동체부터 엔진에 이르기까지 부품 공급사들은 물론이고 고객사들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잉 항공기가 주력인 저가항공사 스피릿은 항공기 부족으로 올해 연말 항공 극성수기를 앞두고 운항 스케줄을 축소했고, 실적 악화 속에 파산보호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보잉은 신용등급도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보잉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면서 보잉이 파국을 막으려면 최소 100억달러 신규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잉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3분기 실적에 지난달 파업 충격이 더해질 것이라면서 11일 실적 둔화를 예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0-13 06:27:37[파이낸셜뉴스]"매번 이랬다저랬다 하면 학생들만 힘들죠." 7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수험생 김도윤군(18)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수능이 가까워져 불안한 시점에 2026년도 의대 정원 감원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자, 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불만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에 이미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또다른 정책 변화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미 N수생 역대급…'혼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는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능을 38일 앞둔 이 시기, 길거리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근심이 가득했다. 인근 카페에는 테이블에 엎드려 부족한 잠을 겨우 채우는 학생들도 더러 보였다. 현역 학생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위권 학생들의 대거 유입으로 성적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컸다. 공대에 진학하고자 한다는 양모양(18)은 "의대생 과외를 받고 있었는데 의대가 증원되면서 과외 선생님도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이번에 다시 시험을 친다고 하더라"라며 "이미 굉장히 혼란스럽고 수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했다. 역시 공대에 지원하는 재수생 정모군(19) 또한 계속되는 변화로 수험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를 원하는 상위권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과에서 사회탐구영역을 시험 쳐도 된다고 정책이 바뀌어 하위권은 빠져나가는 추세"라며 "그러다 보니 중위권 학생들의 등급 확보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영재고·과고 자퇴생도 나오는데 학생들은 계속 바뀌는 입시정책에 더욱 불안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학원가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였다. 정부 또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2026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답을 내놓아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우는데 사실상 부채질을 했다. 2026년 수능을 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모양(17)은 이미 의대 증원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는 친구들은 의대를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25년 의대 증원 소식을 듣고 자퇴한 친구도 있다"며 "갑자기 또 의대를 감원한다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김모양(16)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외과 같은 비인기과에는 수술이 많아 몸은 힘들고 딱히 메리트가 없어 여전히 사람들이 기피한다고 하더라"라며 "대책 없이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능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수능도 없어진 마당에 또 의대 정원을 줄이고 늘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장기적 입시 변화는 이해해도, 단기적인 급격한 변동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황모양(16)은 "등급 컷이 계속 바뀌고 예상할 수 없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5:27:04[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호주·뉴질랜드에서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외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있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 직원은 이날 인사 담당자, 관리자들과 비공개회의에서 감원 계획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해외 법인에서도 감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해외 법인 인력 감원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효율화 차원에서 매년 통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외신은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인력의 약 10%를 감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의 전체 해외 인력 14만7000여 명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의 인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뒤처지고 파운드리(위탁생산)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직원의 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10-02 09:26:06[파이낸셜뉴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의료계가 즉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의정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작부터 김이 새버렸다.갈수록 태산인 의정갈등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어떤 제안에도 의료계가 받지 않으면서 사태 발생 7개월을 훌쩍 넘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의정갈등 문제를 풀어보자는 정부와 여당의 협의체 등 협상 참여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희망하는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의료개혁을 추진한 정부 관계자들의 처벌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바라는 요구 사항 등을 수급 추계기구 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1차 연도에는 의사와 간호사 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전문가에 7인을 배정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에 여러번 의대정원 문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학별 증원분 배분과 입시요강 발표 등이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논의가 불가능하지만 추후 증원 폭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듣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여당과 야당, 정부와 의료계를 모두 아우르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갈등을 촉발시킨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시에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철회가 필요하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입장은 의정갈등 초반에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최근에는 유화적인 모습까지로 계속 변화를 했지만 결국 정부도 의료계가 원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의 철회에서는 1보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이슈에 대한 양보를 할 경우 의료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사 수 부족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기에 의료계도 절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 당시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비극이 생긴 것이고, 정부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신뢰회복에 나서야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며 "준비 없는 정책으로 의대교육이 파탄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데 의제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는 유예가 아니라 의대정원을 감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이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 필수 및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1만명을 늘린다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면서 애초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7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이 같은 기구를 만들어 대응했다면 의정갈등의 수준을 더 낮출 수 있고 의료계와 대화를 할 여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의사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기다릴 계획이다. 또 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30 17:14:41